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지방직 2015년 지방직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5년 지방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국어
20
영어
20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국어
문제 61
나머지 셋과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는?
①갑남을녀(甲男乙女)
②초동급부(樵童汲婦)
③장삼이사(張三李四)
④부창부수(夫唱婦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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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갑남을녀, 초동급부, 장삼이사는 모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창부수는 남편이 앞서 이끌고 아내가 따른다는 뜻으로 부부 사이의 화합을 나타내므로 나머지 셋과 의미가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갑남을녀·장삼이사·초동급부는 평범한 사람, 부창부수는 부부 화합이라는 뜻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62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회의 주체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개개인의 의견을 굽혀 야합하지 않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자.
①동기상구(同氣相求)
②화이부동(和而不同)
③동성이속(同聲異俗)
④오월동주(吳越同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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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도 자기 의견을 굽혀 야합하지는 않는 토론을 말하므로, 남과 화합하되 자기 주관을 잃고 휩쓸리지 않는다는 화이부동이 알맞습니다. 동기상구는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찾는다는 뜻이고, 동성이속은 소리는 같으나 풍속이 다르다는 뜻이며, 오월동주는 서로 적대하는 사람이 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뜻으로 모두 제시문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화이부동은 조화를 이루되 부화뇌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동기상구·오월동주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3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리포트 자료를 종류별로 ( ㉠ )해 두어라. ○ 재활용할 쓰레기를 제대로 ( ㉡ )해야 한다. ○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 ㉢ )할 줄 안다.
①㉠ 分類, ㉡ 分離, ㉢ 區分
②㉠ 分類, ㉡ 區分, ㉢ 分離
③㉠ 分離, ㉡ 區分, ㉢ 分類
④㉠ 分離, ㉡ 分類, ㉢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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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리포트 자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두라는 문맥에는 종류에 따라 가른다는 뜻의 분류(分類)가 쓰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문맥에는 섞여 있는 것을 따로 떼어 낸다는 뜻의 분리(分離)가 맞고, 옳고 그른 일을 정확히 할 줄 안다는 문맥에는 둘 이상을 구별하여 나눈다는 뜻의 구분(區分)이 맞습니다. 이를 바꾸어 넣으면 문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류는 종류별 나눔, 분리는 따로 떼어 냄, 구분은 구별하여 나눔이라는 의미 차이가 핵심입니다.
문제 64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숫저울까? - 숫접다: 순박하고 진실하다.
②그녀는 그가 떠날까 저어하였다. - 저어하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③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 곰살궂다: 일이나 행동이 적당하다.
④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새살거렸다. - 새살거리다: 샐샐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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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곰살궂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로 풀이하므로, 일이나 행동이 적당하다는 풀이는 바르지 않습니다. 이모의 팔다리를 곰살궂게 주물렀다는 문장에서는 태도가 부드럽고 친절하게 정성을 들였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숫접다는 순박하고 진실하다, 저어하다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새살거리다는 샐샐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다라는 뜻풀이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곰살궂다는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뜻이며, 숫접다·저어하다·새살거리다 같은 고유어의 뜻풀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5
다음과 같은 뜻의 속담은?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말한다.
①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②언 발에 오줌 누기
③여름 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④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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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임시변통은 되나 효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사태가 더 나빠진다는 뜻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다 큰 손해를 본다는 뜻이고, 여름 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는 대수롭지 않던 것도 막상 없어지면 아쉽다는 뜻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보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험 포인트: 언 발에 오줌 누기는 당장은 효과가 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더 악화되는 임시방편을 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6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나는 그 일을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②그에게는 다섯 살배기 딸이 있다.
③밖에 있던 그가 금세 뛰어왔다.
④건물이 부숴진 지 오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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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물이 부서진 지 오래되었다에서 '부서지다'는 기본형이 '부서지다'이므로 활용형은 부서진이 바른 표기이고 부숴진은 '부수다'의 활용형과 혼동한 잘못된 표기입니다. 시답지 않다는 '시답다'의 활용형으로 바르고, 다섯 살배기는 나이를 나타내는 접미사 '-배기'가 붙은 바른 표기이며,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바른 표기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서지다의 활용형은 부서진이며 부숴진과 혼동하기 쉽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7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①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②그녀의 나이(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③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④국가의 성립 요소 {국토, 국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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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나이(年歲)처럼 소괄호는 같은 음의 한자어나 원어를 병기할 때 쓰는데, 고유어 '나이'와 한자어 '年歲'는 음이 서로 다르므로 대괄호를 써서 나이[年歲]로 적어야 합니다. 연대를 넣을 때의 소괄호, 괄호 안에 다시 괄호가 들어가는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 여러 요소를 묶는 중괄호는 모두 문장부호 규정에 맞게 쓰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괄호 안의 말과 바깥 말의 음이 다를 때는 대괄호를 쓰고 같을 때만 소괄호를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몽타주는 두 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에이젠슈테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그는 두 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하여 시각적으로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 했다. 가령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슬픔’의 의미를 드러내며, ‘문’ 그림 옆에 ‘귀’ 그림을 놓아 ‘도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이다. 의미에 있어서 단일하고, 내용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묘사적인 장면을 연결시켜 지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가 구현하려 했던 몽타주의 개념이다.
①몽타주는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다.
②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
③‘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되어 ‘슬픔’이 표현된다.
④‘문’과 ‘귀’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도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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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글에서 에이젠슈테인은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몽타주의 아이디어를 빌려 왔습니다. 따라서 몽타주가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회의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야 합니다.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해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는 설명, 눈과 물의 이미지로 슬픔을 표현한다는 설명, 문과 귀의 결합으로 도청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글에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글에 나온 세부 정보를 비교할 때 상형문자와 회의문자처럼 비슷한 용어를 바꾼 선택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동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상품의 일부라는 점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일반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재화 그 자체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수요․공급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상품은 공급자 자신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되고, 수요․공급에 있어서 봉급, 부가 급여, 직업의 사회적 명예, 근무 환경, 직장의 평판 등 가격 이외의 비경제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공급이 유연성 있게 변화하지 않는 동시에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가격의 조절 기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①여러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②여러 사례를 근거로 삼아 노동 시장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③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 시장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④노동 시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여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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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은 노동 시장을 생산물 시장과 견주어 설명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완전히 이전되고 가격과 품질만 고려하지만,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이 공급자와 분리될 수 없어 비경제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수요와 공급이 유연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비하여 노동 시장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여러 이론의 소개나 통념의 비판, 기존 논의의 분석과 새 주장 제시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글의 전개 방식 문제는 두 대상을 견주는 대비와 비교의 구조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7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장은 혼자서 빙긋 웃었다.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걱수걱 들어주고 나면 길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보챌지 몰라 불안할수록,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 현재 노임도 올렸고 시간 노동제도 실시하고 있는 척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 그 다음엔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여비나 두둑이 주어 구슬리며 딴 지방으로 쫓아 보낼 작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쟁의에 참가했던 인부들의 명단이 저절로 들어와 있는 셈이었다. 그들 불평분자의 절반쯤은 3공사장 인부들과 교대시키고, 나머지는 남겨 두되 각 함바에 뿔뿔이 흩어지게 배당할 거였다. 점차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둘씩 해고해 나갈 것이었다. 차츰차츰 작업량을 늘리고 작업장을 줄여 가면 남는 인부가 많게 될 테니 열흘도 못 가서 감원할 구실이 생길 거였다. 따라서 인상되었던 노임을 차츰 낮추며 도급을 계속시키면서 인부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과 같이 나가면 어항에 물 갈아 넣는 것처럼 인부들은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이었다. 소장은 이 모든 일들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 복구를 해 놓을 자신이 있었다. -황석영,「객지」중에서-
①소장은 내일의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려고 한다.
②소장은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③소장은 쟁의의 주동자들을 해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
④소장은 감독조를 해체하여 상황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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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장은 감독조를 3공사장으로 잠시 보냈다가 인부들과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키려 하고, 감독조가 없으면 인부를 통솔하기 어렵다고 여기며 더욱 감독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독조를 해체한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을 돌리려 하고, 열흘 안에 처리할 자신이 있으며, 주동자들을 해고하려 한다는 설명은 글에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소설의 인물 설명 문제는 지문에 나온 인물의 생각과 계획을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1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①그는 허구헌 날 술만 마신다.
②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여야겠구나.
③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④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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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허구하다'는 형용사로 날이나 세월이 매우 많다는 뜻이며 관형사형은 허구한입니다. 허구헌은 'ㅏ'를 'ㅓ'로 잘못 쓴 활용입니다. 벌여야겠구나는 일을 시작하거나 펼친다는 뜻의 '벌이다'의 바른 활용이고, 서슴지는 '서슴다'의 바른 활용이며, 서투른은 '서투르다'의 바른 활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허구하다의 관형사형은 허구한이며 허구헌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2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②성격이 다른 사람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③새해에는 으레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④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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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라는 문장의 굳는은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는'이 붙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에서 '다른', 새로운 마음에서 '새로운', 몸이 아픈 사람에서 '아픈'은 모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관형사형입니다. 그래서 동사인 굳는이 나머지 셋과 품사가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동사는 현재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고 형용사는 '-ㄴ'이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3
다음 중 고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그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그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②그는 천재로 불려졌다. → 그는 천재로 불렸다.
③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④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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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라는 문장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할머니인지 손자인지 모호한 중의성이 있습니다. 이를 마음씨가 좋은으로 고쳐도 같은 모호함이 남으므로 적절한 수정이 아닙니다.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연다는 서술어 호응을 바로잡은 수정, 불려졌다를 이중피동을 피해 불렸다로 고친 것, 식물에는 조사 '에게'가 아니라 '에'를 쓰는 것은 모두 알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의성은 쉼표나 어순 조정, 수식 범위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4
밑줄 친 부분을 고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사업자는 절전형 기기 보급 제도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①사업자는 → 사업자의
②에너지를 → 에너지의
③줄임으로써 → 줄임으로서
④발전과 → 발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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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한다고 하여 목적어 '에너지를'과 명사 '이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용이라는 명사를 꾸미도록 에너지의로 고쳐야 자연스럽습니다. 사업자는을 사업자의로 바꾸면 주어가 사라지고, 줄임으로써는 수단을 나타내므로 줄임으로서로 바꾸면 자격의 뜻이 되어 어색하며, 발전과를 발전보다로 바꾸면 의미가 어긋납니다. 시험 포인트: '-로써'는 수단,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고 명사 앞에는 관형격 조사가 와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5
다음 중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①(초청장 문안에서) 귀하를 이번 행사에 꼭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전화 통화에서)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③(직원이 고객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품절이십니다.
④(방송에 출연해서) 저희나라가 이번에 우승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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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화 통화에서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에서 윗사람의 부재를 알리는 표현으로 적절합니다. 초청장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한 사람을 초청하는 문맥에 맞지 않고, 품절이십니다는 사물에 높임을 쓴 잘못된 표현이며, 저희나라는 나라를 낮추는 말이 되므로 우리나라로 써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물에는 '-시-'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는 낮추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다.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부드럽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이 주관적이어서 사람과 시기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감각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존 로크와 같은 경험론자들은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①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②마음을 다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명을 알게 될 것이다.
③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④세계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유 의식의 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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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은 감각이 주관적이어서 체계적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감각을 통하지 않고는 구체적인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경험론의 입장을 말합니다. 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는다는 점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론,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안다는 말은 맹자의 심성론, 세계의 역사가 자유 의식의 진보라는 말은 역사철학의 주장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험론은 감각 경험을 지식의 원천으로 보고 합리론은 이성을 중시한다는 대비가 핵심입니다.
문제 77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 족속의 존칭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가에서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천 석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의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매우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었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기를,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하였다. -박지원,「양반전」중에서-
①양반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②군수는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
③관찰사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④아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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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양반의 아내는 글만 읽고 환곡을 갚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남편을 몰아세우며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된다고 비난하므로, 남편을 외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반이 울기만 할 뿐 대책을 내지 못하고, 군수가 양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관찰사가 환곡이 축난 것에 화를 내며 처리하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물의 태도를 묻는 문제는 대사와 행동에 드러난 감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삐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두 손을 합장하고 일어나서 하느님 전에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섧지 아니하되, 병든 아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明天)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눈물지며 하는 말이, “여러 선인네 평안히 가옵시고, 억십만금 이문 남겨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나의 혼백 불러내어 물밥이나 주시오.” 하며 안색을 변치 않고 뱃전에 나서 보니 티 없이 푸른 물은 월러렁 콸넝 뒤둥구리 굽이쳐서 물거품 북적찌데한데,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엎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심청가」중에서-
①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②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보여준다.
③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이 드러나 있다.
④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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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문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 직전의 장면으로, 하느님께 비는 말과 선인들에게 하는 말 같은 인물의 발화를 통해 상황을 보여 주고,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는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나며, 아비의 눈을 뜨게 하려는 효심과 안색을 변치 않는 면모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식은 쓰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판소리계 소설은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9
다음 글의 내용과 시적 상황이 가장 유사한 것은?
이때는 추구월망간(秋九月望間)이라. 월색이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고, 공중에 외기러기 응응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사이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를 저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에 밝은 달 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송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해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임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임을 어찌 보지 못하는고. 심양강의 탄금녀는 만고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설진심중무한사(說盡心中無限事)를 세세히 하였건마는,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하지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흠씬 갈고 청황모 무심필을 듬뿍 풀어 백능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탄식하면서 맥맥이 앉았다가, 고개를 돌려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채봉감별곡」중에서-
①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갔네 /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이제 임이여 어이할꼬.
②가위로 싹둑싹둑 옷 마르노라 / 추운 밤 열 손가락 모두 굳었네 / 남 위해 시집갈 옷 항상 짓건만 / 해마다 이내 몸은 홀로 잔다네.
③펄펄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울사 이내 몸은 /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④비 개인 긴 언덕에 풀빛 짙은데 / 님 보내는 남포에는 서러운 노래 퍼지네 /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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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시문은 달 밝은 가을밤에 짝을 찾아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를 들으며 임을 그리워하는 송이의 외로운 처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꾀꼬리 암수가 정다운 모습과 대비하여 홀로 남은 자신의 외로움을 노래한 황조가가 시적 상황이 가장 유사합니다. 공무도하가는 임의 죽음, 가위로 옷을 마르는 시는 가난한 여인의 고단한 삶, 비 갠 언덕의 시는 대동강에서의 이별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연물과 짝 없는 자신을 대비해 외로움을 드러내는 황조가의 정서가 핵심입니다.
문제 80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 기술 체계에 부여된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기술 공학에 의해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박하고 성급한 희망과,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체로 등극하리라는 허무주의적인 전망이 서로 엇갈리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러나 모든 생산 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기업 문화의 전환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자기 보존, 생산의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문화적 전환을 떠나서 환경이나 자원, 에너지 등의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은 기술 공학의 마술적 힘에 매달리고, 그러한 위기들을 중앙 집중적 권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ㆍ관리하는 기술 사회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다) 기술적 질서는 자연은 물론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층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관리 사회로의 이행이나 노동 과정의 자동화 등은 사회 공학적 기술이 정치 부문과 생산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물론 기술 사회가 반드시 획일화된 관리 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로만 대표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산업이나 초전도체 산업 등 고도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지니는 유연한 체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라) 생활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고 경제적 행위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기술은 더 이상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 주는 생산 수단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기술의 체계는 이제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인 앙상블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의 질서와 역동성을 지니는 체계이며 유사 주체로서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①(가)-(나)-(다)-(라)
②(가)-(나)-(라)-(다)
③(가)-(다)-(나)-(라)
④(가)-(라)-(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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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먼저 (가)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이 과학 기술 체계에 달렸다며 화제를 제시합니다. 이어 (다)가 기술적 질서가 삶의 방식에 변화를 초래했고 일부 산업은 유연한 체제를 채택하리라는 견해를 소개하며, (나)는 그러나로 시작해 그러한 전환에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가 기술은 이제 생산 수단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질서를 지닌 체계라고 정리하므로 (가)-(다)-(나)-(라)가 자연스럽습니다. 시험 포인트: 접속어와 지시어, 화제 제시와 정리 문단의 위치를 단서로 글의 순서를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영어
문제 8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There are some diseases your doctor will rule out before making a diagnosis.
①trace
②exclude
③instruct
④ex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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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rule out은 가능성이나 선택지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전에 일부 질병을 배제한다는 문맥이므로 제외하다는 뜻의 exclude와 의미가 가장 가깝습니다. trace는 추적하다, instruct는 지시하다, examine은 검사하다라는 뜻이어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rule out은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exclude와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2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She supposed to phone me last night, but she didn't.
②I have been knowing Jose until I was seven.
③You'd better to go now or you'll be late.
④Sarah would be offended if I didn't go to 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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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Sarah would be offended if I didn't go to her party는 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if절에 과거형 동사, 주절에 would와 동사원형 구조를 갖춘 올바른 문장입니다. She supposed to는 수동형 was supposed to가 되어야 하고, have been knowing은 know가 상태동사라 진행형을 쓸 수 없으며 과거 시점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You'd better to go도 had better 뒤에는 to 없이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had better 뒤에는 원형부정사가 오고 상태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3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어색한 것은?
①제인은 보기만큼 젊지 않다. →Jane is not as young as she looks.
②전화하는 것이 편지 쓰는 것보다 더 쉽다. →It's easier to make a phone call than to write a letter.
③너는 나보다 돈이 많다. →You have more money than I.
④당신 아들 머리는 당신 머리와 같은 색깔이다. →Your son's hair is the same color a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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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Your son's hair is the same color as you는 비교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아들의 머리색과 비교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색이므로 as yours로 써야 합니다. 나머지는 as young as she looks, 동명사와 부정사의 비교 구문 easier to make a phone call than to write a letter, more money than I 모두 올바른 영어 표현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 대상의 성격이 같아야 하므로 hair와 yours를 맞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4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 Would you like to go out for dinner, Mary? W: Oh, I'd love to. Where are we going? M: How about the new pizza restaurant in town? W: Do we need a reservation? M: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W: But we may have to wait in line because it's Friday night. M: You are absolutely right. Then, I'll __________ right now. W: Great.
①cancel the reservation
②give you the check
③eat some breakfast
④book a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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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화에서 금요일 밤이라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당신 말이 맞다고 동의하며 then으로 이어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자리를 예약하겠다는 book a table이 알맞습니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산서를 주거나, 아침을 먹겠다는 말은 저녁 식사 약속과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화 빈칸은 바로 앞의 제안과 동의 흐름을 이어 가는 행동을 고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5
다음 글의 (A), (B), (C)에서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Pattern books contain stories that make use of repeated phrases, refrains, and sometimes rhymes. In addition, pattern books frequently contain pictures (A) that/what may facilitate story comprehension. The predictable patterns allow beginning second language readers to become involved (B) immediate/immediately in a literacy event in their second language. Moreover, the use of pattern books (C) meet/meets the criteria for literacy scaffolds by modeling reading, by challenging students' current level of linguistic competence, and by assisting comprehension through the repetition of a simple sentence pattern.
①(A) that, (B) immediate, (C) meet
②(A) what, (B) immediately, (C) meets
③(A) that, (B) immediately, (C) meets
④(A) what, (B) immediate, (C)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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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A)는 pictures를 선행사로 하여 뒤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that이 알맞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으므로 쓸 수 없습니다. (B)는 동사 become involved를 꾸미는 자리이므로 부사 immediately가 맞고, (C)는 주어가 the use로 단수이므로 meets가 맞습니다. 따라서 that, immediately, meets의 조합이 올바릅니다. 시험 포인트: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의 구별, 부사 수식,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6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Culture travels, like people. There are Chinese and Zen gardens in cities from Sydney to Edinburgh to San Francisco. 'World Music' is enormously popular: the latest disco style breezily combines flamenco with jazz and Gaelic traditions. Dance troupes from Africa and South America routinely perform overseas. It would be impossible to disentangle strands of influence in the spaghetti western, samurai film, Hollywood action flick, Indian adventure story, and Hong Kong cinema. In the modern world, no culture, however 'primitive' and remote, remains ___________. The Huichol Indians, who live in mountain villages of Mexico, make their masks and bowls using glass beads imported from Japan and Czechoslovakia.
①isolated
②interconnected
③multicultural
④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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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글은 문화가 사람처럼 이동한다며 세계 음악, 영화, 춤 등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를 듭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원시적이고 외진 문화라도 일본과 체코에서 수입한 유리구슬로 가면과 그릇을 만든다는 예를 들었으므로, 현대 세계에 어떤 문화도 고립된 채로 남아 있지 않다는 isolated가 알맞습니다. interconnected는 remains 뒤에서 문맥과 반대가 되고, multicultural과 complex는 근거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 교류 사례가 이어질 때 no culture remains와 호응하는 부정적 어휘 isolated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87
주어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epending on your values, different kinds of numbers may be important to you. To some, it's cholesterol count and blood pressure figures; to others, it's the number of years they've been married. To many, the sum total in the retirement account is the number-one number, and some people zero in on the amount left on their mortgage. But I contend that your per-hour worth should be among the top-of-mind numbers that are important to you―no matter what your values or priorities are―even if you don't earn your living on a per-hour rate. Knowing the value of your time enables you to make wise decisions about where and how you spend it so you can make the most of this limited resource according to your circumstances, goals, and interests. Obviously, the higher you raise your per-hour worth while upholding your priorities, the more you can propel your efforts toward meeting your goals, because you have more resources at your disposal―you have either more money or more time, whichever you need most.
①Your Time Is Money
②Maintaining High Motivation
③Part-time Jobs Are Better
④Living Within You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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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글쓴이는 가치관과 상관없이 시간당 가치를 중요한 숫자로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시간 가치를 알면 시간을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고 시간당 가치를 높이면 더 많은 돈이나 시간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돈과 같은 자원으로 보는 내용이므로 Your Time Is Money가 제목으로 적절합니다. 동기 유지, 아르바이트, 수입 내 생활은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글의 제목은 반복되는 핵심어와 마지막 주장을 포괄하는 표현을 고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8
주어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king mistakes is central to the education of budding scientists and artists of all kinds, who must have the freedom to experiment, try this idea, flop, try another idea, take a risk, be willing to get the wrong answer. One classic example is Thomas Edison's reply to a reporter who was lamenting Edison's ten thousand experimental failures in his effort to create the first incandescent light bulb. "I have not failed," he told the reporter. "I successfully discovered 10,000 elements that don't work." Most children, however, are denied the freedom to noodle around, experiment, and be wrong in ten ways, let alone ten thousand. The focus on constant testing to measure and standardize children's accomplishments has intensified their fear of failure. It is certainly important for children to learn to succeed; but it is just as important for them to learn not to fear failure.
①Getting It Right the First Time
②The Secret Inventions of Edison
③Road to Creativity: Avoid Risks
④Failure: Nothing to Be Afrai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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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글은 실수가 과학자와 예술가의 교육에 핵심이라며 에디슨의 일화를 들고, 아이들이 표준화 시험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었으므로 성공하는 법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도 중요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Failure: Nothing to Be Afraid Of가 제목으로 가장 알맞습니다. 에디슨 발명의 비밀은 일화에 한정되고, 위험을 피하라거나 처음부터 정확히 하라는 내용은 글과 반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글의 마지막 문장에 담긴 주장과 일화의 취지를 함께 담은 제목을 고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9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어색한 것은?
①그녀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She regrets not having worked harder in her youth.
②그는 경험과 지식을 둘 다 겸비한 사람이다. →He is a man of both experience and knowledge.
③분노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감정이다. →Anger is a normal and healthy emotion.
④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Under no circumstances you should not leav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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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Under no circumstances you should not leave here는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어야 하고 부정어가 이미 있으므로 not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문장은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you leave here입니다. 나머지는 regret 뒤에 완료 동명사를 쓴 표현, both A and B 구문, 형용사 병렬 표현으로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고 이중부정은 피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 Excuse me. How can I get to Seoul Station? W: You can take the subway. M: How long does it take? W: It takes approximately an hour. M: How often does the subway run? W: _______________________.
①It is too far to walk
②Every five minutes or so
③You should wait in line
④It takes about half an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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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하철이 얼마나 자주 다니느냐는 질문 How often does the subway run에는 운행 간격으로 답해야 하므로 Every five minutes or so가 알맞습니다. 걷기에는 너무 멀다거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질문과 무관하고, 약 30분 걸린다는 말은 how long 질문에 대한 답이며 앞에서 이미 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므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How often 질문에는 빈도나 간격으로 답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Bringing presents for his children alleviated some of the guilt he felt for not spending enough time with them.
①relieved
②accumulated
③provoked
④acce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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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alleviate는 고통이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것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죄책감을 덜어 주었다는 문맥이므로 relieved와 의미가 가장 가깝습니다. accumulated는 쌓았다, provoked는 유발했다, accelerated는 가속했다는 뜻으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alleviate는 relieve·ease와 같이 부담이나 고통을 덜다라는 뜻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I am not made of money, you know!
①needy
②thrifty
③wealthy
④stin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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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I am not made of money는 나는 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고 made of money는 부자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wealthy와 가장 가깝습니다. needy는 궁핍한, thrifty는 검소한, stingy는 인색한이라는 뜻으로 부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made of money는 돈이 많은 부자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3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Experienced salespeople claim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being assertive and being pushy.
①thrilled
②brave
③timid
④ag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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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장은 경험 많은 영업사원이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과 pushy한 것은 다르다고 말하며, pushy는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태도를 뜻하므로 공격적인 aggressive와 의미가 가장 가깝습니다. thrilled는 매우 신나는, brave는 용감한, timid는 소심한이라는 뜻이어서 assertive와 대비되는 부정적 의미를 담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pushy는 강요하듯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aggressive한 태도를 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4
주어진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seeking medical attention for vitamin D deficiency, a common condition among those who spend a lot of time indoors. It is well known that vitamin D deficiency can affect one's muscles, bones and immunity and is even associated with cancer. Vitamin D is produced by the body in response to skin being exposed to sunlight. A lot of women, however, wear sunscreen before they go out, and this often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ir body to produce vitamin D―as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many types of sunscreen may contain beneficial substances
②sunscreen can block vitamin D-producing ultraviolet rays
③their sunscreen is professionally prescribed
④they exercise on a regular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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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글은 비타민 D가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많은 여성이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대시 뒤에는 그 이유가 와야 하므로 자외선 차단제가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맞습니다. 유익한 성분이 들어 있다거나 처방받은 것이라는 내용, 규칙적 운동은 앞 문장의 인과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앞의 결과를 설명하는 이유 문장을 고르며 sunscreen과 vitamin D 생성의 관계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5
주어진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uzafer Sherif's research on the autokinetic effect is a good example of the role of ____________ in perception. People in his experiments were told that a spot of light projected on the wall would move and were instructed to estimate the amount of movement. Although the spot of light never actually moved, the people inevitably reported movement. When told that the spot of light would even trace out letters and words, participants began reporting words and sentences. Clearly what they thought would happen resulted in the addition of a considerable amount of information to their sensations.
①unification
②expectation
③competition
④qua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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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셰리프의 자동운동 효과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빛이 움직일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빛의 움직임을 보고했고, 글자와 단어를 그릴 것이라고 들으면 단어와 문장을 보고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감각에 많은 정보를 덧붙였다고 했으므로 지각에서 기대의 역할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통합, 경쟁, 계량화는 실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각에서 기대가 감각 정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빈칸 앞뒤 실험 설명에서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6
다음 글의 (A)와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Mythology was an integral part of Egyptian culture for much of its timespan. Characters and events from myth permeate Egyptian art, architecture, and literature. Myths _____(A)_____ many of the rituals performed by kings and priests. Educated Egyptians believed that a knowledge of myth was an essential weapon in the fight to survive the dangers of life and the afterlife. There is disagreement among Egyptologists about when mythical narratives first developed in Egypt. This dispute is partly due to the difficulty of deciding what should be counted as a myth. Today, the term myth is often used in an unfavorable way to refer to something that is exaggerated or untrue. In ancient cultures, myth did not have this _____(B)_____ connotation; myths could be regarded as stories that contained poetic rather than literal truths. Some scholars separate myths from other types of traditional tale by classifying them as stories featuring deities. This simple definition might work quite well for Egypt, but not for all cultures.
①(A) extinguished, (B) immoral
②(A) bolstered, (B) literal
③(A) underpinned, (B) negative
④(A) corroborated, (B)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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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A)는 신화가 왕과 사제가 행하는 많은 의식을 뒷받침했다는 문맥이므로 underpinned가 알맞습니다. extinguished는 소멸시켰다는 뜻이라 맞지 않고, bolstered와 corroborated는 문맥상 어색하며 뒤의 (B)와 함께 보면 정답이 가려집니다. (B)는 오늘날 신화라는 말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비호의적 의미로 쓰이지만 고대에는 그러한 부정적 함축이 없었다는 문맥이므로 negative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앞뒤의 대조 구조를 이용해 unfavorable과 같은 의미의 negative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7
주어진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e rarely get tired when ______________. For example, I recently took a vacation in the Canadian Rockies up around Lake Louise. I spent several days trout fishing along Coral Creek, fighting my way through brush higher than my head, stumbling over logs, struggling through fallen timber―yet after eight hours of this, I was not exhausted. Why? Because I was excited, exhilarated. I had a sense of high achievement: six cutthroat trout. But suppose I had been bored by fishing, then how do you think I would have felt? I would have been worn out by such strenuous work at an altitude of seven thousand feet.
①we are doing something interesting and exciting
②we get a good night's sleep and a hearty meal
③we do household chores for our family
④we are elevated to high al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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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빈칸 뒤에서 필자는 캐나다 로키에서 8시간 동안 힘든 송어 낚시를 했지만 흥분되고 성취감이 있어 지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만약 낚시가 지루했다면 몹시 지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흥미롭고 신나는 일을 할 때는 좀처럼 피곤하지 않다는 내용이 알맞습니다. 숙면과 식사, 집안일, 고지대는 글의 논지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시의 대비 구조로 피곤함의 원인이 일의 흥미 여부에 있다는 일반적 진술을 추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8
주어진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ten-thousand-hour rule' states that expertise requires at least ten thousand hours of practice. Clearly, though, time is not the only requirement. Years of one's life spent practicing the wrong things will not lead to expertise any more than spending the same amount of time watching television. Time is a basic prerequisite, but no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ayered upon time are a slew of other ingredients, life focus, precision, discipline, and desire.
①a sufficient one in itself
②a requisite for time
③a tolerant one of others
④a predictor of longe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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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글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하면서 시간만이 전문성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며, 시간 위에 집중, 정밀성, 훈련, 열망 같은 다른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a sufficient one in itself가 알맞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시간과 다른 요소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not A but 구조와 앞의 time is not the only requirement를 단서로 충분조건이 아님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9
George Stephenso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George Stephenson gained a reputation for working with the primitive steam engines employed in mines in the northeast of England and in Scotland. In 1814, Stephenson made his first locomotive, 'Blucher.' In 1821, Stephenson was appointed engineer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tockton and Darlington railway. It opened in 1825 and was the first public railway. In October 1829, the railway's owners staged a competition to find the best kind of locomotive to pull heavy loads over long distances. Stephenson's locomotive 'Rocket' was the winner, achieving a record speed of 36 miles per hour. The opening of the Stockton and Darlington railway and the success of 'Rocket' stimulated the laying of railway lines and the construction of locomotives all over the country. Stephenson became engineer on a number of these projects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railways in Belgium and Spain.
①탄광에 사용된 초기 증기 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여 명성을 얻었다.
②1814년에 그의 첫 번째 기관차를 만들었다.
③시속 36마일의 기관차를 개발하여 기관차 대회에서 준우승했다.
④벨기에와 스페인의 철도 개발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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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에서 스티븐슨의 기관차 로켓은 1829년 10월 열린 기관차 경주에서 우승하여 시속 36마일의 기록을 세웠다고 했으므로 대회에서 준우승했다는 설명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광산의 초기 증기 기관을 다루며 명성을 얻었고, 1814년 첫 기관차 블뤼허를 만들었으며, 벨기에와 스페인의 철도 개발에도 참여했다는 설명은 글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일치 문제는 선택지의 수치와 결과를 지문과 하나씩 대조해 winner를 준우승으로 바꾼 부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0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are many instances in our society in which it is entirely appropriate for people to play a power role over others. __________________, teachers, coaches, police, and parents all play this role. Any leader of a group of people has to have some kind of authority. Still, the right to wield power and the extent to which an authority should wield power must be questioned and negotiated lest the power be abusive and lead to injustice and unfairness.
①However
②Otherwise
③For example
④Neverth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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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빈칸 앞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권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한 경우가 사회에 많다는 일반적 진술이 있고, 빈칸 뒤에는 교사, 코치, 경찰, 부모가 그 역할을 한다는 구체적 사례가 나옵니다. 따라서 예시를 이끄는 연결어 For example이 알맞습니다. However와 Nevertheless는 역접이고,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이어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적 진술 뒤에 구체적 사례가 오면 For example을 고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사
문제 1
㉠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①옥저와 동예를 정복하였다.
②족외혼과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③별도의 행정구역인 사출도가 있었다.
④중국의 한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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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문은 사람을 죽이면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으며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므로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위만조선 시기에 한과 맞설 정도로 강성해졌고 이를 경계한 한 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옥저와 동예를 정복한 나라는 고구려이고, 족외혼과 책화의 풍습은 동예의 특징입니다. 사출도라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둔 나라는 부여입니다. 시험 포인트: 8조법은 고조선, 사출도는 부여, 책화는 동예, 옥저·동예 복속은 고구려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
다음 고구려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ㄴ. 고국원왕이 평양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ㄷ.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ㄹ.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였다.
①ㄴ→ㄷ→ㄱ→ㄹ
②ㄴ→ㄷ→ㄹ→ㄱ
③ㄷ→ㄴ→ㄱ→ㄹ
④ㄷ→ㄴ→ㄹ→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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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구려 사건을 연대순으로 놓으면 고국천왕 때 을파소를 등용해 진대법을 실시한 일이 가장 앞섭니다. 이어 고국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고(4세기 후반), 그 뒤를 이은 소수림왕이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세기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진대법, 고국원왕 전사, 불교·율령, 한성 함락의 순서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대법(고국천왕)→고국원왕 전사→소수림왕의 불교·율령→장수왕의 한성 함락 순서를 외워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대외적으로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나)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①백제 동성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
②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③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되었다.
④병부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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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앞 사료는 지증왕 때의 일로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으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습니다. 뒤 사료는 진흥왕 때의 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였습니다. 두 시기 사이는 법흥왕 때에 해당하며,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백제 동성왕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은 지증왕 이전 소지왕 때이고, 김씨 왕위 세습권은 내물왕 때 확립되었으며, 녹읍 부활은 통일 신라 경덕왕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병부 설치와 공복 제정(율령 반포 포함)은 법흥왕, 녹읍 부활은 경덕왕이라는 점의 구분입니다.
문제 4
1970년대 시행된 정책이 아닌 것은?
①금융실명제의 실시
②새마을운동의 추진
③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④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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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한 정책으로 1970년대 정책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는 박정희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고,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전국에 보급해 쌀 자급을 이루려 하였으며,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이며, 새마을운동·통일벼·중화학 공업화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회라는 것이 한 마을 사민(士民)의 공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령의 손 아래 놀아나는 좌수ㆍ별감들이 통문을 돌려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향회에서는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돈을 거두고 법을 만드니, 일의 원통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①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②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③향회는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하였다.
④양반 사족과 부농층이 향촌의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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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제 6
8․15 광복 직후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①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②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③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④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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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모스크바 3상 회의는 1945년 12월에 열려 한반도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므로 8·15 광복 직후의 사실입니다.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한 것은 1944년으로 광복 이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은 1941년입니다.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에 착수한 것도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건국동맹(1944)과 건국강령(1941)은 광복 이전, 모스크바 3상 회의(1945.12)는 광복 직후라는 시간 순서가 핵심입니다.
문제 7
다음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역사적 사실은?
심충겸이 장원 급제를 하자 전랑으로 천거하려고 하였다. 김효원이 “외척은 쓸 수 없다.” 하며 막으니, 심의겸이 “외척이 원흉의 문객보다는 낫지 않으냐.” 하였다. 이때 김효원 편을 드는 사람들은 “효원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의겸이 사사로운 혐의로 좋은 선비를 배척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①동인과 서인으로의 분화
②남인과 북인으로의 분화
③노론과 소론으로의 분화
④서인과 남인 간의 예송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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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문은 심의겸의 아우 심충겸을 이조 전랑에 천거하려 하자 김효원이 외척은 쓸 수 없다며 막은 일로, 선조 때 인사권을 쥔 전랑직을 둘러싼 이 갈등이 동서 분당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진 사류인 김효원을 지지한 세력이 동인, 기성 사류인 심의겸을 지지한 세력이 서인이 되었습니다. 남인과 북인은 동인 내부에서 갈라진 정파로, 동인 비주류였던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하였습니다. 노론과 소론은 숙종 때 경신환국 이후 서인이 분열하면서 성립하였고, 예송논쟁은 서인과 남인이 복상 문제로 다툰 사건이라 이 사료의 결과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전랑 임명 갈등은 동서 분당, 동인의 분화는 남·북인, 경신환국 이후 서인의 분열은 노·소론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8
다음에서 설명하는 밑줄 친 ‘청(廳)’에 해당하는 것은?
영의정 이원익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 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후략) …”
①어영청
②상평청
③선혜청
④균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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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문은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별도의 관청을 두고 토지 1결당 쌀 8말을 거두어 방납인에게 값을 주어 물품을 사들이게 하자는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대동법의 내용입니다. 이 대동법의 실무를 맡은 관청이 선혜청입니다. 어영청은 효종 때 북벌과 관련해 강화된 군영이고, 상평청은 물가 조절을 위한 기구이며, 균역청은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하며 설치한 관청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동법(공납의 전세화)은 선혜청, 균역법(군역 개혁)은 균역청이 담당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
다음은 조선 후기 집필된 역사서의 일부이다.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했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였으며, 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文籍)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중략)…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①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다.
②단군-부여-고구려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만주 수복을 희구하였다.
③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망라한 기전체 사서로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④여러 영역을 항목별로 나눈 백과사전적 서술로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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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제 10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自强)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으니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①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②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③방직, 고무, 메리야스 공장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일본의 황무지 개간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켜 이를 철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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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문은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라고 밝힌 취지서로, 1906년에 조직된 대한자강회의 것입니다. 대한자강회는 교육 진흥과 식산흥업을 내세워 계몽 운동을 벌였고,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한 단체는 독립 협회이고, 방직·고무·메리야스 공장을 육성해 경제 자립을 꾀하는 운동은 일제 강점기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한자강회는 교육·산업 진흥과 고종 퇴위 반대 운동으로 해산,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성은 김씨이다. 29세에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원효(元曉)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중략)… 처음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州將) 유지인이 초청하여 그를 관아에 머물게 하고 성대하게 대접하였다. 얼마 후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智儼)을 뵈었다. -『삼국유사』-
①『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②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와 지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③『십문화쟁론』을 지어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④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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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문의 인물은 황복사에서 출가해 원효와 함께 당 유학을 떠나려 했고 종남산 지상사의 지엄에게 배운 승려 의상입니다. 의상은 화엄 사상의 핵심을 210자의 시로 정리한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부석사를 세워 신라 화엄종을 열었습니다. 풍수지리설을 들여온 사람은 도선이고, 『십문화쟁론』을 지어 종파 간의 대립을 조화시키려 한 사람은 원효입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쓴 사람은 혜초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와 부석사, 원효는 십문화쟁론과 일심 사상, 혜초는 왕오천축국전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12
밑줄 친 ‘북국(北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성왕 6년 3월 북국(北國)에 사신을 보내 빙문(聘問)하였다. …(중략)… 요동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의 북쪽 땅을 병합하고 신라와 서로 경계를 맞대었지만, 교빙한 일이 역사에 전하는 것이 없었다. 이때 와서 일길찬 백어(伯魚)를 보내 교빙하였다.
①감찰 기관으로 중정대가 있었다.
②최고 교육 기관으로 태학감을 두었다.
③중앙의 정치 조직으로 3성 6부를 두었다.
④지방의 행정 조직으로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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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원성왕 6년 신라가 사신을 보낸 북국은 발해입니다. 발해는 중앙 관제로 3성 6부를 두었고 관리의 감찰은 중정대가 맡았으며,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편제하였습니다. 교육 기관으로는 귀족 자제의 교육을 담당한 주자감을 두었고, 태학감이라는 기구는 발해의 관제에 나오지 않으므로 최고 교육 기관으로 태학감을 두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해의 감찰 기관은 중정대, 교육 기관은 주자감이며 지방 제도는 5경 15부 62주라는 점입니다.
문제 13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중국에 36명의 승려를 파견하여 법안종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제관과 의통을 파견하여 천태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①승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②요세가 세운 백련사를 후원하였다.
③의천이 국청사를 창건하는 것을 후원하였다.
④거란과의 전쟁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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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문은 중국 오월에 승려 36명을 보내 법안종을 배우게 하고 제관과 의통을 보내 천태학에 관심을 보인 왕으로, 고려 광종입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하였고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 제도도 시행하였습니다. 요세의 백련사는 무신 집권기 몽골 침입 시기에 해당하는 고종 때 후원되었고, 의천의 국청사 창건은 숙종 때의 일입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으려는 뜻에서 현종 때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광종은 승과 시행과 천태학 관심, 숙종은 의천의 국청사, 현종은 초조대장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제 14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송악산 아래의 자하동에 학당을 마련하여 낙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 등의 9재(齋)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과거 보려는 자제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학도로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①9경과 3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②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③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④『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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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문은 송악산 아래 자하동에 학당을 열고 9재로 나누어 가르친 인물로, 문헌공도를 세운 최충입니다. 최충의 9재 학당은 사학 12도의 대표로 과거를 준비하는 자제들이 먼저 입학하는 곳이었고, 9경(유교 경전)과 3사(사기·한서·후한서)를 중심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은 김부식이고, 시무 28조를 올린 사람은 최승로입니다. 『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시하며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한 사람들은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충은 문헌공도(9재 학당, 9경 3사 교육), 김부식은 삼국사기, 최승로는 시무 28조의 구분입니다.
문제 15
다음 설명과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1975년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는 이곳 도서관에서 조선시대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그 존재를 알렸다. 그 후 199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반환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1년에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으로 반환되었다.
①어재연이 광성보에서 결사 항전하였다.
②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다.
③프랑스가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④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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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75년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도서관에서 확인해 알린 조선시대 도서는 외규장각 도서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약탈해 간 것입니다. 이 도서는 2011년 5년마다 갱신 가능한 대여 방식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어재연이 광성보에서 결사 항전한 것과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한 것은 1871년 신미양요이고,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은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외규장각 도서 약탈은 병인양요(프랑스), 광성보 항전은 신미양요(미국)의 구분입니다.
문제 16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주화약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일 군대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②조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③청․일전쟁 발발 직후에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강소가 운영되었다.
④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이 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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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삼정이정청은 1862년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뒤 철종 때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므로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에 대응한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에서는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조선 정부가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청하였고, 농민군은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 폐정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난 뒤에도 한동안 집강소가 운영되었으며, 이후 전라도와 충청도의 농민군이 연합해 다시 봉기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삼정이정청은 임술 농민 봉기(1862) 때 설치된 것이며 동학 농민 운동의 대응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7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춘궁 퇴치․자력갱생 등을 내세웠다.
②쌀․잡곡에 대한 배급제도와 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③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작조정령을 발표하였다.
④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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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이 공업화로 쌀 부족이 심해지자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려 일본으로 가져가려 한 정책입니다. 춘궁 퇴치와 자력갱생을 내세운 것은 1930년대 농촌 진흥 운동이고, 쌀과 잡곡의 배급제와 공출제는 전시 체제기에 실시되었습니다. 소작농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선 소작조정령은 193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조선인의 식량 사정이 나빠졌고 수리 조합비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시험 포인트: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의 식량 부족 해결이 목적이며 농촌 진흥 운동(1930년대)·공출제(전시)와의 구분입니다.
문제 18
다음 법이 공포된 이후 나타난 일제의 지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①마을에 애국반을 편성하여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②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고치는 창씨개명을 시행하였다.
③여성에게 작업복인 ‘몸뻬’라는 바지의 착용을 강요하였다.
④토지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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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문은 1938년 제정된 국가 총동원법으로, 이후 일제는 전시 체제 아래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였습니다. 마을에 애국반을 편성해 일상생활을 통제하였고, 1940년에는 창씨개명을 시행하였으며, 여성에게 몸뻬 착용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조사한 것은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으로 국가 총동원법 공포 이전의 일이므로 이후의 정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 애국반·창씨개명·몸뻬는 1930~40년대 민족 말살·전시 체제기의 정책입니다.
문제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남산 지구, 월성 지구, 대릉원 지구, 황룡사 지구, 산성 지구로 세분된다. 이 중에 남산 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는 ( ) 등이 있다. <보 기> ㄱ. 계림 ㄴ. 나정(蘿井) ㄷ. 포석정 ㄹ. 분황사 ㅁ. 첨성대 ㅂ. 배리 석불 입상
①ㄱ, ㄴ, ㄷ
②ㄱ, ㄹ, ㅁ
③ㄴ, ㄷ, ㅂ
④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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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5개 지구로 나뉘며, 남산 지구에는 신라 건국 설화가 얽힌 나정, 신라 멸망의 현장으로 알려진 포석정, 배리 석불 입상 등이 있습니다. 계림과 첨성대는 월성 지구에 속하고, 분황사는 황룡사 지구에 속하므로 남산 지구의 유산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남산 지구는 나정·포석정·배리 석불 입상, 월성 지구는 계림·첨성대, 황룡사 지구는 분황사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20
(가)~(다)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관품과 함께 인품도 고려되었다. ㄴ. (나)-한외과가 소멸되었다. ㄷ. (다)-승인과 지리업에게 별사전이 지급되었다. ㄹ. (가)~(다)-경기 8현에 한하여 지급되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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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표의 지급 액수를 보면 (가)는 1과 전지 110결, (나)는 100결에 시지 70결, (다)는 100결에 시지 50결로, 각각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 목종 때의 개정 전시과, 문종 때의 경정 전시과입니다. 시정 전시과는 관품과 함께 인품을 고려해 지급하였으므로 옳습니다. 한외과는 개정 전시과에도 있었고 경정 전시과에서 과 안으로 편입되어 사라졌으므로, 개정 전시과의 한외과가 소멸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경정 전시과에서는 승려와 지리업에게 별사전이 지급되었으므로 옳습니다. 전시과는 원칙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기 8현에 한정한 것은 고려 후기 녹과전이므로 세 제도 모두 경기 8현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정 전시과는 관품·인품, 개정 전시과는 관품 중심, 경정 전시과는 한외과 소멸과 별사전이며 경기 8현 지급은 녹과전이라는 점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③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④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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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벌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에서도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세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통고처분 대신 즉시 고발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지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부정되고 재량이 인정되며, 이행하면 일사부재리 효력이 생기고 불이행하면 즉결심판·고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문제 2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②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③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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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취소(철회) 사유가 될 뿐이라고 보고, 사후부담은 법률의 명문 규정이나 미리 유보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은 독립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며, 부담이 무효여도 이행으로 한 사법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법」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④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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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였으므로,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판례의 입장과 맞습니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지는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며,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갱신은 종전의 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공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은 처분이 아닌 사법상 통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행정청에 의한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④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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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면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도 다른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25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②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③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④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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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률상 이의신청을 해야 할 사람이 ‘행정심판청구서’라는 표제의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했더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담겨 있으면 이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고,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만 미치며,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국가에 구상권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서류의 표제가 아니라 내용을 보고 불복 방법을 판단한다는 점과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문제 2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②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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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 심판 청구 후 새로운 처분이 있거나 처분이 변경되면 청구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심판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고지가 없었다면 180일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②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③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④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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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서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 처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 계고처분은 무효사유로 봅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춰야 무효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하며 권한 위임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처분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라는 점입니다.
문제 2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 ㄴ.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ㄷ.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ㄹ.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ㅁ.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ㅂ.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ㅅ.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①ㄱ, ㄴ, ㄷ, ㄹ
②ㄱ, ㄷ, ㅁ, ㅂ
③ㄴ, ㄹ, ㅁ, ㅅ
④ㄷ, ㅁ,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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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한국마사회가 기수에게 한 면허·징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처분이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계획이어서 처분이 아닙니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마사회 징계·하수도정비기본계획·우선순위결정(확약)은 처분성이 부정되고, 장해등급결정·토지분할신청 거부·건축계획심의 반려·진실규명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②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④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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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위헌결정 이후에 그 근거 규정에 기초하여 행해진 과세처분이나 체납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제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칩니다.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면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시험 포인트: 위헌결정 후의 집행처분은 무효이고 그 전에 확정된 처분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30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간신문 게재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까지 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하는 법률 공포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이고 국회의장 공포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라는 점입니다.
문제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법 규정과 같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신분자가 가담해도 질서위반행위는 성립하고, 신분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가중 효과만 비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2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③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④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공법상 계약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처분의 성격을 갖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처럼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반면 채용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삭감할 수 없고,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만료 후 갱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가 없고 그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④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가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고, 거부처분의 이유는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고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처분은 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전통지는 침익적 처분이 대상이며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인이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위의무 명령권은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③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대집행권한을 발동할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반복된 경우에는 최후에 행해진 계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집행은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허용됩니다.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어도 그 결과의 시정을 요구하는 작위의무 명령권이 금지규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어도 대집행을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계고가 반복된 경우에는 최초의 계고만 처분이고 이후의 것은 새로운 처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법상 계약상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며, 계고가 반복되면 최초 계고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35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③「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④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 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원처분주의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추상적 법령 자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부작위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원처분주의라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각하재결 포함)는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36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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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제3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열람하게 해야 하므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조사원 교체 신청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 규정이 있어야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 신청은 법령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조사원 교체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③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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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므로, 판례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의 허가·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준용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동차 운행 사고의 배상책임 성립요건은 자배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8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서울지방경찰청
②서울지방경찰청장
③종로경찰서
④종로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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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행한 행정청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관련 처분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더라도 수임 경찰서장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수임 행정청인 종로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같은 행정기관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위임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처분 명의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④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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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보공개법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 목적이라면 감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②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③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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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상위 법령이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법령의 위임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며 그 액수는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이고,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위임 관계는 하위법령이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령이 위임한 형식(대통령령·부령 등)과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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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은 정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 가고 있고,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의 확보와 사용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행정가치의 구분이 거꾸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능률성과 책임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정의와 형평성, 공익, 자유 같은 것이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본질적 가치는 정의·형평·공익이고 능률성·합리성·책임성은 수단적 가치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42
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②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④기존 내부 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직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행정가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 유리한 것은 순환보직 중심의 폐쇄형 인사제도입니다. 외부 임용이 늘면 내부 관료의 승진 기회가 줄어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임용 과정이 정실에 흐를 위험이 있으며, 내부 관료에게는 전문성을 쌓게 하는 자극이 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방형은 전문행정가 확보에, 폐쇄형은 일반행정가 육성에 유리하다는 대비가 핵심입니다.
문제 43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관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이란 작업조건만 제대로 정비되면 놀이를 하거나 쉬는 것과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도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①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②업무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20%의 급여 삭감 계획은 더욱 많은 업무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③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수행하게 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제시문은 사람이 일을 본래 싫어하지 않으며 작업조건만 갖추어지면 일을 놀이나 휴식처럼 자연스럽게 여긴다고 보므로 맥그리거의 Y이론적 인간관입니다. Y이론에서는 구성원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위해 자율과 자기통제로 일하므로, 의사결정에 부하를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정확한 업무 지시와 엄격한 상벌, 하위 평가자의 급여 삭감 같은 강압적 수단은 사람이 일을 싫어한다고 보는 X이론에 맞는 전략입니다. 시험 포인트: Y이론은 자율·참여·목표관리로, X이론은 지시·통제·상벌로 관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4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②공식조직에 있는 자생적, 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③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④조직이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신고전 조직이론은 메이요의 호손공장 실험에서 출발한 인간관계론으로, 공식조직 안의 자생적 비공식 집단을 인정하고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동기유발 요인에 주목합니다. 조직을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보는 관점은 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 등 신제도론적 접근이므로 신고전 조직이론의 설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전 조직이론은 비공식 집단과 사회적 욕구를 중시하고, 거래비용 관점은 신제도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5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④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공익을 집단 간 상호 이익의 타협과 조정으로 얻어진 결과로 보는 관점은 공익 과정설(다원주의)입니다. 이 관점에서 정부와 공무원은 집단 간 이해를 조정하는 심판자에 머무르는 소극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별 이익의 합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공리주의적 실체설이고, 정의나 공동선 같은 절대가치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보편적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설명은 정부가 공익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 실체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익 과정설은 정부의 소극적 조정자 역할과, 실체설은 적극적 역할과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6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①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②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④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보기는 공유 목초지를 서로 과도하게 이용하다 황폐해지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 재화는 사용을 막기 어려운 배제불가능성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는 경합성을 가진 공유재입니다. 이 사례의 주된 원인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누구나 자기 몫만 늘리는 과다 이용에 있으며, 무임승차자 문제는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에서 주로 나타나는 요인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재는 배제불가능성과 경합성을 가져 과다소비가 생기고 공공재는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7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③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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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나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실제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그와 같은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원회는 의결 구속력 여부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뉘며 구성이 외부전문가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8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②정부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③정부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④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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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력하고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중심이 되는 국가 운영 거버넌스라는 설명은 정부 중심이라는 점에서 정부3.0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협력과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핵심 키워드로 보고 모바일 스마트 기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하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9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티부(Tiebout)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 기회 증대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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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규모 자치구역은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소통과 접촉 기회를 늘려 주민 선호를 반영하기 쉽고, 티부 모형에서 보듯 주민이 지방정부 간 이동으로 선호를 표출하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공공선택론의 입장과 연결됩니다. 반면 새뮤얼슨의 공공재 공급 이론은 공공재의 비경합성 때문에 공급 규모가 커야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대규모 구역에 가깝고, 지역격차 완화도 광역화나 통합을 지지하는 논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규모 구역은 주민 접촉과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대규모 구역은 규모의 경제와 격차 완화로 뒷받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④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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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중앙과 지방 사이의 인사교류는 상호 이해를 높여 소모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쳐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재원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할 때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규정할 뿐이어서, 그 결정이 강제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협의와 조정을 위한 기구이며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1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규제정책
②분배정책
③재분배정책
④추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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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로위의 정책 분류에서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의 부를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한하는 정책이고,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되 부담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정책이며, 추출정책은 조세나 병역처럼 국민에게서 자원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층 간 소득을 이전하므로 재분배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로위의 분류에서 계층 간 소득 이전은 재분배정책이며 근로장려금과 누진세, 사회보장이 대표 사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2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②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③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④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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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은 저항의 주체에 따라 피교육자인 공무원 측과 조직·관리자 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훈련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것,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받아들이는 것, 장기 훈련 후 복귀 시 보직에 대한 불안은 모두 교육을 받는 공무원 개인이 느끼는 저항 이유입니다. 반면 조직성과의 저하와 훈련비용 발생을 우려하는 것은 조직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저항 이유이므로 주체가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교육훈련 저항은 피교육자 측과 조직 측으로 구분되며 성과 저하와 비용 부담은 조직 측 이유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3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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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의사결정은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이익과 가치에 도전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으로, 정책과정 진행을 차단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을 매수하거나 혜택을 박탈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이용해 기존 이익배분 상태의 변동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사결정과 정반대입니다. 무의사결정은 기존 이익배분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 요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의사결정은 기득권 세력이 변화 요구를 정책의제 단계에서 억제해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4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②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③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④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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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사업이나 특정 세입으로 운영되므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회계로 처리해야 한다는 단일성의 원칙과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말라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 금지는 통일성의 원칙이며, 주어진 목적과 규모와 시간에 따라 집행하라는 것은 한정성의 원칙이고, 예산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하라는 것은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회계는 통일성과 단일성의 예외이며, 목적·규모·시간의 제한은 한정성, 단순성은 명료성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5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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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리더의 행태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나눈 사람은 레빈과 화이트·리피트 등 행태이론 연구자들이고, 피들러는 리더의 성향과 상황 호의성의 적합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상황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행태이론은 자질보다 행태가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허시와 블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며, 경로-목표 이론에서 참여적 리더십은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에서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피들러는 상황 호의성 모형을 제시했고 권위형·민주형·자유방임형 분류는 행태이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6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③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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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총액 한도만 정하고 각 부처가 그 안에서 사업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하향식 제도로, 사업 내용을 더 잘 아는 부처와 예산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이 아니라 시험 당시 헌법 제54조와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국가재정법은 이후 개정되어 현재는 120일 전). 이용·전용·계속비 등은 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배정과 재배정은 집행 통제 수단이고, 예산불성립 시에는 가예산이 아니라 헌법 제54조가 정한 준예산 제도를 둡니다. 시험 포인트: 총액배분 자율편성은 정보 비대칭 완화가 목적이며, 우리나라는 예산불성립 시 준예산을 채택하고 예산안은 시험 당시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7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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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는 모두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소청심사는 징계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입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반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이러한 기속력 규정이 없고 처리 결과에 따라 고충 해소에 노력하도록만 정하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 기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청심사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고충심사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8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②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③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④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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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특정 목적에 쓰이는 목적세이며,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이 높아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레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경륜 등의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이며,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레저세는 경륜·경마 등 발매금 총액에 과세하는 지방세이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9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②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③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④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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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에서는 통제가 오히려 약해지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행정을 통제하며, 입법부가 여당 우위이면 행정부 견제가 느슨해져 통제 기능이 약해집니다. 시험 포인트: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의 직무감찰·회계검사 기관이며 여당 우위나 권위주의 문화는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0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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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이해할 때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제도가 한번 형성되면 경로의존성에 따라 안정성을 갖는다고 보며, 제도에 공식적 법규범뿐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와 관례, 관습도 포함합니다.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같은 유형적 개별 정치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식적 제도를 서술하는 구제도주의의 특징이며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과 비공식 제도를 강조하고 공식 개별 제도의 서술은 구제도주의 특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