2022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9급 공무원 지방직 2022년 지방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2년 지방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문항
한국사20
행정법총론20
행정학개론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 …(중략)…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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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료의 밑줄 친 인물은 황산벌 전투 뒤 소정방이 김문영을 처벌하려 하자 당군과 먼저 결전하겠다고 맞선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선덕여왕 사후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춘추의 즉위를 뒷받침하였고, 이후 김춘추(태종 무열왕)와 함께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물리친 인물은 고구려의 을지문덕이고,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 무역을 벌인 인물은 통일신라의 장보고입니다.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한 것은 신라 진흥왕 때 이사부와 사다함 등의 활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김유신은 황산벌·백제 정벌 사료와 김춘추 즉위 지원으로 판별하는 인물입니다.
문제 2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신라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위엄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굴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속임수로 통고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짓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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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사부의 활동은 지증왕 때의 일입니다.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으며, 우경을 장려하고 순장을 금지하였습니다.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왕은 원성왕이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한 왕은 신문왕입니다.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한 것은 신라가 아니라 발해 무왕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은 지증왕, 국호 '신라'와 왕호 '왕' 확정이 핵심입니다.
문제 3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베,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등이 있다.
－『신당서』－
○ 이 나라의 땅은 영주(營州)의 동쪽 2천 리에 있으며, 남으로는 신라와 서로 접한다. 월희말갈에서 동북으로 흑수말갈에 이르는데, 사방 2천 리, 호는 십여 만, 병사는 수만 명이다.
－『구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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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당서』와 『구당서』에 솔빈부의 말, 책성부의 된장 등 특산물이 나오고 영주 동쪽 2천 리에 있다고 한 나라는 발해입니다. 발해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에 6좌평을 둔 나라는 백제이고,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춘 나라는 통일신라입니다.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시험 포인트: 발해는 솔빈부의 말과 5경 15부 62주가 핵심 단서입니다.
문제 4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고을의 경험 많은 농부를 각 도의 감사가 방문하여 농사짓는 방법을 알아본 후 아뢰라고 왕께서 명령하셨다. 이어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 등을 시켜 감사가 아뢴 바 중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을 뽑아『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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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세종은 정초와 변효문 등에게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하여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였습니다. 세종은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왕은 태조이고,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은 성종입니다. 조광조를 등용하여 개혁 정치를 실시한 왕은 중종입니다.
시험 포인트: 『농사직설』은 세종 때 편찬되었으며 세종의 업적은 공법과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문제 5
밑줄 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그런데『경국대전』을 편찬한 뒤부터 이들을 금고(禁錮)하였으니, 아직 백 년이 채 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경대부(卿大夫)의 자식인데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이들의 벼슬길을 막아, 비록 훌륭한 재주와 쓸만한 자질이 있어도 이를 발휘할 수 없게 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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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과거 응시와 벼슬길을 막고 『경국대전』 편찬 뒤 금고하였다는 사료 속 대상은 서얼입니다. 서얼은 양반의 첩에게서 난 자식으로 문과 응시가 제한되어 관직 진출에 차별을 받았고 이후 상소와 집단 청원을 통해 허통을 요구하였습니다. 향리는 지방 행정 실무를 맡은 중간 계층이고, 노비는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된 천민입니다. 백정은 도살업과 유기 제조 등에 종사한 천민 계층으로, 첩의 자식이라는 단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어머니가 첩'이라는 단서는 서얼이며 경국대전 이후 관직 진출 제한이 핵심입니다.
문제 6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 평농서사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하자 왕이 이들을 내쫓았다.
○ 왕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다. 시(詩)ㆍ부(賦)ㆍ송(頌)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더불어 명경업ㆍ의업ㆍ복업 등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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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쌍기의 건의를 받아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다는 사료의 왕은 고려 광종입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제정하여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풀어 주어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켰고,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하며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왕은 공민왕이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왕은 성종입니다. 토지제도로서 전시과를 처음 시행한 것은 경종 때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종은 과거제 실시와 노비안검법이 핵심 업적입니다.
문제 7
다음 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표되었는가?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중략)…
3.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남용하여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부 집단의 사병이다.
－「대학 교수단 4ㆍ25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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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료의 대학 교수단 4·25 선언문은 마산 시위와 경찰의 발포 속에서 나온 시국선언으로, 1960년 4·19 혁명 과정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신군부에 맞서 광주에서 일어난 항쟁이고, 6·3 시위는 1964년 한일 회담 반대 시위입니다. 6·29 민주화 선언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선언으로, 마산과 3·15 부정 선거를 언급한 사료와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마산 시위와 4·25 교수단 시국선언은 4·19 혁명의 단서입니다.
문제 8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처음에는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여래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제작되었다. 또한 덩치가 큰 석불이 유행하였는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대표적이다. 이 불상은 큰 규모에 비해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소박한 지방 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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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과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불교 조각입니다. 당시 지방에서는 호족이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대형 철불과 거대한 석불 같은 지방색 짙은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골 출신 국왕은 신라 상대에 해당합니다.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이고, 성리학에 투철한 사림 세력이 정국을 주도한 시기는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형 철불과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초기 호족 세력과 연결되는 단서입니다.
문제 9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김부식의『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ㄴ. 이규보의『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
ㄷ. 안정복의『동사강목』은 기사 본말체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ㄹ. 유득공의『발해고』에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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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동명왕편』은 고려의 이규보가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신화를 서사시로 서술하며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한 책입니다. 『발해고』는 조선 후기 유득공이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서술하면서 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이라고 부른 책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실려 있습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기사 본말체가 아니라 강목체 형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없고, 『동사강목』은 강목체, 『발해고』는 남북국 용어가 핵심입니다.
문제 10
밑줄 친 ‘나’가 국왕으로 재위하던 기간에 있었던 일은?

팔순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첫째는 탕평책인데, 스스로 ‘탕평’이란 두 글자가 부끄럽다. 둘째는 균역법인데, 그 효과가 승려에게까지 미쳤다. 셋째는 청계천 준설인데, 만세에 이어질 업적이다.
…(하략)…
－『어제문업(御製問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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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탕평책, 균역법, 청계천 준설을 업적으로 꼽은 국왕은 영조입니다. 영조 때에는 홍봉한 등이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여 우리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정리하였고, 이 밖에 『속대전』 편찬과 신문고 부활 등이 있었습니다. 장용영은 정조 때 설치한 국왕 친위 부대입니다. 나선 정벌은 효종 때 청의 요청으로 러시아와 싸운 일이고,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인 1811년에 일어났습니다.
시험 포인트: 균역법, 탕평책, 청계천 준설은 영조이며 『동국문헌비고』와 『속대전』이 같은 시기의 편찬물입니다.
문제 11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을미사변 → (가) → 러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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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을미사변은 1895년이고 러일 전쟁은 1904년이므로 그 사이는 아관 파천 이후 대한 제국이 수립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서재필이 중심이 된 독립 협회가 모금 운동을 벌여 자주 독립의 상징으로 독립문을 건립하였습니다. 통감부는 을사늑약 이후인 1906년에 설치되어 러일 전쟁 이후의 사실입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되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던 1860년대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을미사변과 러일 전쟁 사이는 독립 협회, 독립문, 대한 제국 수립 시기입니다.
문제 12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왕의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이며,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아이를 훔쳐서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였다.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인임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후 이인임, 염흥방, 임견미 등이 권력을 잡아 극심하게 횡포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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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인임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고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라는 이야기가 전하는 왕은 우왕입니다. 우왕 때 최영과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추진하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1388년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조선 세종 때이고,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계속한 것은 원종 때입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철령 이북 지역을 수복한 것은 공민왕 때입니다.
시험 포인트: 모니노, 이인임 추대, 위화도 회군은 우왕과 연결되는 단서입니다.
문제 13
다음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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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그림의 '조선 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남의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는 구호는 1920년대 전개된 물산 장려 운동의 포스터입니다. 이 운동에 대해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상품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늘고 결국 자본가 계급만 이롭게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가뭄과 홍수가 아니라 일제의 탄압과 내부 한계로 침체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회사령에 맞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회사령 철폐와 관세 철폐 움직임에 대응해 조선인 자본가 중심으로 일어났고,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 사람 조선 것' 구호와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이 핵심입니다.
문제 14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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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하는 방식은 1972년 유신 헌법의 내용입니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7년 단임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가졌고, 사법부 인사에서도 대통령이 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신 헌법은 임기 6년·중임 제한 없음이며 7년 단임은 5공화국 헌법입니다.
문제 15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
(나) 관산성 전투
(다) 백제의 웅진 천도
(라) 고구려의 평양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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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사건의 순서는 고구려의 평양 천도, 백제의 웅진 천도,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 관산성 전투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였고,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신라는 진흥왕 때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551년 한강 상류를 차지한 뒤 553년 한강 하류까지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신라의 배신에 분노한 성왕이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평양 천도, 웅진 천도, 한강 유역 차지, 관산성 전투 순서가 정답입니다.
문제 16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가)은/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 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가)은/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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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통주성 남쪽에서 거란군을 상대로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끝내 굴복하지 않고 처형된 인물은 강조입니다. 강조는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 세력을 제거하겠다며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였으나 이를 구실로 거란이 2차 침입을 하였습니다.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인물은 김부식이고, 별무반의 편성을 건의한 인물은 윤관입니다.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6주를 확보한 인물은 서희입니다.
시험 포인트: 통주성과 목종 폐위·현종 옹립은 강조의 단서이며 거란 2차 침입의 구실이 된 사건입니다.
문제 17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해 초가을에 비로소 저는 책을 완성하여 그 이름을『성학집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임금이 공부해야 할 내용과 방법, 정치하는 방법, 덕을 쌓아 실천하는 방법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미루어 저것을 밝혔으니, 천하의 이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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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성학집요』를 저술해 선조에게 올린 인물은 율곡 이이입니다. 이이는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고, 수미법과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으며 해주향약과 서원향약을 만들었습니다. 예안향약을 만든 인물은 이황이고,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인물은 주세붕입니다.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은 정도전으로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성학집요』와 「동호문답」은 이이, 『성학십도』는 이황입니다.
문제 18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중략)…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ㄱ. 일본에서 순국하였다.
ㄴ.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다.
ㄷ.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ㄹ. 연해주에서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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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만국공법에 따라 처단되어야 한다고 말한 한국의 의병은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은 연해주에서 의병 투쟁을 전개하여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활동하였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뤼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다가 순국하였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였으므로 일본에서 순국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의거를 벌인 사람은 이봉창과 윤봉길입니다.
시험 포인트: 안중근은 연해주 의병, 하얼빈 의거, 『동양 평화론』이 핵심입니다.
문제 19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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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된 조항은 1948년 제헌 국회가 제정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1948년 9월에 제정되었고 농지 개혁법은 1949년 3월에 제정되었으므로 농지 개혁법 제정 이후에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반민법은 1948년에 제정되어 농지 개혁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법입니다.
문제 20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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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글은 의열단장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 신채호가 지은 조선 혁명 선언입니다. 김원봉은 황포 군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의열단을 이끌었으며, 신채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역사를 파악하여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 의용대를 결성한 것은 김원봉이 맞지만 '국혼'을 강조한 사람은 박은식입니다. 신흥 무관 학교는 이회영 등이 세웠고 형평사는 백정 신분 해방 단체입니다. 조선 건국 동맹은 여운형이 조직하였으며 신채호는 정체성론을 반박한 인물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 혁명 선언은 신채호가 의열단의 요청으로 쓴 글이며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의 기본 틀을 놓은 인물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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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의 기준(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규성이 있어 법원까지 기속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족하다는 설명, 고시가 법령의 수권을 받아 법령을 보충하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무효라는 설명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령 자체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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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허가에서 허가 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므로, 그 기간만 따로 떼어 독립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담이 무효여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내용을 사법상 계약으로 우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고, 기한 등 다른 부관은 원칙적으로 부관만 따로 다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ㄴ. 구「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
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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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량행위로 보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이며, 이 셋을 모두 고른 조합이 정답입니다. 개인택시면허는 공익상 필요를 고려해 면허 여부를 정하는 재량행위이고,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도 환경 보전의 공익을 폭넓게 고려하는 재량행위입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게 당연히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폭넓은 재량에 맡겨진 것입니다. 반면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신청한 복직명령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적 성격으로 보므로 재량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시험 포인트: 개인택시면허·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은 재량행위, 휴직 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명령 등은 기속행위로 구별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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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후보자 간 상대적 적합성을 판단한 총장 임용제청은 그 자체로 이유제시를 다한 것이라는 설명, 납세고지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과세처분이 위법해 취소 대상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직위해제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5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ㄴ.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ㄷ.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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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비례의 원칙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원리라는 설명과,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관행에는 평등원칙에 따른 자기구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또 임용결격자임을 모르고 임용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자가 신뢰를 주장할 수 없고 법률 적합성이 우선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행정관행에만 인정되고 위법한 관행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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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의 성질을 가지며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의 해제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건축허가가 대물적 성질을 가져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는 설명, 횡단보도 설치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처분이라는 설명, 변상금 부과가 법에 요건이 명확히 규정된 기속행위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허가가 아니라 특허이며 재량행위라는 점입니다.
문제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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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식별정보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 여부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 공공기관이 거부할 때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설명, 한때 보유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 거부 사유와 정보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고, 회의록상 발언자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28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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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에 영향을 줄 뿐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되지는 않으므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 절차 하자로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설명, 무권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복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분 자체는 위법해지지 않고 불복기간 계산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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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양도인의 허락으로 양수인이 영업을 하던 중 생긴 위반행위라도,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는 영업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에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 양도행위가 무효이면 양도자가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승계신고 수리 전의 위반행위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고, 수리 후에는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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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제재처분에서는 판례상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있으면 족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현실적 위반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과, 과징금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원이 초과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 역시 재량행위의 일부취소 불가 법리에 따른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제재처분은 고의·과실이 필수 요건이 아니고 의무해태 등 책임 정도를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1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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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사회 일반의 공공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의무 위반으로 개인이 손해를 입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됩니다.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했더라도 이는 자기 책임에 대한 변제이므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는 도로는 권원이 없어도 영조물 관리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의 대상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3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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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고 영업주 자신의 책임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틀립니다. 법원의 과태료재판에는 행정소송과 달리 신뢰보호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로 과태료를 재판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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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철거의무자와 점유자들이 있는 경우 퇴거 조치는 철거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부수적 조치로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또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의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반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관계이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인정되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또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부작위의무여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가능하고, 이미 행정상 강제징수 수단이 있는 공법상 금전채권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34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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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 있어도 그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인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이면 민사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므로 형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성 확인이 선결문제일 때 국가배상은 취소사유 정도의 위법만으로도 인용되지만, 민사·형사에서 효력 자체를 부정하려면 무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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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자치단체가 A 주식회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탁하며 체결한 위·수탁 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반면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이행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므로 민사소송이라는 설명도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한 공공계약도 판례는 대체로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사법 원리를 적용하고, 공법상 계약 다툼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6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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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하는 판결로, 판례는 피고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처분청이 다시 취소하는 처분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각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정변경이 없으면 후소에서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기판력에 반합니다. 또 행정청은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면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어 마지막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정판결은 피고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문제 37
A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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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에서 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정당한 권한으로 원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변경·변경명령이 있고,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8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B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거부처분을 받은 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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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거부처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에는 본안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므로 본안 적법 여부가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일부 감경하는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처분 통지일이 아닙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처분을 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거부처분취소 판결의 기속력 위반 시 간접강제가 가능하며, 의무이행심판의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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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은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이고, 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계획의 무효를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인 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의 행위를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라서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또 관리처분계획의 주체는 조합이므로 피고는 구청장이 아니라 조합이 되며, 총회결의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그 피고는 처분 주체인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0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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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청이 처분시에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안내한 경우에도, 그 잘못된 안내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에까지 신뢰이익이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의 설명이 옳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는 기판력이 아니라 불가쟁력·불가변력 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기판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라도 취소소송 형식을 취한 이상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 외에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부족하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의 불복기간을 잘못 안내받은 경우의 신뢰보호는 행정심판 청구에 한정되고 행정소송 제기기간까지 넓게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ㆍ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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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단순한 합과 구별되는 사익 초월적 가치로 보며, 플라톤과 루소가 대표적 주창자로 거론됩니다.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 간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사익 초월성, 과정설의 조정 과정, 플라톤과 루소의 실체설 주장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실체설이 아니라 집단 간 이익 조정을 중시하는 과정설입니다. 실체설은 오히려 소수 엘리트의 독단이나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익 실체설은 사익 초월·적극적 가치, 과정설은 조정과 타협·다원주의와 연결된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4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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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동기-위생이론)에서 위생요인은 결핍되면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되어도 만족을 높이지는 못하는 요인으로, 감독, 대인관계, 보수, 근무조건, 회사 정책 등 직무 환경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반면 성취감은 직무 자체에서 오는 보람으로 충족될수록 만족과 동기를 높이는 동기요인에 속합니다. 동기요인에는 성취감 외에도 인정, 책임감, 승진, 직무 자체의 도전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 대인관계, 보수는 위생요인이고 성취감만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허즈버그 이론에서 위생요인은 불만 방지 요인, 동기요인은 만족 증진 요인이며 성취감·인정·책임감은 동기요인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 4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ㄴ.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한다.
ㄷ. 그린리프(Greenleaf)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윤리를 강조했다.
ㄹ.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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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서번트 리더십은 그린리프가 제시한 개념으로, 리더가 구성원을 섬기고 지원하여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린리프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윤리 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삼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을 리더의 최우선 역할로 보는 것도 지시적 리더십에 가깝고, 서번트 리더십은 경청과 봉사, 구성원의 성장 지원을 우선합니다.
시험 포인트: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과 구성원 성장 지원이 핵심이고, 보상·처벌 중심은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구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44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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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뉴거버넌스론은 로즈 등이 강조한 것으로, 정부·시장·시민사회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이루어 협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행정생태론은 리그스, 가우스 등이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한 접근이며 오스본과 게블러는 기업가적 정부를 주장한 신공공관리론 계열 학자입니다.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 과학적 연구를 비판하고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며 이스턴이 대표적 학자입니다. 가치중립적 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것은 행태주의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인 경쟁 도입을 특징으로 하지만 리그스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접근법과 대표 학자를 짝짓는 문제로,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기업가적 정부,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과 가치 문제 강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4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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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티부 모형은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를 선택해 이동함으로써(발에 의한 투표)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전제조건으로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지방공공재 외부효과의 배제,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생산에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하여 최적 규모의 지역사회가 형성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티부 모형의 전제는 이동성, 완전정보, 외부효과 배제, 다수 지방정부이며 고정적 생산요소는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문제 46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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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피터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여 승진을 거듭하다가 결국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는 지위에 이르러 머무르게 된다는 이론으로, 계층제 내 무능한 관료의 누적을 설명합니다.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해 기구와 인력이 증대된다는 설명은 파킨슨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한편 할거주의는 부처 이기주의로 조정과 협조가 어려운 현상이고, 형식주의는 번거로운 문서 처리와 절차 중시이며,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타 분야 이해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 세 설명은 모두 알맞게 짝지어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터의 원리는 무능력 수준까지의 승진,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한 기구·인력 증대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4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ㄴ.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
ㄷ.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ㄹ.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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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집행 연구에서 상향적 접근은 일선 집행현장의 관료와 대상집단의 행태에서 출발하여 집행을 분석합니다.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연구는 집행 현장에서 출발해 거슬러 올라가며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이고,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는 일선 관료의 재량과 상황 대응 행태를 중시하므로 상향적 접근입니다. 반면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의 집행과정 모형, 반 미터와 반 호른의 집행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아 집행 성공 요인을 찾는 하향적 접근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향적 접근은 사바티어·매즈매니언, 반 미터·반 호른, 상향적 접근은 립스키, 엘모어(후방향) 등으로 분류해 암기해야 합니다.
문제 48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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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호그우드와 피터스는 정책변동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로 구분했습니다.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 법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입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대체하거나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고, 정책유지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수단의 부분적 변화만 있는 것이며, 정책종결은 대체 없이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책혁신은 기존 조직·예산·법이 없는 백지에서의 새 개입, 정책승계는 목표를 유지한 채 대체·수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49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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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퀸과 로어보우의 경쟁가치모형에서 위계 문화는 내부 지향과 통제를 중시하여 안정성, 규칙, 공식 절차를 강조합니다. 응집성과 사기 유지를 강조하는 것은 집단(관계지향) 문화이므로 위계 문화가 응집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혁신지향 문화(개방체계 문화)는 창의성과 적응성, 과업지향 문화(합리 문화)는 생산성과 목표 달성, 관계지향 문화는 구성원의 사기와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쟁가치모형에서 위계(안정성·통제), 관계(응집성·사기), 혁신(창의성·적응), 과업(생산성·성과)의 짝을 외워야 합니다.
문제 5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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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연금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이 아니라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2015년 개혁은 지급률 인하, 기여율 인상, 수급요건 10년 완화, 산정 기준을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51
특별시ㆍ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소득세
ㄴ. 지방소비세
ㄷ. 주민세
ㄹ. 레저세
ㅁ. 재산세
ㅂ.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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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특별시와 광역시의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고, 도의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광역시세(특별시세)이지만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에 해당하고, 재산세도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세)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역시와 도의 공통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이며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는 도세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2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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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부회계는 재무회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하고, 예산회계에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라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습니다. 국가회계는 디브레인,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e-호조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반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예산회계는 현금주의·단식부기라는 짝을 반대로 바꾼 선지가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 53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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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성을 높이고 신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문위원회는 필요할 때 의견을 구하는 기구로 업무의 계속성과 상시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비상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계속성과 상시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위원회는 민주성·전문성 장점과 책임성 결여 단점을 함께 보고, 자문위원회는 상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5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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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와 경력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과 조직 충성심에는 유리하지만, 직무 수행 능력이나 시장 가치와 무관하게 보수가 정해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기에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연공급이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직능급은 자격증 등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보수를 정해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고,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며, 성과급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급의 성격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보수 유형은 연공급(근속·생활보장), 직무급(동일노동 동일임금), 직능급(능력·자격), 성과급(변동급)의 특징을 짝지어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55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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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편성에 앞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가)는 500, (나)는 300이 알맞습니다. 총사업비 300억원이나 재정지원 100억원, 200억원, 250억원 등의 수치는 대상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문제 56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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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는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등록의무자이므로, 소령 이상의 장교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등록 대상은 법관·검사, 4급 이상, 총경·소방정 이상, 대령 이상 등 계급 기준이 출제되며 소령 이상은 틀린 표현입니다.
문제 5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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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살라몬은 정책도구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직접 개인과 기업의 행위를 통제하므로 강제성이 가장 높은 도구입니다. 바우처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간접적 지원 수단으로 강제성이 낮고, 조세지출도 세제 혜택을 통한 유인책으로 강제성이 낮은 편입니다. 직접대출 역시 자금 지원 수단으로 강제성이 약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도구 중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살라몬의 분류에서 규제(경제적·사회적)는 강제성 높음, 보조금·바우처·조세지출·대출 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 5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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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모두 국회의 결산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하나의 회계로 편성하라는 예산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며,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는 수입대체경비나 전대차관 등이 거론되므로 특별회계와 기금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 단일성 원칙의 예외는 특별회계와 기금이고,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는 수입대체경비·전대차관 등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5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주 3.5～4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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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된 설명은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1일 8시간 근무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일에서 4일을 근무하는 집약근무형입니다. 집약근무형은 근무일수를 줄이는 대신 하루 근무시간을 늘려 주당 근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재택근무형은 근무 장소를 집으로 하는 원격근무 유형이고, 시차출퇴근형은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유형입니다. 근무시간선택형은 주 40시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으로 조정하되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는 유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연근무제에서 주 3.5~4일 근무는 집약근무형, 출퇴근 시각만 조정은 시차출퇴근형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60
흘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제설정 주도자＼공중의 지지높음낮음
사회 행위자(societal actors)(가)(나)
국가(state)(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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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흘릿과 라메쉬 모형은 의제설정 주도자(사회 행위자 또는 국가)와 공중의 지지 수준에 따라 외부주도형(가), 내부접근형(나), 공고화형(다), 동원형(라)으로 나눕니다. 국가가 주도하면서 공중의 지지가 낮은 동원형은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더라도 공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며, 지지가 없으면 성공적인 집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정책의제화되고 공중의 지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주도형은 시민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고, 내부접근형은 영향력 있는 집단이 주도하며, 공고화형은 지지가 높아 집행이 쉽습니다.
시험 포인트: 흘릿과 라메쉬 모형은 외부주도형·내부접근형·공고화형·동원형 네 유형을 주도자와 공중 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