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9급 공무원 지방직 2017년 지방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7년 지방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문항
한국사20
행정법총론20
행정학개론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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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슴베찌르개는 구석기시대 후기에 등장한 도구로, 슴베(자루에 끼우는 부분)를 가진 창끝이나 화살촉 용도의 석기입니다.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 찍개, 긁개 같은 뗀석기가 쓰였으므로 전기에 슴베찌르개가 사용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신석기시대 집터는 바닥이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 움집이고, 조개더미(패총)에서 보듯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조개껍데기를 장식으로도 썼습니다. 비파형동검, 붉은간토기, 반달돌칼, 홈자귀는 청동기시대의 대표 유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먹도끼는 구석기 전·중기, 슴베찌르개는 구석기 후기의 도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2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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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은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첫머리에 나오는 역사관입니다. 신채호는 『을지문덕』, 『최도통전』, 『이순신전』 등 애국명장의 전기를 써서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여유당전서』를 발간해 정약용 등 실학자를 재평가한 것은 정인보·안재홍 등이 주도한 조선학 운동이고,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해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한 것은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운입니다. '5천 년간 조선의 얼'을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은 정인보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채호는 낭가사상·민족주의 사학, 박은식은 혼, 정인보는 얼, 백남운은 사회경제사학으로 구별합니다.
문제 3
군사제도가 실시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앙지방
ㄱ9서당10정
ㄴ5위진관체제
ㄷ5군영속오군
ㄹ2군과 6위주현군과 주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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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군사제도를 시대순으로 놓으면 통일신라의 중앙군 9서당과 지방군 10정이 가장 앞섭니다. 다음은 고려의 중앙군 2군 6위와 지방군 주현군·주진군입니다. 이어 조선 전기의 중앙군 5위와 지방 방어체제인 진관체제가 오고, 임진왜란 이후 훈련도감 등 5군영이 중앙에 설치되고 지방에는 속오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순서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9서당·10정(통일신라) → 2군 6위(고려) → 5위·진관체제(조선 전기) → 5군영·속오군(조선 후기) 순서를 외워 둡니다.
문제 4
(가), (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나) 부여의 별종(別種)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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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흰색 옷을 숭상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부여이고, (나)는 부여의 별종이라 하면서 풍속과 기질이 다르다고 했으므로 고구려입니다. 부여에는 절도범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는 1책 12법이 있었습니다.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혼인풍속이고,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는 삼한의 제도입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했던 나라는 동예이지 고구려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부여는 1책 12법·영고·사출도, 고구려는 서옥제·동맹, 옥저는 민며느리제, 동예는 단궁·과하마·반어피로 구별합니다.
문제 5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文)
(나) 대견훤기고려왕서(代甄萱寄高麗王書)
(다) 낭원대사오진탑비명(郎圓大師悟眞塔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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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은 최치원, 대견훤기고려왕서는 최승우, 낭원대사오진탑비명은 최언위가 지은 글로, 세 사람은 모두 신라 말 6두품 출신의 도당(渡唐) 유학생입니다. 이들은 당나라에 유학해 빈공과에 급제하였습니다.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족 억압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최치원은 골품제의 한계를 느꼈으나 호족 억압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학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므로 이들과 무관하고, 신라와 고려 두 왕조에서 모두 벼슬한 인물은 최언위 등 일부이며 최승우는 후백제에서 활동했으므로 공통점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신라 말 6두품 도당 유학생(최치원·최언위·최승우)의 공통점은 빈공과 급제입니다.
문제 6
다음 밑줄 친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엔닌은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머물러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원하신 적산원(赤山院)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경(感慶)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입당구법순례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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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엔닌이 도움을 받은 '대사'는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당나라 산둥 지방의 적산촌에 법화원을 세워 신라인을 지원하였고, 당에서 서주 무령군 소장을 지냈으며 청해진을 근거로 회역사와 견당매물사를 보내 교역하였습니다. 웅주(공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국을 세우고 연호를 경운이라 한 인물은 김헌창이므로, 이를 장보고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보고는 청해진·법화원·회역사·견당매물사, 김헌창은 웅주 반란과 국호 장안으로 정리합니다.
문제 7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통치체제로 옳은 것은?

호암사에는 (가)(이)라는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뽑을 때에 후보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가지고 와서 열어 보고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ㄱ.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누어 맡았다.
ㄴ. 중앙관청을 22개로 확대하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정비하였다.
ㄷ. 16품의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을 구별하여 입도록 하였다.
ㄹ.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ㅁ. 중앙에 3성 6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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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재상을 뽑을 때 후보 이름을 상자에 넣어 바위 위에 두었다는 호암사의 바위는 정사암으로, 백제의 합의제도인 정사암 회의를 보여 줍니다. 백제는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하고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으며, 16관등제를 시행하고 관등에 따라 관복 색을 구별하였습니다. 대대로를 비롯한 10여 등급의 관리는 고구려의 관제이고, 9주 5소경은 통일신라, 3성 6부와 정당성·대내상은 발해의 통치체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제도는 백제 정사암, 고구려 제가회의, 신라 화백회의, 고구려 대대로, 발해 정당성 대내상으로 연결해 외웁니다.
문제 8
다음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 ‘심서(心書)’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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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심서』라는 이름과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마음가짐을 말한 내용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정약용은 홍역과 천연두 관련 의서를 종합해 『마과회통』을 저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은 김석문이고, 『농가집성』을 펴내 이앙법 보급에 힘쓴 사람은 신속입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서술한 『열조통기』를 편찬한 사람은 안정복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약용은 『목민심서』·『경세유표』·『흠흠신서』의 1표 2서와 『마과회통』, 여전론·정전제로 정리합니다.
문제 9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교(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보기>
ㄱ.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ㄴ. (가)와 (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ㄷ.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ㆍ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ㄹ. (나)는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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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는 교(敎)와 선(禪)이 모두 치우쳤다며 교관겸수를 내세운 대각국사 의천이고, (나)는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를 주장한 보조국사 지눌입니다. 두 사람은 각기 교종 중심의 천태종 창시와 선종 중심의 조계종 확립이라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선 통합을 시도하였고, 지눌은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려 하였습니다. 지방 호족과 연합해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킨 것은 신라 말 선종 9산이므로 두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ㆍ불 일치설을 주장한 사람은 지눌의 제자 혜심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천은 교관겸수·천태종·속장경, 지눌은 정혜쌍수·돈오점수·수선사로 구분합니다.
문제 10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대외 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으며, 대식국(大食國)으로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수은ㆍ향료ㆍ산호 등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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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고 아라비아 상인이 들어와 수은ㆍ향료ㆍ산호를 팔았다는 내용은 고려시대 모습입니다. 고려에서는 숙종 때 해동통보와 은병(활구)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인구와 토지면적을 기록한 촌락문서(신라장적)는 통일신라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송상이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두고 활동한 것과 객주·여각이 상품 매매뿐 아니라 숙박, 창고, 운송까지 맡은 것은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려의 화폐는 건원중보, 해동통보, 삼한통보, 은병 등이며 송상·객주·여각은 조선 후기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문제 11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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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한양 도성에서 궁궐을 기준으로 왼쪽(동쪽)에 종묘를, 오른쪽(서쪽)에 사직을 두는 좌묘우사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있다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옳지 않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을 비롯한 전각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고, 4대문의 이름은 유교의 인ㆍ의ㆍ예ㆍ지 덕목을 담아 정했습니다. 도성 밖 10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좌묘우사는 왼쪽에 종묘(동), 오른쪽에 사직(서)이라는 배치 원칙입니다.
문제 12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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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해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없애려 했다는 국왕의 말은 세종 때 시행한 공법(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을 가리킵니다.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전분6등)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연분9등) 세금을 차등 징수하였습니다.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거둔 것은 인조 때의 영정법이고,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12두의 쌀을 거둔 것은 대동법이며,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은 것은 고려 말 과전법의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법은 전분6등·연분9등으로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차등 과세한 제도입니다.
문제 13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은?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 호포(戶布)나 결포(結布)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1필을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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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양역을 절반으로 줄여 군포 1필로 하라고 한 왕은 영조이고, 이때 시행된 제도는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한 재정을 결작(토지에 결당 2두 부과), 선무군관포(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 납부), 어세·선박세·염세 등으로 보충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했다는 설명이 균역법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지조법과 호조 재정 일원화, 공물을 쌀·무명·동전으로 통일한 것은 각각 다른 시기의 개혁이고, 개간 권장과 양전 사업은 숙종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균역법은 감필 1필, 결작·선무군관포·어염선세 보충으로 정리합니다.
문제 14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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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진왜란 때 첨사 정발은 부산진에서, 동래부사 송상현은 동래성에서 싸웠고, 도순변사 신립은 충청도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맞섰으나 패배하였습니다. 상주에서 일본군과 싸운 장수는 순변사 이일입니다. 따라서 신립이 상주에서 싸웠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휴전협상 중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고,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였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하여 전란이 끝났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발(부산진), 송상현(동래성), 이일(상주), 신립(충주 탄금대)의 전투 장소를 구분합니다.
문제 15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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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1476)에 간행된 『안동권씨성화보』입니다. 『문화류씨가정보』는 명종 20년(1565)에 간행된 족보이므로 가장 오래된 족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고, 후기로 갈수록 외손 기재가 줄고 적장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부유한 농민들이 족보를 사거나 위조해 신분 상승을 꾀하기도 했으며, 족보는 배우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자료로도 쓰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권씨성화보』(성종), 『문화류씨가정보』(명종)와 구별합니다.
문제 16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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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7년 단임의 제8차 개헌(1980), (나)는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한 제헌헌법(1948), (다)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 개헌(1954), (라)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유신헌법(1972)입니다. (다)의 헌법이 적용되던 1958년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이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으로 7년 단임 헌법 시기가 아니고, 휴전협정은 1953년으로 직선제를 담은 1952년 발췌개헌 이후이며, 남북 공동성명(7·4)은 1972년 유신헌법 이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 개정별 대통령 선출 방식과 임기를 먼저 확정한 뒤 해당 시기의 사건과 연결합니다.
문제 17
다음 자료가 조선 조정에 소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합해〔聯美〕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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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친중ㆍ결일ㆍ연미'를 담은 자료는 1880년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황준헌의 『조선책략』입니다. 이 책이 소개된 이후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 제물포조약으로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했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으며, 1886년에 육영공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최익현이 일본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지부복궐척화의소)를 올린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전으로, 『조선책략』 소개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최익현의 왜양일체론 상소는 1876년, 『조선책략』 도입은 1880년으로 선후를 정리합니다.
문제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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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삼균제도와 삼균주의를 내세운 인물은 조소앙입니다.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냈으며, 정치ㆍ경제ㆍ교육의 균등을 주장한 삼균주의를 정립하였습니다. 이 사상은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므로,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소앙은 삼균주의·한국독립당·건국강령이고, 제헌 국회가 아닌 제2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문제 19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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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에 선포된 것으로 1960년대의 일이므로 1970년대의 교육문화 변화로 연결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미군정기에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학제가 도입되었고, 1950년대에는 전쟁 이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교육헌장(1968)은 1960년대, 고교평준화(1974)는 1970년대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문제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ㆍ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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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ㆍ일 합병에 협력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1948년 9월에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입니다. 제헌헌법 부칙에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법의 근거가 되었고,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어 일부 반민족행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 공포되었으므로, 같은 해 10월의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직후에 통과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반민법(1948.9)은 여순사건(1948.10)보다 앞서 제정되었고, 반민특위는 1949년 습격 사건 이후 와해됩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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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지만,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더라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승인 없이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인 정상회담 자체와 구별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책무를 지며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은 절차가 지켜졌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통치행위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통치행위 자체와 그에 부수된 개별 행위는 구별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 반환이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면 환수처분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법상 부당이득은 민법 법리를 준용하되, 공법상 권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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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신고인은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판례는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법관계에서 자연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이며 그 수는 1개소에 한합니다. 민법의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대리, 조건과 기한 같은 일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며, 신고의 유형별 수리 여부 구분이 자주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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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허가기간은 부관에 해당하는데, 판례는 그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부관만이 아니라 허가 전부가 위법해진다고 봅니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한 상태에서 의무만 따로 부과하는 부관이므로,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부관은 재량행위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으므로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과 조건의 차이,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라는 점,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 부관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2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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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입법작용에 관한 부작위이므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할 분야에서는 위임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므로 법규명령과 달리 포괄적 위임으로도 충분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입법부작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조례에 대한 위임은 법규명령보다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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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답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을 정한 행정 내부의 계획 성격이 강해 공권력 행사로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직접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계획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특정 처분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지침이므로 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와 헌법소원의 보충성, 계획변경신청권 인정 요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27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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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하자의 승계를 따로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도 논의 실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합니다.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가 취소사유일 때의 문제이며,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8
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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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인 특허로 보는 것이 판례이고,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면허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허가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도 신청 당시의 상태로 돌아갈 뿐 신청을 허가한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어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인가를 받더라도 양도인의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허가와 특허의 구별, 재량행위에서의 부관 가능성,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불허입니다.
문제 29
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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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과징금의 감경 여부는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가리지 않고 독립된 취소사유가 됩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에 허용됩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지지만, 재량행위라면 반드시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재량행위의 위법 시 일부 취소는 불가하다는 점과 절차상 하자는 양 행위에서 모두 독립 취소사유라는 점입니다.
문제 30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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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예고의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입법예고의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행정계획의 공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규정을 행정예고에 적용하는 것도 틀립니다.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행정청은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정책 등을 예고하더라도 예고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입법예고 40일, 행정예고 20일로 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문제 31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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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법원은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으로 보며,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립학교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특수법인 해당 여부를 사례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32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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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되고 불복하려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에서 다투어야 하며, 납부한 뒤에 행정쟁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그 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위법하므로 속행이 적법하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과 통고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33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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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제소할 수 있는 사유로, 재결 없이 60일이 지난 때, 처분의 변경,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정합니다. 이 중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서로 관련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경우, 행정청이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는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심판청구는 필요하나 재결은 불요한 경우와, 심판청구 자체가 불요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34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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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하여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 이사 선임 절차에서 자신의 지위를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형자의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은 이송 후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방의원 제명의결의 임기 만료 후 소의 이익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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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관리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정은 면책을 주장하는 관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해태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하자는 객관적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예산 부족은 참작사유가 될 뿐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해 온 경우에는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면책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조물 하자는 객관적 안전성 기준이며 예산 부족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6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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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법상 권리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한다면, 제23조 제3항의 수용은 존속보장을 가치보장인 보상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평등원칙에서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7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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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정부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협약에 따른 대등한 지위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협약 해지 및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협약을 해지하고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축협의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협약·계약의 해지 통보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면 처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38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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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헌법에서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인 연금수급권은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없고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개인적 공권이 됩니다. 인·허가를 신청한 여러 사람이 경쟁 관계에 있어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유권은 직접 공권이 되지만 사회권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쟁자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입니다.
문제 39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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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한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액처분 후에도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때에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소 변경 시 제소기간 기준 시점과 감액처분의 경우 당초 처분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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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분기준의 규정 형식과 관계없이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장래의 가중된 제재를 받을 현실적 위험이 있으므로 제재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보충행위에 그치지 않고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입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설명과, 대통령령에 가중요건이 정해진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뒤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부령상의 가중처분 기준도 제재기간 경과 후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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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일반 법률안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예산은 법률이 아닌 예산 형식으로 의결되므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예산 거부권의 부재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입니다. 국회가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설명,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설명,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행정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회 확정 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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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부규제 중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인 가격, 생산량, 진입과 퇴출 등을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진입규제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반면 환경규제, 산업재해규제, 소비자안전규제는 환경오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소비자 피해 방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규제의 대상이 시장의 경제활동 자체인지, 사회적 부작용의 예방인지에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제적 규제는 진입·가격·품질 규제, 사회적 규제는 환경·안전·보건·소비자 보호 규제로 구분합니다.
문제 4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업무를 세분화하여 한 가지 업무만 전담시키면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부서 간 업무가 분화되므로 오히려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조정이 필요 없어진다는 설명이 틀린 이유입니다.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이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하는 원리이고, 통솔범위는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로서 감독자의 능력과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성화는 유사한 업무를 묶어 하위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기능, 사업, 지역, 혼합 방식이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업이 심화될수록 조정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4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처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는 우수한 제안에 대해 인사상 특전뿐 아니라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고충심사는 중앙인사기관이 아닌 인사혁신처 소속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며, 당시 행정자치부에 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사람과 연공 중심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한 것이므로 이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소청심사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후 구제 절차이고, 고충심사는 근무조건·처우 등의 고충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문제 4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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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등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체평가·특정평가·재정사업 평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모두 이 법이 정한 평가의 종류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제도로서 정부업무평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4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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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제구조화는 문제의 감지, 문제의 탐색,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라는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문제의 추상화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로 분류하고, 구조화가 잘된 문제에는 전통적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계층분석, 유추분석, 브레인스토밍, 가정분석 등이 있어 경계분석·분류분석·가정분석을 든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구조화는 감지-탐색-정의-구체화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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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하향적 접근)은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집행에 충실히 반영되는 것을 중시하므로, 복잡한 조직구조는 의사소통과 조정을 어렵게 하여 성공적 집행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잡한 조직구조가 집행을 돕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정책목표와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집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은 옳고,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 그 집단의 강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배분정책은 갈등이 적어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집행되기 쉬운 반면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은 저항이 큽니다.
시험 포인트: 하향론은 단순한 집행구조와 명확한 목표, 규제·재분배정책은 집행 저항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4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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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정기관은 집행기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행정기관이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 권한과 공직자 임면권을 통해 정책과정을 주도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 예산 심의,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집행을 평가합니다.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판결을 통해 정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입법은 국회,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며 행정기관의 영향력은 집행과정에서 나옵니다.
문제 4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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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가 기대치(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 수단성(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유인가(보상이 자신에게 가치 있다는 정도)의 곱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노력과 실적평가에 대한 기대치, 실적과 보상 사이의 수단성, 보상의 유인가를 든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투입한 노력과 보상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 말하는 공평성의 내용이며, 브룸의 이론에는 균형성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브룸은 기대치·수단성·유인가, 노력과 보상의 비교는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입니다.
문제 50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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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일부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공무원에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고,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과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이루어진 기본연봉에 성과연봉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 5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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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빅데이터의 대표적 특징은 3V로 불리는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이며, 여기에 가치(value)나 정확성(veracity)을 더하기도 합니다. 속도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다양성은 정형·비정형 등 데이터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이며, 크기는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수동성(passivity)은 빅데이터의 특징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오히려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활용되는 능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빅데이터의 3V는 크기, 속도, 다양성이며 수동성은 특징이 아닙니다.
문제 5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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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적고 원자재의 공급이 안정적인 경우에 더 잘 유지되므로, 변동이 심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할 때 더 잘 유지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분업이 심화되면 한 가지 일을 반복하면서 작업도구와 기계 및 그 사용방법이 개선되고, 작업을 바꾸는 데 드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 반복 업무가 늘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업은 안정적인 업무량과 원자재 공급을 전제로 효과가 커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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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공기업을 반드시 민영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인사 조치와 조직·인력 조정 등의 후속 조치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민영화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민영화는 공공영역의 일부를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영화를 하면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는 재정수입을 늘려 공공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영평가 부진은 기관장 해임건의 등 조치와 연결되며 민영화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문제 54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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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원칙은 예산 총계주의(완전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예외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고,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가재정법상 예외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는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차관전대 등이며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5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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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는 참모적 조직단위이지만,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체제의 일부로서 기능하므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독립통제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및 외부 통제중추들의 중간에 위치하여 상당한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립니다.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교차기능조직은 내부통제체제의 일부이며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 아닙니다.
문제 5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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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만으로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세목과 세율의 기본 사항을 정해야 하므로, 위임이 없어도 조례로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탄력세율 제도는 법정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하여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옳은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세 세목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하며 조례로 임의 신설할 수 없습니다.
문제 57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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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합니다. 교통안전교부세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 복구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그리고 지방행정과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의 네 가지입니다.
문제 5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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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직 배태성(embeddedness)은 조직과 구성원의 경제적 행위가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 속에 묻어 있다고 보는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제도적 동형화는 조직이 환경 안의 다른 조직을 닮아가는 현상이며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로 구분됩니다. 동형화는 조직이 환경에서 정당성을 얻고 불확실성에 따른 교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형화는 강압적·모방적·규범적으로 나뉘고, 배태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 묻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문제 5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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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 정부기업의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은 「정부기업예산법」입니다. 이 법은 정부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업회계 방식을 적용하는 특별회계의 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이고, 「예산회계법」은 현행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으로 대체되어 폐지되었으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역시 공공기관 운영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편·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 등 정부기업 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6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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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반응과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을 중시하고,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두 집단의 성향이 반대로 서술된 설명이 틀립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아 정책의 성패를 단기적으로 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이 보장되어 장기적으로 봅니다. 정무직은 행정수반의 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합니다. 정책대안 평가에서 정무직은 정치적 반응에, 직업관료는 소속 기관의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정무직은 정치적 반응과 변화, 직업관료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