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9급 공무원 지방직 2019년 지방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9년 지방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문항
한국사20
행정법총론20
행정학개론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그 나라의 혼인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열 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나)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고(迎鼓)라고 한다. 이때 형옥(刑獄)을 중단하여 죄수를 풀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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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나)의 영고는 은력 정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며 열던 부여의 제천행사이고, (가)는 어린 신부를 데려다 기르다 성인이 되면 대가를 치르고 맞아들이는 민며느리제(예매혼)로 옥저의 풍속입니다. 부여는 왕 아래 마가·우가·저가·구가 등 가(加)들이 저마다 사출도를 다스리는 연맹 왕국이었으므로 (나)가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무천은 동예의 10월 제천행사이므로 옥저와 맞지 않고, 계루부는 고구려 5부 중 왕을 배출한 집단이므로 옥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철이 많이 나 낙랑과 왜에 수출한 나라는 부여가 아니라 변한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천행사 이름과 풍속을 나라와 짝지어 외우는 것이 핵심으로, 영고·사출도는 부여, 민며느리제는 옥저, 무천은 동예입니다.
문제 2
(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가)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출병하여 막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서거하였다.
↓
(나)
↓
(다)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남거성을 통해 신라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왜가 가득하였다. 관군이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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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는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에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한 371년의 사건이고, (다)는 400년 광개토대왕이 보낸 5만 군대가 신라를 침범한 왜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 사이인 소수림왕 때(372~373년) 태학을 세워 인재를 기르고 율령을 반포해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 한성을 함락한 것은 427년과 475년으로 (다) 이후이고, 관구검의 위나라 군대가 침입한 것은 동천왕 때인 244년으로 (가)보다 앞섭니다. 왕이 말갈 병사를 거느리고 요서를 공격한 것은 수나라와 맞선 영양왕 때(598년)의 일로 (다) 이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구려 왕을 시간순으로 놓는 문제로, 고국원왕(전사) → 소수림왕(태학·율령·불교) → 광개토대왕(신라 구원) → 장수왕(평양 천도)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3
통일신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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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통일신라 시기 농업 기술에서 시비법과 이앙법이 널리 퍼져 농민층에서 광작이 성행한 것은 조선 후기의 모습이므로 통일신라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통일신라는 효소왕 때 왕경에 서시전과 남시전을 두어 시장을 관리하였고, 어아주·조하주 같은 고급 비단을 생산해 당에 보냈습니다. 또한 서원경(청주) 인근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 수, 소와 말의 수,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수 등을 3년마다 조사해 기록한 민정문서(신라촌락문서)가 전해져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앙법·광작·시비법은 조선 후기 농업 발달의 단서이고, 신라는 동시전·서시전·남시전과 민정문서가 핵심입니다.
문제 4
다음 서적을 편찬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의방유취』
ㄴ. 『동의보감』
ㄷ. 『향약구급방』
ㄹ. 『향약집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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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의학서의 편찬 시기를 순서대로 보면 『향약구급방』은 고려 후기(13세기)에 간행된 현존 최고의 우리나라 의서이고, 『향약집성방』은 세종 때인 1433년에 국산 약재와 처방을 정리해 펴낸 책입니다. 『의방유취』는 세종 때 시작해 1445년에 완성된 동양 의학 백과사전이며,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인 1610년에 허준이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순서가 됩니다. 향약집성방보다 의방유취를 먼저 놓거나 동의보감을 앞에 놓은 나머지 배열은 편찬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향약구급방(고려) → 향약집성방(세종 1433) → 의방유취(세종 1445) → 동의보감(광해군 1610) 순서가 핵심입니다.
문제 5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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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는 고구려 후기의 고분인데, 벽화가 가능했던 굴식 돌방무덤(석실분)이며 돌무지무덤이 아닙니다. 돌무지무덤은 장군총처럼 고구려 초기에 축조된 형태입니다. 선덕여왕 때 천문 관측을 위해 첨성대를 세운 것은 사실이고, 익산의 미륵사지석탑은 목탑 양식을 석재로 옮긴 백제 무왕 때의 탑입니다. 또한 가야 출신 우륵이 신라 진흥왕 때 망명해 가야금을 전해 주었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구려 고분은 초기 돌무지무덤에서 후기 굴식 돌방무덤(무용총·강서대묘 등 벽화)으로 변화하였다는 흐름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6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고려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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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거란을 짐승 같은 나라라 하며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고 한 글은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의 내용입니다. 태조는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호족의 딸과 혼인하는 혼인정책을 펴고 왕씨 성을 내려 주는 사성정책을 썼습니다.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한 것은 성종이고, 기인·사심관제는 태조 때 실시했지만 과거제는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도입되었으므로 함께 묶은 설명은 틀렸습니다. 광군 30만을 조직해 거란에 대비한 것은 정종 때입니다.
시험 포인트: 태조의 호족 통합 정책(혼인·사성·기인·사심관)과 훈요 10조, 광종의 과거제·노비안검법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7
다음 ㉠～㉣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는/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 ( ㉡ )는/은 원의 불교인 임제종을 들여와서 전파시켰다.
○ ( ㉢ )는/은 강진에 백련사를 결사하여 법화신앙을 내세웠다.
○ ( ㉣ )는/은 『목우자수심결』을 지어 마음을 닦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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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한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으로 속장경(교장)을 간행하기 위해 불교 문헌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원의 임제종을 들여와 전파한 승려는 고려 말의 보우입니다. 강진 만덕산에서 백련사를 결사해 법화신앙을 내세운 이는 원묘국사 요세이며, 『목우자수심결』을 지어 마음 닦기를 강조한 이는 정혜결사를 이끈 지눌입니다. 수기는 팔만대장경 교정에 관여한 승려, 각훈은 『해동고승전』을 지은 승려이므로 다른 배열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천(천태종·교관겸수)과 지눌(조계종·정혜쌍수), 요세(백련사)와 보우(임제종)의 대표 업적을 짝지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8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옛적에 관가의 노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立役) 하였는데,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어린 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하여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출산에 임박하여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일을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저들이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길 수 있겠는가.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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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관청 노비에게 출산 전 1개월의 휴가를 주도록 한 정책은 세종 대의 노비 출산 휴가 제도입니다. 세종 때에는 형벌을 신중히 하기 위해 사형 판결을 세 번 심리하는 삼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자소를 설치해 계미자를 주조한 것은 태종이고, 진관체제는 세조 때 지방 방어 체제로 실시되었습니다. 도평의사사를 없애고 의정부를 설치한 것은 태종 때의 일로 세종 대의 사실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세종(노비 출산휴가·집현전·훈민정음·4군 6진)과 태종(주자소·계미자·6조직계제)의 업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국왕에게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그가 9층탑 건립을 건의한 데에는 주변 나라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호국정신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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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중국 유학 후 귀국해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건의한 인물은 자장입니다. 자장은 신라 최초의 승통인 대국통에 임명되어 계율을 바로잡는 데 힘썼고 율종을 개창하였습니다.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지은 이는 원광이고, 통일 이후 사회 갈등을 화엄사상으로 통합하려 한 이는 의상입니다.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으로 불교 교리의 대립을 조화시키려 한 이는 원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장(황룡사 9층탑·율종), 원광(세속오계), 의상(화엄), 원효(일심·화쟁)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 있는 사건은?

경성에는 종묘, 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사대부의 집과 민가들도 종루 이북은 모두 불탔고 이남만 다소 남은 것이 있으며, 백골이 수북이 쌓여서 비록 치우고자 해도 다 치울 수 없다. 경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고 남은 이들도 겨우 목숨만 붙어 있다.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진제장(賑濟場)에 나아가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이며 매일 죽는 자가 60～70명 이상이다.
－성혼, 『우계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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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성의 궁궐과 종묘, 종루 이북이 모두 불타고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다는 자료는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한양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했다가 수복된 뒤의 참상을 전한 것입니다. 성혼의 『우계집』이라는 출처도 임진왜란 시기의 인물이 남긴 기록이라는 단서가 됩니다. 병자호란은 인조 때 청의 침략으로 한양이 불타지는 않았고, 삼포왜란은 중종 때 삼포에서 일어난 왜인들의 소요이며,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 직후 일어난 반란으로 한양 전체가 파괴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종묘·궁궐이 불타고 한양이 폐허가 된 단서는 임진왜란이며, 병자호란은 삼전도 굴욕과 척화·주화론 논쟁이 핵심입니다.
문제 11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와 남은이 임금을 뵈옵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급하게 「진도(陣圖)」를 익히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받아 집에 있을 때, 그와 남은이 조준을 방문하여,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지금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公)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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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요동 공격을 주장하며 「진도」를 익히게 한 남은과 함께한 인물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맹자의 역성혁명론으로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였고 한양 도성의 성문과 궁궐 이름을 지었으며, 『경제문감』을 써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원나라의 연경에 세워진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한 인물은 고려 말 이제현이므로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도전은 『조선경국전』·『경제문감』·재상 중심 정치·요동 정벌 추진이 핵심이며, 만권당은 충선왕과 이제현입니다.
문제 12
조약 (가), (나) 사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
○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ㆍ수입할 수 있다.
○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나)
○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에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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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조일무역규칙으로 쌀과 잡곡의 수출입을 허용하고 일본 선박의 항세를 면제한 내용이고, (나)는 1883년 개정 조일통상장정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방곡령 시행 전 1개월 전 통고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사이인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양화진에 청 상인의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 혜상공국 폐지를 요구한 갑신정변은 1884년으로 (나) 이후이며, 함경도 방곡령 사건은 1889년의 일로 역시 (나) 이후입니다.
시험 포인트: 개항기 조약을 조일수호조규(1876)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 개정 조일통상장정(1883) 순으로 놓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3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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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독립신문』은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신문으로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 이전이며 대한제국의 정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으로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해 군사력을 키웠고, 화폐제도 개혁과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했으며,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독립협회는 오히려 1898년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을 바탕으로 한 황제권 강화·양전 사업·지계 발급·군사력 강화가 핵심이며,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활동과 연결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4
조선후기 서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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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윤지충 사건은 1791년 신해박해(진산사건)입니다. 윤지충이 모친상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태운 일로 처형당한 사건을 말하며, 기해박해는 1839년 천주교도 탄압 사건이므로 이를 계기로 일어났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와 교회를 만든 것, 안정복이 『천학문답』으로 천주교를 비판한 것, 김대건이 귀국해 포교하다 순교한 것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천주교 박해를 신해박해(1791, 윤지충) → 신유박해(1801) → 기해박해(1839) → 병오박해(1846, 김대건) → 병인박해(1866)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5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건국 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 확보 및 민족 전체의 발전 그리고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연환(連環)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집행하고자 한다.
가. 규모가 큰 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 …(중략)… 은행ㆍ전신ㆍ교통 등과 대규모 농ㆍ공ㆍ상 기업 및 성시(城市)공업구역의 주요한 공용 방산(房産)은 국유로 한다.
나. 적이 침략하여 점령 혹은 시설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역자의 일체 소유자본 및 부동산은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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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제 체계를 국민 균등생활과 국유화 원칙으로 서술한 강령은 1941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의 내용으로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은 미군전략정보국(OSS)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1948년 제헌국회이고, 자유시 참변을 겪은 것은 1921년 대한독립군단이며,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1946년 해방 이후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시정부의 건국강령(1941, 삼균주의)과 광복군(OSS 협력, 국내 진공 작전) 활동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6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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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일제를 타도하자는 선언은 1923년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으로 의열단의 활동 강령이 되었습니다. 의열단은 1935년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목적은 한인애국단이고,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거둔 부대는 북로군정서·독립군 연합이며,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을 일으킨 것은 원산 노동자들이므로 의열단과 무관합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신채호),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윤봉길 의거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7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중략)…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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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원병’은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 이후 조선인을 모집한 제도이며, 1943년 학도지원병제로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 되었으므로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일제는 처음에는 지원병제를 실시하다가 1944년부터 징병제를 적용했으므로 처음부터 징병제에 따른 동원은 아니었습니다. 정신대는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에 근거한 조직이며 국민징용령(1939)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신대는 물자 공출 장려가 아니라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병력·노동력 동원 정책을 육군특별지원병령(1938) → 국민징용령(1939) → 학도지원병(1943) → 징병제(1944) → 여자정신근로령(1944)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8
밑줄 친 ‘이때’ 재위한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때 거두어들인 돈을 ‘스스로 내는 돈’이라는 뜻에서 원납전이라 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은 입을 삐쭉거리면서 ‘원납전 즉 원망하며 바친 돈이다.’ 라고 하였다.
－『매천야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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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원납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로 거둔 기부금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기에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사 업무를 맡기고 삼수병을 강화하였습니다. 세한도는 헌종 때인 1844년 김정희가 그렸고, 삼정이정청은 철종 때 임술 농민 봉기 이후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비변사 당상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세도 정치기의 모습으로,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축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 기능을 되살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경복궁 중건(원납전·당백전), 비변사 폐지, 서원 철폐, 호포제, 사창제, 대전회통 편찬입니다.
문제 19
다음 법령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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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법령은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으로 유상매수·유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150%를 지가로 정해 5년간 나누어 상환하였으므로 해마다 평년 생산량의 30%씩 상환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농지개혁법은 농지만 대상으로 했고 임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한공사가 보유하던 귀속 농지는 1948년에 별도로 분배되었으므로 이 법으로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농지 분배 업무는 중앙토지행정처가 아니라 농림부 소속 기구가 맡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농지개혁법(1949)은 농지만 대상으로 한 유상매수·유상분배이며 지가는 평년 생산량의 150%, 5년 분할 상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0
다음은 19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다. 밑줄 친 ‘파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우리는 원했든 원하지 안했든 이미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고 파병을 찬반(贊反)하던 국민이 이젠 다 힘과 마음을 합해서 파병된 용사들을 성원하고 있거니와 근대 전쟁이 전투하는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가하는 ‘총력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이다.
ㄱ. 발췌개헌안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
ㄴ.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되었다.
ㄷ.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ㄹ. 한ㆍ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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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60년대 신문 사설의 ‘파병’은 베트남 파병입니다. 브라운 각서(1966)를 통해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원조를 약속했으므로 파병은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되었으며, 파병에 따른 전쟁 특수와 미국의 경제 지원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발췌개헌안은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때의 일로 베트남 파병과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1950)과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은 6.25 전쟁을 계기로 체결된 것이어서 파병의 결과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베트남 파병은 브라운 각서(1966)·경제 성장 기여·한일 협정 이후 박정희 정부 정책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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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의원개설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관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신고이고, 신고필증의 교부는 신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의미일 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필증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투기 방지나 이주대책 요구 방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사실 접수가 아니라 영업자 지위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필증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 시 효력이 생기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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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결정과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택사업계획승인에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붙이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합니다. 법령 개폐에서 신뢰보호 위반 여부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정도, 신뢰침해 방법과 새 입법의 공익목적을 비교형량해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와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2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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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위법령이 세부사항을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없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집행명령은 개정 법령과 모순되지 않는 한 새 집행명령이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 형식과 내용을 따져 법규명령 효력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24
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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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허가신청 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해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처분 시의 법령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이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허가는 해당 법률의 금지만 해제할 뿐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까지 해제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업자는 신규허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반사적 이익만 가지므로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한 영업행위도 처벌 대상일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허가의 효과 범위, 처분 시 법령 기준 원칙, 사법상 효력 유지를 묶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25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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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해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일 뿐 그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주문으로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확인판결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취소되기 전에는 공정력 때문에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효인 시정명령에는 의무위반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법원을 기속하는 기판력과는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선결문제에서 민사법원은 위법 여부는 판단하되 취소는 못 하고, 무효는 이유 중 판단만 가능하다는 구별입니다.
문제 2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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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하면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처분은 판례상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고 정리됩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여서 기간 정함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해집니다.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에 비추어 적법했다면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선선망어업 허가에서 부속선 사용을 제한한 부관은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 가운데 독립쟁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이며 부관의 한계를 사례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27
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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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축주명의변경 신고가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면, 그 거부는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형질변경 허용 여부에 재량이 인정되면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이더라도 그 허가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부관인 부담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별도의 하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관 위반을 이유로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철회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 수리 거부의 처분성, 관련 재량의 영향, 부담 위반과 대집행 및 철회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28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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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은 취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산재보험 급여 지급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처분과 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징수처분도 당연히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처분 단계에서 별도로 적법성을 따집니다.
시험 포인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이면 각각 독립하여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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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자체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은 공정거래법에 별도의 의견진술 절차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 생략사유를 적용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해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하자로 위법합니다. 광업용 토지수용 사업인정 때 들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처분청이 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청문 생략 요건의 엄격한 해석, 의견청취의 비기속성입니다.
문제 30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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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집행 절차의 단계별 이행기간과 실행 완료 후 소의 이익 소멸입니다.
문제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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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 변경으로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집행을 면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므로, 이의제기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과태료의 소멸시효 기간, 이의제기의 효과, 법률 변경 시 집행 면제의 구분입니다.
문제 32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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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재처분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표 기준의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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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항고나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별도의 구제절차로 다투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전치 없이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재처분의무가 생기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 문항에서 옳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성이 부정되는 대표 사례인 검사의 불기소결정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예외입니다.
문제 3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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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 전까지 심의필증을 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처분은 전원합의체 판례로 당연무효로 봅니다.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이 용인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인 중대명백설과 사전절차 누락 사례의 판단 비교입니다.
문제 35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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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의 성격에 가까운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만으로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실보상 분쟁의 소송 형태(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와 보상합의의 법적 성질입니다.
문제 36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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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발제한구역 안 공장설립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승인에 기초한 공장 건축허가처분이 남아 있다면 인근 주민에게는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했다면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이면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를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제약회사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과 피고적격의 특례입니다.
문제 37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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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므로,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에 해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강제금은 제재가 아니라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므로 부과 전 이행하면 부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38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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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역시 이 문항의 정답표 기준에서는 옳은 진술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대표 유형인 개인식별정보와 심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의 구분입니다.
문제 39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그 후보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대위하여 한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한 행위도 처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성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로 판단하며 반려와 거부 행위는 대부분 처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0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ㄷ.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ㄹ.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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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청구기간 도과로 오인해 각하하고 이에 대한 불복이나 시정절차도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그 법령에 기초한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아서,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받아 대집행을 수권받은 공법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이 문항에서는 옳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의 위법성 및 과실 판단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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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효과성과 능률성의 정의를 서로 바꿔 쓴 설명입니다.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합리성이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 선택을 뜻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행정의 민주성이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 대내적으로 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측면을 가진다는 것도 옳습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하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역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정의를 뒤바꾼 선지가 단골로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4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실적주의(공직의 개방과 능력 중심 임용)입니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가 초래한 관료제의 사회적 대표성 부족을 보완하려는 제도이며, 오히려 실적에 의하지 않는 임용이라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고 가정한다는 설명, 소극적 대표성이 인구 구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우리나라가 균형인사제도로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대표관료제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한계 보완을 위해 등장했고 역차별 논란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익명 반복 설문을 통해 의견의 합의(일치)를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며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 것은 정책 델파이이므로, 전통적 델파이가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 중심 조직에서 최고관리자 개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통적 델파이는 합의 도출, 정책 델파이는 의견 차이의 노출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4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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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 가운데 소극적인 방법은 불확실성을 직접 줄이지 않고 피하거나 미루는 것으로, 지연이나 회피가 해당합니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정책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원인을 직접 줄이려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협상이나 타협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조정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적극적 방법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불확실성 대응은 정보 수집·실험·협상 등 적극적 방법과 지연·회피 등 소극적 방법으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문제 4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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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광역행정은 행정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에 행정을 수행한다는 설명, 행정권과 주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균질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된다는 설명도 광역행정의 효과로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광역행정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규모의 경제, 서비스 격차 완화가 장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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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며, 헌법에 근거한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옴부즈만은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스웨덴에서 1809년 처음 도입되어 19세기에 채택되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옴부즈만의 임명 주체가 입법기관이나 행정수반 등 국가마다 다르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옴부즈만은 스웨덴에서 유래했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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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정부 재정 통계입니다. 통합재정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정부를 범위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 지출 규모를 보여 주지만 내부거래를 제외하는 순계 개념으로 작성하므로 내부거래를 포함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설명 역시 순계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고 내부거래를 뺀 순계로 작성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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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로위의 정책 유형 가운데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개편, 공직자 보수, 선거구 조정 등 정부 체제의 구조와 운영 규칙에 관한 정책입니다.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선거구 조정 정책,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은 모두 구성정책의 사례입니다. 국유지 불하 정책은 국가 자원을 특정 대상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이므로 구성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구성정책은 정부 구조와 운영 규칙, 분배정책은 국유지 불하·보조금처럼 이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4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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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예산과정은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심의와 집행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므로 틀립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약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정은 맞지 않습니다. 총액 한도를 정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쓰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 기능이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마지막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과정은 편성-심의-집행-결산 순이며, 집행 신축성 확보 수단으로 예비비와 총액계상 등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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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한국수자원공사의 관할권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조정이므로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신설한 것,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은 모두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모였다는 점과 2017년 개편의 신설 기관이 핵심입니다.
문제 5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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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을 전제로 하므로 외부 전문가의 유입이 어려워 공무원 집단이 보수화되기 쉽고, 전문행정가 양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적 임용으로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삼도록 하는 제도라는 설명, 행정의 안정성 확보와 높은 행동규범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승진적체가 심화되어 직원 불만이 늘 수 있다는 점도 대표적 단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업공무원제는 안정성과 신분 보장이 장점이고, 폐쇄성에 따른 보수화와 승진적체가 단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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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정치행정이원론에 반대하고, 행정의 가치 지향과 정치적 역할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 독자적 이론을 이루려 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신행정학이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발전행정이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했다는 설명,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아래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왈도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태동했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과 적실성을 강조하며 가치중립적 행태론을 비판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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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고 예외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며,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닙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개별적 관심을 보이고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 주며, 지적 자극으로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또한 인본주의, 평화 같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부하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끕니다. 나머지 세 설명은 모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외관리와 보상 교환은 거래적 리더십, 카리스마·지적 자극·개별적 배려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5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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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에치오니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장한 것은 혼합주사모형입니다. 최적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드로어이므로 에치오니가 최적모형을 주장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린드블롬 같은 점증주의자들이 합리모형은 불가능한 일을 강요한다고 비판하였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사이먼의 만족모형이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 요소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영향이 컸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스타인부르너가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해 정책결정을 묘사하려 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에치오니는 혼합주사모형, 드로어는 최적모형이라는 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문제 5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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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은 조례 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투표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하므로, 단지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부여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주민참여제도에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는 설명,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해당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주민투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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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삼고, 신념체계와 정책학습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며, 정책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특징은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에 해당합니다. 정책흐름모형은 킹던이 제시했으며 문제·정책·정치 흐름이 합쳐질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봅니다. 단절적 균형모형은 정책이 오랫동안 안정되다가 급격히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은 홀이 제시한 것으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정책하위체제·신념체계·정책중재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정책지지연합모형이라고 연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문제 5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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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진실험설계는 무작위배정과 통제집단을 통해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므로, 준실험설계보다 저해요인이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실험설계에서 저해요인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하면 내적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은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실험설계가 준실험설계보다 내적 타당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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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는 대비오차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직무수행태도 등도 평가하므로 적성이나 근무태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자가 대상자의 효과적·비효과적 행동 사례를 기록해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고위공무원단 등 상위 직급에 적용하며, 6급 이하에는 근무성적평정이 적용되므로 마지막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평정 오류의 유형 중 다른 대상자와의 비교에서 생기는 것은 대비오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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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이 아니라 1999년에 도입되었으므로 첫 번째 설명은 틀립니다.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므로 세 번째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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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와 재정증권이 포함됩니다. 국고채는 재정 적자 보전 등을 위해 발행하는 중장기 국채이고, 재정증권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증권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 국채를 발행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라는 설명도 시행 당시 맞는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재정증권 등이 있고, 국채 발행은 국회의 의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