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지문의 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고 표면에 빗살무늬가 있으며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탑리가 대표 유적이라는 점에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조, 피 등을 재배하는 원시 농경이 시작되었고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무덤이고, 빈부 격차와 계급의 발생도 청동기 시대에 사유 재산이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군장이 부족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것 역시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모습입니다.
시험 포인트: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고인돌·계급 발생·군장은 청동기라고 구분해 두면 됩니다.

지문은 토지의 종류와 면적, 인구·가호·노비 수, 3년간의 변동, 소·말과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수까지 적은 신라 촌락 문서(민정 문서)이므로 통일 신라 시대입니다. 전시과는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준 고려의 토지 제도이므로 통일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통일 신라는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으며,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인구를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눈 것도 민정 문서의 내용이고, 전국을 9주로 나누어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도 통일 신라의 지방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시과는 고려, 관료전·정전·9주·민정 문서는 통일 신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 은, 구리, 쇠 등 광산물이나 도자기, 종이, 차 같은 특정 물품을 만들어 공물로 바친 고려의 특수 행정 구역은 소(所)이고 향·부곡과 함께 향·소·부곡이라 부릅니다. 이곳 주민은 신분상 양인이지만 일반 군현민보다 세금 부담이 무겁고 거주 이전과 과거 응시, 국자감 입학 등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귀향 형벌은 개경 관리 등이 죄를 지었을 때 받는 처벌이고, 지방 행정 실무를 맡은 호족 출신은 향리입니다.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된 것은 노비입니다.
시험 포인트: 향·소·부곡민은 양인이지만 차별받은 계층이며 노비와 구별해야 합니다.

호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자 땅이 많은 부자들이 반발했다는 내용은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려 한 대동법을 가리킵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점차 확대되어 숙종 때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이고 지주에게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징수한 것은 영조 때의 균역법입니다.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한 것은 인조 때의 영정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동법은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내게 한 제도로,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문은 정부가 농지를 매수하고 1가구당 3정보를 넘지 못하게 분배한다는 1949년의 농지 개혁법입니다. 이 법으로 지주의 소작지가 유상 매수·유상 분배되어 소작지가 크게 줄고 자작지와 자작농이 늘어났습니다.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며,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는 설명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한 농지 개혁은 지주 토지를 유상 매수해 농민에게 유상 분배한 것이므로 무상 분배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농지 개혁법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이며 결과로 자작농이 증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한 것은 법흥왕 7년(520)입니다. 백제가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것은 성왕 16년(538)이고, 고령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것은 진흥왕 23년(562)입니다.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 양제의 군대를 격파한 살수 대첩은 영양왕 23년(612)입니다. 따라서 신라 율령 반포, 백제 사비 천도, 대가야 멸망, 살수 대첩 순서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520년 율령 반포, 538년 사비 천도, 562년 대가야 멸망, 612년 살수 대첩의 연대를 순서로 외워 두어야 합니다.

주전도감의 건의로 화폐 사용을 종묘에 알리고 은병(활구)을 만들어 화폐로 쓰게 한 왕은 고려 숙종입니다. 숙종은 여진 정벌을 위해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설치하였고, 이는 예종 때 동북 9성 축조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한 것은 성종입니다. 사심관과 기인 제도로 호족을 견제한 것은 태조 왕건이며,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해 왕권을 강화한 것은 광종입니다.
시험 포인트: 숙종 때의 주전도감·은병(활구)·별무반을 한 묶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마음(一心)’을 강조하고 먼저 깨친 뒤에 수행한다는 돈오점수의 논리는 고려 후기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입니다. 지눌은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며 송광사(길상사)에서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고 정혜쌍수와 선·교 일치를 내세웠습니다.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한 인물은 의천이고,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 사상을 선양한 인물은 신라의 의상입니다. 십문화쟁론을 저술해 종파 간 대립을 조화시키려 한 인물은 원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돈오점수·정혜쌍수·수선사 결사는 지눌, 천태종은 의천, 화쟁 사상은 원효입니다.

속대전 편찬, 삼복법의 엄격한 시행, 신문고 부활은 모두 조선 영조의 정책입니다. 영조는 탕평책으로 붕당의 폐단을 줄이려 했고 그 일환으로 붕당의 근거지가 되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습니다.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해 상업 활동의 자유를 넓힌 왕은 정조입니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한 왕은 철종이며, 환곡제를 마을 공동 출자의 사창제로 바꾼 것은 흥선 대원군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조는 속대전, 균역법, 탕평책, 신문고 부활, 서원 정리로 정리하고 정조의 신해통공과 구별해야 합니다.

지문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를 태형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조선인에게만 적용한 1912년의 조선 태형령입니다. 이 법은 1910년대 무단 통치(헌병 경찰 통치) 시기를 대표하며 3·1 운동 이후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 시기인 1914년에 연해주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우고 군사 훈련을 하였습니다. 회사령은 1910년 12월 공포되어 태형령 시행 이전이며, 경의선 개통식은 1906년,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은 1908년의 일로 모두 태형령 시행 이전입니다.
시험 포인트: 태형령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법이며 같은 시기 해외 무장 독립운동 단체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있었습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상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신라 진성여왕 3년(889)의 일로 신라 말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는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농민 봉기가 잇따르면서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고, 이들이 후삼국 형성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한 것은 고려 말의 일입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이 고통받은 것은 조선 후기이고,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실시된 빈민 구제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종·애노의 난(889)은 신라 말 호족 성장과 연결해 기억해야 합니다.

지문의 임오년 영군의 소란은 1882년 구식 군인들이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별기군과 차별받아 일으킨 임오군란입니다. 군란에는 구식 군인뿐 아니라 개화 정책과 일본의 경제 침투에 불만을 가진 서울의 도시 하층민도 가세하였습니다. 군대 해산에 반발한 군인이 의병에 합류한 것은 1907년 정미의병 때의 일이고,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을 내세워 봉기를 호소한 것은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충의를 내세워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유생이 주동한 것은 을미의병 등 의병 운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오군란은 구식 군인 차별과 개화 정책 반발에 하층민이 가세한 사건입니다.

노비 제도 폐지, 연좌법 폐지, 과부 재혼 허용은 1894년 갑오개혁(제1차)의 내용입니다.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주도하였고 청의 연호를 버리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는 등 중국 연호 사용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동학 농민 운동이 제기한 노비 문서 소각, 과부 재혼 허용 같은 폐정 개혁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독립 협회는 1896년에 창립되었으므로 1894년의 갑오개혁이 독립 협회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은 시기상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주도, 개국 기년 사용, 동학 농민 운동 요구 일부 수용이며 독립 협회(1896)보다 앞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중 발견되고 지석이 나온 벽돌무덤은 백제 무령왕릉이므로 무덤 주인은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앙에 22부 관청을 두고 지방에 5방을 설치한 것은 성왕 때의 일입니다.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 나제 동맹을 처음 결성한 것은 비유왕이며, 활발한 정복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설명은 백제의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령왕은 22담로, 성왕은 사비 천도·22부·5방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그가 패한 것을 ‘일천년래 제일 사건’이라고 한 것은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에 나오는 평가로, 묘청을 꺾은 ‘그’는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고 이 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입니다. 성리학적 유교 사관의 『사략』은 이제현이 저술한 것이고, 단군부터 서술한 역사서는 이승휴의 『제왕운기』입니다.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 「동명왕편」은 이규보의 작품입니다.
시험 포인트: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은 삼국사기, 사략은 이제현, 제왕운기는 이승휴, 동명왕편은 이규보입니다.

연표의 (다)는 최우 집권 이후 김준 집권 이전의 시기로, 최우가 집권하던 고종 때 금속 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은 최충헌이 집권한 뒤 설치한 기구이므로 (가)가 아니라 (나)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망이·망소이가 명학소에서 봉기한 것은 1176년으로 무신정변 직후의 (가) 시기이고, 고려대장경 재조판이 완성된 것은 1251년으로 김준 집권 이전인 (다) 시기입니다. 따라서 (라)에 대장경을 완성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무신 집권기는 최충헌 교정도감, 최우 정방·상정고금예문 금속활자·몽골 항쟁의 순서로 사건을 배치해 외워야 합니다.

이순지, 김담 등에게 명하여 중국의 선명력, 수시력과 회회력을 참조해 칠정산(내편·외편)을 만들게 한 왕은 세종입니다. 세종 때에는 혼의·간의 같은 천체 관측 기구를 제작했고, 경자자와 갑인자 등 금속 활자를 주조했으며,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도 편찬하였습니다. 경기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한 『금양잡록』은 성종 때 강희맹이 저술한 농서이므로 세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세종 때의 농서는 『농사직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종의 농서는 농사직설이고 금양잡록은 성종 때 강희맹의 저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민과 천민이 갓과 도포를 입고 시전 상인과 군역을 지는 상민까지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는 내용은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하던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얼들이 허통을 요구하여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 등으로 진출하는 등 청요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향도는 고려 시대에 널리 확산된 불교 신앙 조직이고, 고려 시대 양민의 대다수인 농민을 백정이라 불렀습니다.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조선 전기에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 사례로 공명첩·납속·족보 위조와 서얼 허통을 묶어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 백정의 사회적 차별 철폐를 내건 형평사는 192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김좌진 중심의 신민부는 1925년에 조직되었고, 민족협동전선론에 따른 정우회는 1926년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활동하며 신간회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형평사, 신민부, 정우회, 원산 총파업 순서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1923년 형평사, 1925년 신민부, 1926년 정우회 선언, 1929년 원산 총파업의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해예송에서 효종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대비의 복상을 기년복으로 낮추자고 한 쪽은 서인이고, 이를 비판하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붕당은 남인입니다. 남인은 1680년 경신환국으로 정권에서 밀려났으나 1689년 기사환국으로 장희빈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를 계기로 다시 집권하였습니다.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붕당은 북인이고, 경신환국을 통해 정국을 주도한 붕당은 서인입니다. 정제두 등이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것은 소론 계열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송에서 기년복(1년)을 주장한 쪽은 서인, 3년복을 주장한 쪽은 남인이며 환국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취득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판례는 이를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의취득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도 공법상 권리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툽니다.
시험 포인트: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특허,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보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서술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지침을 공표한 것만으로는 신청인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조직상 권한분장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있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관행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위법한 처분에는 자기구속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보호원칙은 국가가 유인한 신뢰, 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관행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 주민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신청권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 선행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계획결정을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계획 입안 요구에 대한 주민의 신청권은 인정되고,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하위 행정입법이 없어도 집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명시적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법령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위임관계는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이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일일이 명시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에 어긋납니다. 법령이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더라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보충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 서술은 오류입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입법 부작위의 작위의무는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고, 위임받은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는 이름은 허가지만 법률상 정관변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고,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인가도 조합의 사업시행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판례상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인 특허로 보며, 건축물 준공검사처분은 건축이 허가 내용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확인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름이 허가나 인가라도 실질로 판단하며, 정관변경허가와 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인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자공청회는 일반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말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취지와 내용,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거나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는 방식이고,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불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단체가 제기하려면 정회원수가 1백명이 아니라 1천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집단분쟁조정 거부 또는 불수락이 전제이고,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사법의 적용을 받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재산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한 처분은 과세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당연무효로 봅니다.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과처분의 취소로 상실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재정법의 5년 소멸시효는 공법상 채권뿐 아니라 사법상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매에 의해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한 영업신고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되어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매처분 취소 시 매수인에게는 소의 이익이 있고, 공매통지 누락은 취소사유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녀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원고적격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기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선임한 임원은 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으며, 골프장 기존 회원도 회원모집계획서 검토결과통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환경상 이익이 사실상 이익에 그치면 원고적격이 부정되고, 경업자소송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에는 이미 허가가 실효된 것이므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반드시 연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장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담 이외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고, 부담이 무효여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기간 경과 후 연장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이며, 부담 이외의 부관은 독립 쟁송이 안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원이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가구제는 집행정지로 해결하며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가 준용됩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은 효력정지를 해도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고,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소송의 가구제는 집행정지이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건축물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한 경우에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이 각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차 계고가 처분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문서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시험 포인트: 철거명령과 계고를 한 문서로 해도 유효하며, 반복된 계고는 처분성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에 출석하여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됩니다. 처분 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다고 처분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인 처분은 상대방이 용인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도 사후에 추가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의 치유는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에 한해 인정되고, 무효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위법 여부만 심리하며 허가를 발급해야 하는지 같은 실체적 내용은 심리하지 않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어도 허가를 꼭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 후에도 거부처분이 가능하며,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는 등 법관의 구체적 가치판단이 현저히 잘못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굳이 입법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규를 알지 못해 잘못 해석한 공무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과실을 면할 수 없고,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은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재판상 직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하고,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은 과실이 부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이 공익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실체적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의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수용재결 불복 취소소송은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복수의 과세처분을 한 납세고지서는 과세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효확인소송은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며 확인의 이익에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당연무효 주장 시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절차·형식뿐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등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무효 주장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서훈취소의 처분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만 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에게 피고적격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고시로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효력발생일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고,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어도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이며, 통보만 한 기관은 피고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 신청에 대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처분 시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 90일이 지났다고 각하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필요하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와 재심판청구 금지가 핵심입니다.

X 비효율성은 독점 등으로 경쟁 압력이 약해진 조직이 비용을 최소화하지 못해 생기는 비효율을 말하며,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부(비시장) 조직의 내부 비효율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X 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므로, 이것으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약해진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장실패를 시장기구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는 것,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를 시장실패의 대표 원인으로 보는 것, 정부실패를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장실패의 원인은 공공재·외부효과·독점·정보 비대칭이고, X 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로 올라가는 충족-진행 원리를 따르며,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더 추구한다는 좌절-퇴행 원리는 앨더퍼의 ERG이론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따라서 매슬로우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앨더퍼가 욕구를 생존·대인관계·성장의 세 단계로 줄인 것, 허츠버그가 위생요인을 제거해도 만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 애덤스가 자신과 타인의 투입 대비 보상 비율을 비교한 공평성 인식이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좌절-퇴행 개념은 매슬로우가 아니라 앨더퍼 ERG이론의 특징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현실 설명력이 높지만 보수적이고 정치적 합리성과 갈등 완화에 유리하며, 자원이 부족할 때 힘 있는 집단의 이해가 먼저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목표와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합리주의(포괄주의) 접근을 적용한 예산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점증주의의 대표 사례라고 한 설명이 점증주의의 특성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PPBS와 ZBB는 합리주의 예산이고, 점증주의는 보수성·정치적 합리성·현실 설명력이 특징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의회 소속형과 행정부 소속형으로 나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 같은 합목적성 여부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입법부 소속이 아니어서 전형적 옴부즈만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옴부즈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서술도 옳지 않습니다. 결국 설치주체 구분과 합목적성 심사 가능 두 가지만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옴부즈만은 스웨덴(1809)에서 시작되었고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도 다루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여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기관이 대립하면 갈등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가 병존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직선한 지방의회가 의결과 집행을 함께 맡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며, 의결과 집행이 통합되어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이 장점이고 갈등과 비효율이 단점이며, 기관통합형은 안정성이 장점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규제가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낳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면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을 타르 베이비 효과라고 합니다. 타르 인형을 건드릴수록 더 달라붙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이야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공공재 공급에서 무임승차 때문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규제로 생긴 독점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이므로 제시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규제의 역설도 이와 같은 규제의 연쇄 확대를 가리키는 표준 용어는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연쇄 현상은 타르 베이비 효과로 기억해야 합니다.

순현재가치(NPV)는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차이를 구하므로 할인율에 따라 값이 달라지고, 편익·비용 비(B/C ratio) 역시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어서 할인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B/C ratio가 할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내부수익률은 적절한 할인율을 모를 때 유용하고,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의 단위가 달라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 직접 보여주지 못하며, 금전화가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쓰입니다.
시험 포인트: NPV와 B/C ratio는 모두 할인율에 영향을 받고,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응답 결과를 익명으로 환류하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미래예측 기법은 델파이 분석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대면 토의의 집단압력과 지배적 인물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귀분석과 추세연장기법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량적 예측이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모으는 집단토의 기법이라 설문 반복과 합의 도출 과정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델파이는 익명의 전문가 설문을 반복해 합의를 도출하는 질적 예측 기법이며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로즈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전히 예속되거나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원을 의존하는 상호의존 관계로 봅니다. 라이트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으로 나누어 사무내용·재정·인사 등의 차이를 밝혔습니다. 한편 로즈는 중앙정부가 법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갖고 지방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에서 우위를 갖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틀립니다. 라이트 모형에서도 분리형이 권위가 독립적이고 포괄형은 계층적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로즈는 중앙정부가 법적·재정 자원, 지방정부가 정보·조직 자원에서 우위이고, 라이트의 포괄형은 계층적, 분리형은 독립적입니다.

홀(Hall)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변수 가운데 어느 것이 변하는가에 따라 정책변동을 구분했는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모두 급격히 바뀌는 것이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입니다. 이는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정책에 적용한 것입니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모형이고, 단절균형모형은 정책이 오랜 안정 뒤에 급변한다는 모형으로 바움가트너와 존스가 제시했으며,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사바티어가 제시한 신념체계 중심의 정책변동 모형이어서 홀의 모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은 홀이 제시했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함께 급변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계층제에서는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은 고층구조와 적은 저층구조로 나뉘고, 권한·책임·의무가 상하 계층에 따라 달라지며, 지휘명령과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를 확보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엄격한 상명하복의 명령계통을 유지하려면 상급자가 부하를 세밀하게 감독해야 하므로 통솔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좁게 설정해야 합니다.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 수가 줄어들고 감독의 밀도가 낮아져 엄격한 명령계통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시험 포인트: 통솔범위가 좁으면 계층이 늘어 고층구조가 되고 엄격한 감독에 유리하며, 넓으면 저층구조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자발적으로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은 제도적 책임성이 아니라 자율적(주관적) 책임성입니다. 제도적 책임성은 입법부·사법부 등 외부 통제 장치와 같은 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책임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윤리가 사익보다 공익과 밀접하다는 것,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가 사후적이어서 문제 해결보다 행위나 결과의 처벌에 중점을 둔다는 것,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볼 때 지배적 관습이나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본다는 것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도적 책임은 외부 통제에 의한 책임이고, 직업윤리에 따른 자발적 책임은 자율적 책임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 특별시세·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나뉩니다. 취득세, 자동차세(자동차소유분), 레저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 등록면허세는 특별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는 자치구의 세원으로 분류되는 세목이므로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이 구분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의 세목 배분을 묻는 전형적 문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시·광역시세는 취득세·레저세·자동차세 등이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라는 점을 외워야 합니다.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에 영향을 주어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변수는 혼란변수입니다. 반면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는데도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변수는 허위변수입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영향을 전달하는 중간 경로의 변수이므로 제시문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란변수와 허위변수로 연결한 것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혼란변수는 인과관계를 과대·과소평가하게 하고, 허위변수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한다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정치·행정 현상에 적용하는 접근으로, 개인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 주체로 보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기초합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되고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설명은 공공선택론의 성격과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공공재의 공급에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고, 독점적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며, 효율적 공급을 위해 분권화된 조직 장치와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개인과 시장 논리를 정치·행정에 적용하며 관료제의 독점을 비판하고 분권화를 주장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개방과 경쟁을 특징으로 하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의 역량을 평가해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국가공무원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뉘고 경력직이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뉜다는 것, 개방형직위에 외부뿐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위공무원단은 부처 간 인사교류와 개방·경쟁을 위한 제도이므로 타 기관 소속 공무원도 임용제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의사전달은 공식 조직의 계층과 절차를 따르므로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 조정과 통제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긴장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장점이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의사전달체제는 제한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식적 의사전달은 책임이 명확하고 통제가 용이하지만 융통성이 낮고,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그 반대 성격입니다.

중앙인사기관은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독립단독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 발전에 유리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신속한 결정이 어려울 수 있고,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 소속이어서 책임이 분명하고 결정이 빠르지만 정실화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처럼 행정부 수반 아래 있는 기관은 비독립단독형의 대표 예이며, 독립단독형을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형으로 설명하고 이 예를 든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앙인사기관은 독립성과 합의성 여부로 구분하며, 미국 인사관리처 같은 집행부 소속 기관은 비독립단독형의 예입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인 품목별로 예산액을 자세히 표시하므로 예산 심의가 쉽고 입법부의 재정통제와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입니다. 반면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거나 정부활동을 통합·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사업계획과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예산이나 계획예산제도 같은 관리·계획지향 예산에서 더 강조됩니다.
시험 포인트: 품목별예산은 통제지향적이어서 심의는 쉽지만 사업 성과 정보가 부족하고 통합·조정에는 불리합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 소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소환 대상은 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