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9급 공무원 지방직 2018년 지방직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8년 지방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문항
국어20
영어20
한국사20
행정법총론20
행정학개론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국어

문제 61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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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문의 ‘짚어’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곳을 집어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다는 말도 중요한 부분을 가리켜 알려 주었다는 뜻이므로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마를 짚어 본다는 것은 손바닥을 가볍게 얹어 대는 동작을 뜻합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는다는 것은 바닥에 손을 대어 몸을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속을 짚어 낼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 알아낼 수 없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짚다’라도 대상과 동작에 따라 의미가 갈립니다.
시험 포인트: 다의어 ‘짚다’는 손을 대다, 몸을 지탱하다, 헤아려 알아내다, 가리켜 지목하다의 의미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62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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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입원시키다’는 ‘입원하다’에 사동의 의미를 더한 말로, 환자가 입원하도록 한다는 뜻이어서 쓰임이 옳습니다. ‘하다’가 붙는 동작성 명사 중에는 ‘입원하다-입원시키다’처럼 ‘시키다’가 사동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소개하다’는 이미 남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타동사이므로 ‘소개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으로 ‘소개하였다’가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득하다’도 상대를 설득하는 행위 자체가 타동이므로 ‘설득시키다’ 대신 ‘설득하다’를 써야 합니다. ‘해소하다’도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가 하는 행위이므로 ‘해소시키다’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개·설득·해소처럼 이미 타동사인 말에는 ‘시키다’를 붙이지 않고, 입원처럼 대상이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에만 사동이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3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관리가 본디부터 간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대체로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게 되며,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간악하게 되며,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형벌에 원칙이 없고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 ……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대체로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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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밑줄 친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이유’로 필자가 든 것은 앞 문장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직책은 하찮은데 재주가 넘치는 경우, 노력은 조금 들였는데 효과가 신속한 경우, 자신은 오래 그 자리에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경우, 아래에 무리가 많은데 윗사람은 외롭고 어리석은 경우가 모두 필자의 견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만 드러낸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자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잘못이나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의 잘못을 밝히지 않고 서로 버티는 경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열거형 지문에서는 선택지를 지문의 각 항목과 하나씩 대응해 보고, 지문에 없는 내용을 골라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6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언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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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박목월의 「청노루」는 청운사, 자하산, 느릅나무, 청노루 같은 상상 속 풍경을 그린 시입니다. ‘머언 산 청운사’라는 먼 곳의 절에서 시작해 ‘낡은 기와집’, ‘봄눈 녹으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구비’를 거쳐 마지막에 청노루의 ‘맑은 눈’ 속에 도는 구름으로 시선이 좁혀집니다. 그래서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아온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또한 현실에 없는 허구적 자연을 통해 이상적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사건의 흐름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므로, 사건 발생의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청노루」는 상상적 자연과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특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6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 꿰미)이다. …… 처음 황제(黃帝) 때에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相工]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다. “산야(山野)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 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만물을 조화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왕자(王者)는 사람을 그릇[器]으로 만듭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銅]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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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 글은 임춘의 「공방전」으로, 엽전을 의인화한 가전체 작품입니다. ㉠ 공방(엽전)은 ㉣ 황제가 ㉡ 관상쟁이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결과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으므로 ㉣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은 쓸 만하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풀무와 망치 사이에서 갈고닦으면 자질이 드러날 것이라 하여 단점보다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 황제는 ㉢ 왕자가 사람을 그릇으로 만든다는 말처럼 공방을 버리지 않고 쓰는 군주의 모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은 관상쟁이가 일반론으로 든 군주상일 뿐 ㉡에게 견해를 펼칠 기회를 준 존재가 아닙니다. 기회를 준 것은 ㉡을 불러 보게 한 ㉣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전 가전체 「공방전」에서 지시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6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지 않는 반면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다. 그리고 그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기억 능력이 없는 것들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더 뛰어난데,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분별은 하지만 배움을 얻지는 못하고,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나) 앞에서 말했듯이,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기술자는 유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이론적인 지식들은 실천적인 것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임이 분명하다.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을 위해서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식은 유용한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모든 발견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 여가의 즐거움이나 필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학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 일은 사람들이 여가를 누렸던 여러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집트 지역에서 수학적인 기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으니, 그곳에서는 제사장(祭司長) 가문이 여가의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라)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은 하나의 경험 능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은 학문적인 인식이나 기술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은 경험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 까닭은 폴로스가 말하듯 경험은 기술을 만들어 내지만, 무경험은 우연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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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서두에 해당하는 글로, 감각에서 기억, 경험, 기술, 학문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생명체가 감각에서 기억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글입니다. 그다음에는 인간은 기억에서 경험이 생기고 경험에서 기술이 생긴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하지만’으로 시작해 기술 중에도 필요를 위한 것과 여가를 위한 것이 있고 후자가 더 지혜롭다는 내용이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듯이’로 시작하여 유경험자, 기술자, 이론적 지식의 지혜로움을 정리하며 지혜는 원리와 원인에 대한 인식이라고 결론짓는 글이 옵니다.
시험 포인트: 순서 배열 문제는 처음에 오는 일반 진술, ‘하지만’ 같은 접속어, ‘앞에서 말했듯이’ 같은 결론 표지를 단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되새김 동물인 무스(moose)의 경우,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무스의 위는 네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서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남서부의 사막 지대에 사는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빼꼼 내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있으면 따뜻한 모래가 도마뱀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다. 반대로 갈퀴발도마뱀의 포식자인 뱀이 다가오면, 그 도마뱀은 사냥할 기운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 호흡과 심장 박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죽은 시늉을 한다.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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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스는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위에서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은 지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서 움직이지 않다가 곤충이 지나가면 잡아먹는다고 했으므로 먹이를 구하는 방식이 정지임을 알 수 있고, 모래 속에 몸을 묻으면 수분 손실을 줄이고 위협에서 벗어나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무스가 소화를 위해 식물을 가려 먹는다는 내용은 지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문은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 먹이를 소화하려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알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는 선택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골라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8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문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비 오고 부엌에 불을 때면 천장은 굴뚝이요 흙 떨어진 욋대궁기 바람은 살 쏜 듯이 들이불고 틀만 남은 헌 문짝 멍석으로 창과 문을 막고 방에 반듯 드러누워 가만히 바라보면 천장은 하늘 별자리를 그려 놓은 그림이요,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세어 본다.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제,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잣죽 좀 먹었으면 좋겄소.
(나) 한 달에 아홉 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누공(顔瓢屢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봄날이 길고 길어 소쩍새가 재촉커늘
동쪽 집에 따비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어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되 붙었거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욋대궁기: 나뭇가지 등으로 엮어 흙을 바른 벽에 생긴 구멍
안표누공(顔瓢屢空): 공자(孔子)의 제자 안회(顏回)의 표주박이 자주 빔
원헌(原憲): 공자의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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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는 판소리 「흥부가」의 박타령 대목으로 산문체에 가까운 사설이고, (나)는 박인로의 가사 「누항사」로 3·4조와 4음보가 반복되는 율문입니다. 그래서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라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가)는 가난한 처지를 과장과 해학으로 그려 내므로 사실적 묘사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두 작품 모두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탄식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또한 (가)와 (나) 모두 곤궁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는 긍정적, (나)는 부정적이라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산문체 사설인 판소리와 4음보 율격의 가사를 비교하여 율격과 표현 방식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69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옷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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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 시조는 정철의 「훈민가」 가운데 한 수로,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자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은 일을 못 하면 마소에게 갓과 고깔을 씌워 밥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사람다운 도리를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과 가장 가까운 한자성어는 마을에 예의가 있도록 한다는 뜻의 鄕閭有禮입니다. 相扶相助는 서로 돕는다는 뜻이고, 兄友弟恭은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子弟有學은 자제에게 학문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시조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조는 마을 공동체의 올바른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전 시조의 핵심 주제를 파악한 뒤 이를 한자성어의 뜻과 연결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70
㉠, ㉡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근무 여건이 개선( ㉠ )되자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
○ 금융 당국은 새로운 통화( ㉡ )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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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은 근무 여건이 나아지는 것이므로 ‘고쳐서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의 改善(개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改選(개선)은 임원이나 의원을 새로 뽑는다는 뜻으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은 금융 당국이 제안하는 정책의 대상이 돈의 유통이므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뜻하는 通貨(통화)가 알맞습니다. 通話(통화)는 전화 따위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어서 정책 앞에 쓰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처럼 두 문장 모두 ‘개선’과 ‘통화’라는 동음이의어를 문맥으로 구별해야 하며, 따라서 改善과 通貨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리가 같은 한자어는 문장 속 의미를 보고 改善·改選, 通貨·通話처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1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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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첫 문단은 동조의 이유로 남을 따라 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과 집단의 압력을 들었고, 둘째 문단은 구성원 수나 결속력이 강할수록 동조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갑순은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했으나, 지문은 결속력이 강할 때 동조가 강해진다고 하고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도 동조를 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잘못된 이해입니다. 줄을 선 사람이 많으면 동조가 강해지고,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기 어렵다는 말도 지문과 일치합니다. 낯선 곳에서 신뢰할 만한 복장의 사람을 따라간 것 역시 정보 제공자의 신뢰도에 대한 사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문에서 동조 현상을 강화하는 요인(정보 부족, 확신 부족, 집단 규모, 결속력, 권위와 신뢰도, 만장일치)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72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동아리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학생1: 네, 선생님. 다정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교사: 이거, 큰일이네. 오늘이 마감인데.
학생1: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학생2: 어떡해?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학생1: 아니, 뭐라고? 다정이가 보고서 작성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거잖아.
교사: 자, 그만들 해. 이럴 때가 아니잖아. 어서 빨리 다정이한테 연락이나 해 봐.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
학생3: 제가 다정이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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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 대화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다정이를 어떻게 찾을지가 화제입니다. 그런데 학생2는 다정이를 걱정하거나 해결책을 찾기보다 학생1이 동아리 회장이니 책임지라고 말해 대화의 맥락과 맞지 않게 책임 문제를 끌어냈습니다. 이 발화가 학생1의 반발을 불러와 갈등으로 번졌으므로 의사소통 장애의 원인은 학생2의 발화입니다. 교사는 갈등을 중단시키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을 뿐 권위적으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1은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반박했고, 학생3은 연락해 보겠다고 하여 본질적 해결에 가까운 발화를 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화행 문제에서는 대화의 목적과 맥락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어긋나게 만든 발화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3
화자의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상 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는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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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간접 발화는 문장의 형식과 실제 의도가 달라서 상황 맥락을 알아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진 것이 있느냐는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이고, 방이 너무 덥다는 말은 창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이므로 둘 다 맥락 파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며 우리 반 학생들은 말씀을 잘 듣는다고 말하는 것도 과제를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를 담고 있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갈림길에서 김포공항은 어느 쪽이냐고 묻는 것은 말 그대로 길을 묻는 직접 발화이므로 맥락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접 발화는 문장의 형식과 의도가 일치하고 간접 발화는 맥락을 통해 의도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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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부간’의 ‘간’은 ‘사이’를 뜻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부부 간’은 잘못된 띄어쓰기이고 ‘부부간’으로 써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처럼 둘 이상의 대상이 나열된 뒤에 오는 ‘간’은 의존 명사로 띄어 씁니다. 나머지는 옳은 표기입니다. ‘안됐어’는 딱하다는 뜻의 형용사 ‘안되다’이므로 붙여 쓰고, 반대 의미의 ‘안 돼’는 띄어 씁니다. ‘아무것’은 한 단어이고 ‘못 미쳐’는 부사 ‘못’이 뒤 용언을 꾸미므로 띄어 씁니다. ‘얼마간’은 붙이고, ‘믿을 만한’과 ‘집채만 한’처럼 ‘만’이 정도를 뜻하는 경우와 ‘한’ 앞에서는 띄어 씁니다.
시험 포인트: ‘간’은 ‘사이’를 뜻하는 접미사일 때와 의존 명사일 때를 구분하는 것이 띄어쓰기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 75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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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하되’는 앞 내용을 인정하면서 뒤에 단서나 조건을 덧붙일 때 쓰는 연결어미입니다. 제시된 문장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도량형을 쓸 경우 환산 수치를 병기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므로 ‘하되’가 문맥에 잘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며’로 고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반면 ‘열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므로 ‘문을’을 보충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또한 용수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므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합니다.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여’는 호응 문제가 있으므로 절 접속으로 바꾸는 수정도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연결어미 ‘-되’는 앞 내용을 인정하며 조건이나 단서를 붙일 때 쓰는 것으로, 문장 성분 호응과 함께 점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76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은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가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마개’는 ‘막-’에 ‘-애’가 붙은 말이고 ‘지붕’은 ‘집’에 ‘-웅’이 붙은 말이어서 이 규정에 맞는 예입니다. 그러나 ‘마감’은 한자어(磨勘)에서 온 말이므로 고유어 어간에 접미사가 붙은 예로 볼 수 없어 (나)의 예로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올바른 예입니다. ‘졸음’, ‘익히’, ‘미닫이’는 원형을 밝혀 적고, ‘육손이’, ‘집집이’, ‘곰배팔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은 경우이며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는 ‘-이’ 이외의 모음 접미사가 붙은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맞춤법 제19항과 제20항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적지 않는 경우의 예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77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ㅋ | ㅣㅡ | ㅏㅑ
ㄷㅌ | ㄴㄹ | ㅓㅕ
ㅁㅅ | ㅂㅍ | ㅗㅛ
ㅈㅊ | ㅇㅎ | ㅜㅠ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훈민정음은 자음을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ㄱ 계열), 설음(ㄴ·ㄷ·ㅌ 계열), 순음(ㅁ·ㅂ·ㅍ 계열), 치음(ㅅ·ㅈ·ㅊ 계열), 후음(ㅇ·ㅎ 계열)으로 나눕니다. ‘ㅁㅅ’ 칸은 ㅁ은 순음이고 ㅅ은 치음이어서 조음 위치가 서로 다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 같은 성질끼리 묶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ㅅ’은 치음이므로 같은 치음인 ‘ㅈㅊ’ 칸에 둘 수 있고, 옛이응 ‘ㆁ’은 아음이어서 ‘ㄱㅋ’ 칸에 둘 수 있습니다. ‘ㄷㅌ’과 ‘ㄴㄹ’은 모두 설음이지만 가획의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해 배치한 것이라는 설명도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훈민정음 자음 체계의 오음(아·설·순·치·후)과 각 소리가 속한 조음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78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스라쳐 깨어 눈을 떠보니 머리맡 창에 볕이 쨍쨍히 비친 것이 어느덧 저녁때가 된 것 같다. 벌써 새로 세시가 넘었다. 아침 먹고 나오는 길로 따뜻한 데 누웠으려니까 잠이 폭폭 왔던 것이다. 어쨌든 머리를 쳐드니, 인제는 거뜬하고 몸도 풀린 것 같다.
“네 처두 묵으라고 하였다만 모레는 너두 들를 테냐? 들르면 무얼 하느냐마는…….”
조부의 못마땅해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이 비꼬는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를 입은 홀쭉한 뒷모양이 뜰을 격하여 툇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는 창을 열고 내다보고 앉았다. 덕기는 일어서려다가 조부가 문을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저야 오지요마는 덕기는 붙드실 게 무엇 있습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날짜를 대서 하루바삐 보내야지요…….”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는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퍽 딴판인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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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 글은 염상섭의 「삼대」의 한 장면입니다. 낮잠에서 깬 덕기가 조부의 목소리를 듣고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며 부친이 온 것을 알게 되는데, 서술자는 덕기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 상황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로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태도를 직접 논평하는 대목도 없습니다. 또한 공간이 바뀔 때마다 서술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서술자가 덕기의 위치에서 장면을 전하므로 서술자를 달리했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서술자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 소설 문장을 분석하는 서술상 특징 문제로, 인물의 시선을 빌린 서술이 핵심입니다.
문제 79
다음 조건을 모두 참조하여 쓴 글은?

○ 대구(對句)의 기법을 사용할 것
○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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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건은 대구의 기법과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를 소재로 한 글은 높이 나는 새와 낮게 나는 새를 등장시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처럼 짝을 이룬 대구 표현을 사용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낙엽 글은 패배와 승리의 역설로 통찰은 담았지만 대구와 우의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비 글은 ‘주룩주룩 내리고 깡충깡충 뛴다’는 병렬이 있으나 우의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 글은 의인화된 이야기이지만 대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구는 짝을 이루는 구조와 대응되는 어구로 이루어지고, 우의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뜻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80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 어쩌면 사적 생산과 소비 형태 탓에 사생활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태동 때부터 소설의 중심 주제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사적 경험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탐색해야 할 필요 탓에 소설이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 사적 공간은 개인,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은밀한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도왔다.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전의 지배적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또한 낭독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소설 장르는 여럿이 함께 모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는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와는 달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가치를 나누는 일이 점차 불가능해졌다. 혼자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사적 생활에 상당한 의미를 두게 되었음을 뜻한다. ……
이러한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것이 사적인 글쓰기였다.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쓸 때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그러나 글쓰기, 그중에도 특히 인쇄에 의해 복제된 글쓰기는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 결국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율적 담론을 창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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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문은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가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와 달리 청중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가 독자와 직접 소통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지문과 반대입니다.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사람들의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첫 문단에 나옵니다. 소설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하며 사적 공간에서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나타났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서사시, 서정시, 희곡 같은 이전 문학은 낭독을 통해 청중이 모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었다는 점도 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설의 출현을 사적 생활과 연결하여 낭독 문학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문에 없는 내용이나 반대되는 내용을 골라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 81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e paramount duty of the physician is to do no harm. Everything else―even healing―must take secon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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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문은 의사의 가장 ‘paramount’한 의무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치유조차 그다음으로 밀려난다는 내용입니다. 뒤 문장에서 나머지는 모두 second place라고 했으므로 paramount는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chief(주된, 으뜸가는)입니다. paramount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지상의’라는 세 가지 의미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sworn은 ‘맹세한’, successful은 ‘성공한’, mysterious는 ‘신비로운’이라는 뜻으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paramount는 chief, primary, supreme과 같은 계열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어휘 문제입니다.
문제 82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It is not unusual that people get cold feet about taking a trip to the North Pole.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밑줄 친 get cold feet는 직역하면 발이 차가워진다는 뜻이지만, 관용적으로 ‘겁이 나서 하려던 일을 망설이다, 무서워지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문장은 북극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become afraid가 가장 가깝습니다. become ambitious는 ‘야심을 갖게 되다’, feel exhausted는 ‘기진맥진하다’, feel saddened는 ‘슬퍼지다’라는 뜻으로 맞지 않습니다. It is not unusual that은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는 이중 부정 표현으로,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느낀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시험 포인트: get cold feet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워서 주저한다는 뜻의 관용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I am writing in response to your request for a reference for Mrs. Ferrer. She has worked as my secretary ①for the last three years and has been an excellent employee. I believe that she meets all the requirements ②mentioned in your job description and indeed exceeds them in many ways. I have never had reason ③to doubt her complete integrity. I would, therefore, recommend Mrs. Ferrer for the post ④what you adv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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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추천서 글에서 마지막 문장의 밑줄 친 관계대명사 부분이 어법상 틀립니다. 마지막 문장은 귀사가 광고한 그 직책에 Ferrer 부인을 추천한다는 내용인데,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서 앞에 선행사 the post가 있을 때는 쓸 수 없습니다. 선행사 the post를 받아 advertis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 또는 which로 고쳐야 합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현재완료와 함께 쓰인 for the last three years, 과거분사로 requirements를 꾸미는 mentioned in your job description, reason을 꾸미는 to부정사 to doubt는 모두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므로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that이나 which를 써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4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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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마지막 영작은 어법상 잘못되었습니다. Being cold outside는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I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내가 밖에서 춥다는 뜻이 되어 원래 문장인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라는 뜻과 맞지 않습니다.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it이 주어이므로 It being cold outside로 주어를 밝히거나 Because it was cold outside로 써야 합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All of the information was false는 부분 표현 뒤에 단수 취급되는 information에 맞게 was를 썼고, should have apologized는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냅니다. 도착한 시점보다 앞서 시작한 일은 had already started로 대과거를 씁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주어를 따로 밝혀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5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student who finds the state-of-the-art approach intimidating learns less than he or she might have learned by the ol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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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장은 최신 기법을 intimidating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옛 방식으로 배웠을 때보다 덜 배운다는 내용입니다. 최신 접근법을 겁나게 느끼면 학습이 줄어든다는 흐름이므로 intimidating은 ‘위협적인, 겁을 주는’의 의미이며 frightening이 가장 가깝습니다. intimidate는 ‘겁을 주다, 위협하다’라는 동사로, 형용사형 intimidating은 ‘주눅 들게 하는, 위압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humorous는 ‘재미있는’, friendly는 ‘친근한’, convenient는 ‘편리한’이라는 뜻이라 문맥과 반대되거나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intimidating은 frightening, daunting, threatening과 같은 ‘겁을 주는’ 계열의 어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6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ince the air-conditioners are being repaired now, the office workers have to ________________ electric fans for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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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에어컨이 지금 수리 중이어서 직원들은 하루 동안 선풍기를 가지고 견뎌야 한다는 문맥이므로 make do with(~으로 때우다, 있는 것으로 해결하다)가 알맞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대체 상황에서 선풍기로 버틴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get rid of는 ‘~을 없애다, 제거하다’, let go of는 ‘~을 놓아 주다, 손을 놓다’, break up with는 ‘~와 헤어지다’라는 뜻으로 선풍기를 쓴다는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구동사는 뜻을 하나씩 외워 두어야 하며, make do with는 ‘부족한 것으로 그럭저럭 해 나가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시험 포인트: make do with는 마땅한 것이 없을 때 있는 것으로 때운다는 뜻의 숙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7
어법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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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Were it not for water, all living creatures on earth would be extinct는 가정법 과거의 도치 구문입니다. If it were not for water에서 If를 생략하고 Were it not for로 도치한 것으로, 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멸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틀립니다. contact는 타동사이므로 contact to me가 아니라 contact me로 써야 합니다. people who is away에서는 선행사가 복수이므로 who are away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the more ~, the more 구조의 비교급 표현에서 bad의 비교급이 worse이므로 the worst가 아니라 the worse를 써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정법의 도치 Were it not for와 contact·resemble 같은 완전 타동사의 전치사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88
우리말을 영어로 옳게 옮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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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He went to the station a few days ago to see off his friend는 모든 부분이 옳습니다. see off는 ‘배웅하다’라는 뜻의 구동사이며, 목적적 의미의 to부정사로 ‘배웅하기 위해’를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법상 틀립니다. 못 들은 체했다는 뜻은 made it believe가 아니라 pretended (that) he didn’t hear 또는 made believe 같은 표현으로 써야 합니다. look forward to는 전치사 to 뒤에 동명사가 오므로 going으로 써야 합니다. 마지막에서는 any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재미를 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을 써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동명사가 오고, 감정을 일으키는 주체에는 현재분사를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9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The Renaissance kitchen had a definite hierarchy of help who worked together to produce the elaborate banquets. ①At the top, as we have seen, was the scalco, or steward, who was in charge of not only the kitchen, but also the dining room. ②The dining room was supervised by the butler, who was in charge of the silverware and linen and also served the dishes that began and ended the banquet―the cold dishes, salads, cheeses, and fruit at the beginning and the sweets and confections at the end of the meal. ③This elaborate decoration and serving was what in restaurants is called “the front of the house.” ④The kitchen was supervised by the head cook, who directed the undercooks, pastry cooks, and kitchen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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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르네상스 시대 주방의 위계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맨 위의 scalco가 주방과 식당을 총괄하고, 식당은 butler가 감독하며 식기와 린넨을 관리하고 연회의 첫 요리와 마지막 요리를 내었으며, 주방은 주방장이 감독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에서 세 번째 문장인 ‘이 정교한 장식과 서빙이 식당에서 말하는 front of the house’라는 문장은 앞에서 장식을 언급한 적이 없고, 바로 앞 butler의 역할(식기 관리와 요리 서빙) 설명과도 맞지 않아 흐름상 어색합니다. 그 문장을 빼면 식당 담당 butler 설명에 이어 주방 담당 주방장 설명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시험 포인트: 문장 삭제 문제는 글의 주제인 주방과 식당의 역할 분담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students often believe that if they simply meet more important people, their work will improve. But it’s remarkably hard to engage with those people unless you’ve already put something valuable out into the world. That’s what piques the curiosity of advisers and sponsors. Achievements show you have something to give, not just something to take. In life, it certainly helps to know the right people. But how hard they go to bat for you, how far they stick their necks out for you, depends on what you have to offer. Building a powerful network doesn’t require you to be an expert at networking. It just requires you to be an expert at something. If you make great connections, they might advance your career. If you do great work, those connections will be easier to make. Let your insights and your outputs―not your business cards―do the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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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필자는 학생들이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만 하면 일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업적이 있어야 후원자나 조언자의 호기심을 끌고, 강력한 인맥은 네트워킹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데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좋은 인맥은 자신의 성취에서 시작된다는 선택지가 요지입니다. 후원이 성공에 필수라는 말이나 인맥이 성취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글의 주장과 반대입니다. 통찰과 결과물이 네트워킹 전문가가 되면 커진다는 설명도 글의 주장과 거꾸로입니다.
시험 포인트: 요지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장의 ‘명함이 아니라 통찰과 결과물이 말하게 하라’처럼 결론 문장과 역접 구조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1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My computer just shut down for no reason. I can’t even turn it back on again.
B: Did you try charging it? It might just be out of battery.
A: Of course, I tried charging it.
B: ________________
A: I should do that, but I’m so l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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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A는 컴퓨터가 이유 없이 꺼졌고 다시 켤 수도 없다고 말하고, B는 충전을 해 봤느냐고 묻습니다. A가 당연히 충전해 봤다고 답한 뒤 B의 빈칸 발언에 대해 A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너무 게을러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해야 할 일을 권하는 말인 ‘그러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 보라’는 제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컴퓨터를 고치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은 A의 대답과 이어지지 않고, 문제를 그만 생각하고 자라는 말은 해결책이 아니며 A의 답과도 맞지 않습니다. 형이 기술자라서 고쳐 줄 것이라는 말은 A가 자신이 해야 한다고 한 대답과 어긋납니다.
시험 포인트: 대화 완성 문제는 빈칸 뒤의 응답 ‘I should do that’이 가리키는 행동을 단서로 앞 발화를 추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2
다음 글에 나타난 화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face turned white as a sheet. I looked at my watch. The tests would be almost over by now. I arrived at the testing center in an absolute panic. I tried to tell my story, but my sentences and descriptive gestures got so confused that I communicated nothing more than a very convincing version of a human tornado. In an effort to curb my distracting explanation, the proctor led me to an empty seat and put a test booklet in front of me. He looked doubtfully from me to the clock, and then he walked away. I tried desperately to make up for lost time, scrambling madly through analogies and sentence completions. “Fifteen minutes remain,” the voice of doom declared from the front of the classroom. Algebraic equations, arithmetic calculations, geometric diagrams swam before my eyes. “Time! Pencils down,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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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화자는 시험 시간에 늦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시험장에 도착해 극도의 당황 상태에서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만 횡설수설합니다. 감독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시계를 보고 자리를 안내하며, 화자는 시간을 만회하려 필사적으로 문제를 풀지만 곧 시간이 끝납니다. face turned white as a sheet, absolute panic, desperately, scrambling madly, voice of doom 같은 표현이 모두 불안과 초조를 보여 줍니다. 따라서 화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nervous and worried(초조하고 걱정스러운)입니다. 흥분하고 쾌활한, 차분하고 단호한,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는 모두 글의 분위기와 반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심경 문제는 panic, desperately 같은 감정 단어와 상황 묘사를 근거로 글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3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vices that monitor and track your health are becoming more popular among all age populations.
(A) For example, falls are a leading cause of death for adults 65 and older. Fall alerts are a popular gerotechnology that has been around for many years but have now improved.
(B) However, for seniors aging in place, especially those without a caretaker in the home, these technologies can be lifesaving.
(C) This simple technology can automatically alert 911 or a close family member the moment a senior has fallen.
※ gerotechnology: 노인을 위한 양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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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어진 문장은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기기가 모든 연령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나 집에서 나이 들어가는 노인, 특히 돌보는 사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기술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역접 연결어 However와 함께 이어집니다. 이어서 For example로 시작해 65세 이상 성인의 주된 사망 원인인 낙상과 낙상 알림 기술을 예로 들고, 마지막으로 이 단순한 기술이 노인이 쓰러지는 순간 911이나 가족에게 자동으로 알린다는 설명이 This simple technology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However, For example, This simple technology의 흐름입니다.
시험 포인트: 순서 배열 문제는 However, For example 같은 연결어와 This simple technology 같은 지시 표현을 단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4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Where do you want to go for our honeymoon?
B: Let’s go to a place that neither of us has been to.
A: Then, why don’t we go to Hawaii?
B: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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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두 사람은 신혼여행지를 정하는 중이며, B는 둘 다 가 보지 않은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A가 하와이를 제안한 상황에서 B가 그 조건에 맞는 반응을 해야 하므로, 하와이에 가 본 적이 없고 늘 가고 싶었다는 의미의 I’ve always wanted to go there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Isn’t Korea a great place to live?는 신혼여행지와 무관한 말이고, 지난 하와이 여행이 훌륭했다는 말은 둘 다 안 가 본 곳이라는 조건과 어긋납니다. 하와이에 이미 가 봤을 것이라는 말은 B 자신의 조건에 이어지지 않고 A에게 하는 오해성 발언이라 부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화에서는 앞서 나온 조건(neither of us has been to)과 일관되는 응답을 골라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secret of successful people is usually that they are able to concentrate totally on one thing. Even if they have a lot in their head, they have found a method that the many commitments don’t impede each other, but instead they are brought into a good inner order. And this order is quite simple: ________________. In theory, it seems to be quite clear, but in everyday life it seems rather different. You might have tried to decide on priorities, but you have failed because of everyday trivial matters and all the unforeseen distractions. Separate off disturbances, for example, by escaping into another office, and not allowing any distractions to get in the way. When you concentrate on the one task of your priorities, you will find you have energy that you didn’t even know you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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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한 가지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많은 일을 내적으로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빈칸에는 그 질서가 매우 단순하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뒤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과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의 과제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the most important thing first(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가 들어가야 합니다. the sooner, the better는 빠를수록 좋다는 뜻이고, better late than never는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는 뜻, out of sight, out of mind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속담이어서 글의 주제와 어긋납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문제는 priorities, concentrate on the one task 같은 뒤 문장의 단서를 통해 핵심 원칙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 the help of the scientist, the commercial fishing industry has found out that its fishing must be done scientifically if it is to be continued. With no fishing pressure on a fish population, the number of fish will reach a predictable level of abundance and stay there. The only fluctuation would be due to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availability of food, proper temperature, and the like. If a fishery is developed to take these fish, their population can be maintained if the fishing harvest is small. The mackerel of the North Sea is a good example. If we increase the fishery and take more fish each year, we must be careful not to reduce the population below the ideal point where it can replace all of the fish we take out each year. If we fish at this level, called the maximum sustainable yield, we can maintain the greatest possible yield, year after year. If we catch too many, the number of fish will decrease each year until we fish ourselves out of a job. Examples of severely overfished animals are the blue whale of the Antarctic and the halibut of the North Atlantic. Fishing just the correct amount to maintain a maximum annual yield is both a science and an art. Research is constantly being done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fish population and how to utilize it to the maximum without depleting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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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문은 상업 어업이 계속되려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어획이 없으면 개체 수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 머물고, 어획량이 적으면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최대지속생산량 이하로 줄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나치게 잡으면 개체 수가 줄어 어부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어획량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과학이자 기술이며 개체군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제목은 어업에 과학이 왜 필요한가를 묻는 Why Does the Fishing Industry Need Science?입니다. 상업 어업 반대, 바다 양식, 불법 어업 사례는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제목 문제는 첫 문장의 주제문과 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어(scientifically, maximum sustainable yield)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7
밑줄 친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es terrorism ever work? 9/11 was an enormous tactical success for al Qaeda, partly because it involved attacks that took place in the media capital of the world and the actual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A) ensuring the widest possible coverage of the event. If terrorism is a form of theater where you want a lot of people watching, no event in human history was likely ever seen by a larger global audience than the 9/11 attacks. At the time, there was much discussion about how 9/11 was like the attack on Pearl Harbor. They were indeed similar since they were both surprise attacks that drew America into significant wars. But they were also similar in another sense. Pearl Harbor was a great tactical success for Imperial Japan, but it led to a great strategic failure: Within four years of Pearl Harbor the Japanese empire lay in ruins, utterly defeated. (B) , 9/11 was a great tactical success for al Qaeda, but it also turned out to be a great strategic failure for Osama bin L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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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A)는 9/11이 뉴욕과 워싱턴이라는 두 중심지를 공격해 가능한 한 가장 넓은 보도를 보장했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앞 절의 내용이 결과를 낳는 관계이므로 ensuring을 이끌어 ‘그럼으로써’의 뜻을 갖는 thereby가 적절합니다. (B)는 진주만 공습이 일본에게 전술적 성공이었으나 전략적 실패였다는 내용 뒤에, 9/11도 알카에다에게 전술적 성공이었지만 전략적 실패였다고 비교합니다. 앞에서 두 사건이 비슷하다고 했으므로 비슷한 내용을 이어 주는 Similarly가 알맞습니다. On the contrary는 반대되는 내용을 이끌고 Therefore는 인과 관계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결어 문제는 앞뒤 문장의 관계(결과, 비교, 대조)를 파악하여 thereby, similarly 같은 표현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We entered a new phase as a species when Chinese scientists altered a human embryo to remove a potentially fatal blood disorder―not only from the baby, but all of its descendants. Researchers call this process “germline modification.” The media likes the phrase “designer babies.” But we should call it what it is, “eugenics.” And we, the human race, need to decide whether or not we want to use it. Last month, in the United States, the scientific establishment weighed in. A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joint committee endorsed embryo editing aimed at genes that cause serious diseases when there is “no reasonable alternative.” But it was more wary of editing for “enhancement,” like making already-healthy children stronger or taller. It recommended a public discussion, and said that doctors should “not proceed at this time.” The committee had good reason to urge caution. The history of eugenics is full of oppression and misery.
※ eugenics: 우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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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마지막 단락에서 미국 과학계 위원회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대한 배아 편집은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때’ 지지했지만, 이미 건강한 아이를 더 강하게 하거나 키 크게 하는 ‘증진’ 목적의 편집에는 더 신중했고 의사들이 ‘현 시점에서는 진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에게 증진을 위한 배아 편집을 즉시 진행하라고 권고했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글과 일치합니다. 미국의 과학계가 최근 우생학 논의에 참여했고, 중국 과학자들이 치명적일 수 있는 혈액 질환을 막기 위해 배아를 변형했으며, 디자이너 베이비는 생식세포 변형 과정의 다른 용어입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 일치 문제는 not proceed at this time처럼 부정적 권고가 있는 부분을 반대로 바꾼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9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neither surrendered, the two exchanged blows until one was knocked out.
The ancient Olympics provided athletes an opportunity to prove their fitness and superiority, just like our modern games. ( ① ) The ancient Olympic events were designed to eliminate the weak and glorify the strong. Winners were pushed to the brink. ( ② ) Just as in modern times, people loved extreme sports. One of the favorite events was added in the 33rd Olympiad. This was the pankration, or an extreme mix of wrestling and boxing. The Greek word pankration means “total power.” The men wore leather straps with metal studs, which could make a terrible mess of their opponents. ( ③ ) This dangerous form of wrestling had no time or weight limits. In this event, only two rules applied. First, wrestlers were not allowed to gouge eyes with their thumbs. Secondly, they could not bite. Anything else was considered fair play. The contest was decided in the same manner as a boxing match. Contenders continued until one of the two collapsed. ( ④ ) Only the strongest and most determined athletes attempted this event. Imagine wrestling “Mr. Fingertips,” who earned his nickname by breaking his opponents’ f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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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어진 문장은 둘 중 아무도 항복하지 않으면 서로 주먹을 주고받다가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한다는 경기 방식 설명입니다. 지문은 고대 올림픽의 판크라티온을 설명하며 레슬링과 복싱이 섞인 경기, 시간과 체급 제한이 없는 위험한 경기, 두 가지 규칙, 승부는 복싱 경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며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한다는 흐름입니다. 승부 결정 방식을 설명한 문장들이 이어진 뒤 마지막 부분에서 판크라티온의 경기 진행을 구체적으로 풀어 주는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공식 정답의 근거입니다. 다른 위치에서는 판크라티온이 소개되기 전이거나 규칙 설명 중간이라 흐름이 끊깁니다.
시험 포인트: 문장 삽입 문제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승부 결정 방식)과 지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의 위치를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0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our time it is not only the law of the market which has its own life and rules over man, but als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ique. For a number of reasons, the problems and organization of science today are such that a scientist does not choose his problems; the problems force themselves upon the scientist. He solves one problem, and the result is not that he is more secure or certain, but that ten other new problems open up in place of the single solved one. They force him to solve them; he has to go ahead at an ever-quickening pace. The same holds true for industrial techniques. The pace of science forces the pace of technique. Theoretical physics forces atomic energy on us; the successful production of the fission bomb forces upon us the manufacture of the hydrogen bomb. We do not choose our problems, we do not choose our products; we are pushed, we are forced―by what? By a system which has no purpose and goal transcending it, and which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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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필자는 현대에는 시장의 법칙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자체의 생명을 갖고 인간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는 문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문제가 과학자에게 강요되며, 하나를 풀면 열 개의 새 문제가 생겨 점점 빨라지는 속도로 나아가야 하고, 이는 기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생산물을 선택하지 못하고 떠밀리는데, 그 주체는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체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인간을 그 체계의 부속물로 만든다는 의미의 makes man its appendix가 가장 알맞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준다거나 창조적 도전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은 글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문제는 ‘we are pushed, we are forced’처럼 인간이 체계에 종속된다는 글의 핵심 논지와 일치하는 표현을 골라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사

문제 1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슴베찌르개－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ㄴ. 붉은 간토기－거친무늬거울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하였다.
ㄷ. 반달 돌칼－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ㄹ. 눌러찍기무늬 토기－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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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것은 ㄴ, ㄹ입니다.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 토기이고, 거친무늬거울(다뉴조문경)은 청동기 시대 지배자가 제사와 의식에 사용한 청동 제기이므로 설명이 맞습니다. 눌러찍기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토기이며, 이 시기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과 그물을 만들었으므로 역시 맞습니다. 슴베찌르개는 구석기 시대의 도구여서 벼농사나 나무 농기구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에 곡식의 이삭을 따는 데 쓴 도구인데, 이 시기에는 이미 사유 재산과 계급이 생겨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나타났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유물이 어느 시대 것인지 먼저 가르는 것이 핵심이며, 슴베찌르개는 구석기, 눌러찍기무늬 토기는 신석기, 반달 돌칼·붉은 간토기·거친무늬거울은 청동기입니다.
문제 2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는?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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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 호족의 호응을 얻은 개인적 정신 세계 중심의 불교 사상은 신라 말에 유행한 선종입니다. 선종은 교리보다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여 중앙 왕실 불교인 교종과 달리 지방 세력에게 환영받았고, 그 영향으로 선종 승려의 사리를 모신 승탑(부도)이 만들어졌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이 그 대표적인 팔각원당형 승탑입니다. 성덕대왕신종은 통일신라 중대 왕실의 종 문화를 보여 주고,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고려 후기 원나라 영향을 받은 탑입니다.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삼국 시대 불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종은 신라 말 호족과 결합했고 그 문화재로 승탑과 탑비가 나오며, 대표 승탑이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염거화상탑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4도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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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종 때 천도 계획을 세웠고 문종 때 서경기 4도를 둔 곳은 서경(평양)입니다. 인종 때 묘청 등이 서경 천도를 주장했고 그 이전에 이미 서경은 고려의 북진 기지이자 분사 제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조위총은 무신 정변 이후 정중부 등의 타도를 내걸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옳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고, 지눌이 수선사 결사를 전개한 곳은 순천 송광사입니다.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한 곳은 개경입니다.
시험 포인트: 서경은 정종 천도 계획, 문종 서경기 4도, 묘청의 난, 조위총의 난과 연결되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조선인 자본가의 공업이 일어난다고 한다. … (중략) … 이 운동이 잘 되면 조선인 공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 (중략) … 이 운동을 위해 곧 발행된다는 잡지에 회사를 만들라고 호소하지만 말고 기업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해야 한다.
－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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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료의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자'는 구절은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을 가리킵니다. 이 운동은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어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므로 옳습니다. 회사령 폐지는 1920년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조선인 자본의 활동이 늘면서 운동이 전개된 배경이 된 것이지, 운동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원산총파업은 1929년의 노동 운동이며 물산장려운동의 계기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노농총동맹은 물산장려운동을 자본가 중심 운동이라 비판하였으므로 적극 참여했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의 조만식, 토산품 애용,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침체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5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 (가) →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였다.
<보 기>
ㄱ.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에 봉했다.
ㄴ.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았다.
ㄷ.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다.
ㄹ.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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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무왕 즉위(661년)부터 기벌포 전투(676년) 사이의 사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신라가 고구려 부흥 운동을 하던 안승을 고구려왕에 봉한 것은 670년이고, 당이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아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에 임명한 것은 663년이므로 둘 다 해당합니다. 황산벌 전투는 660년 김유신의 신라군과 계백의 백제군이 싸운 것으로 문무왕 즉위 이전입니다. 보장왕이 요동 지방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한 것은 677년으로 기벌포 전투 이후입니다.
시험 포인트: 나당 전쟁은 안승 책봉(670), 매소성 전투(675), 기벌포 전투(676)의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
삼국 시대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ㄴ. 고구려는 대성(大城)에는 처려근지, 그 다음 규모의 성에는 욕살을 파견하였다.
ㄷ. 백제는 도성에 5부, 지방에 방(方)－군(郡) 행정제도를 시행하였다.
ㄹ. 신라는 10정 군단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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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 제도는 골품제처럼 신분제의 제약을 받아 출신에 따라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백제는 도성에 5부를, 지방에 5방(方)-군(郡)-성(城)의 행정 체계를 두었으므로 맞습니다. 고구려는 대성에 욕살을, 그 다음 규모의 성에 처려근지를 파견했기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 되어 틀립니다. 10정은 삼국 통일 이후 신라가 지방에 둔 군단이므로 통일을 이룩한 바탕이 되었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고구려는 욕살(대성)이 처려근지보다 높고, 10정은 통일 후 지방군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7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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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대로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이고 대내상은 발해의 최고 관직인 정당성의 장관으로, 둘 다 해당 국가의 최고 관직이므로 성격이 유사합니다. 중정대는 발해의 감찰 기구이고 승정원은 조선의 왕명 출납 기구여서 성격이 다릅니다. 2성 6부는 발해의 중앙 정치 체제이고 5경 15부는 지방 행정 조직이어서 짝이 맞지 않습니다. 기인 제도는 고려가 호족 자제를 볼모로 삼아 지방을 통제한 제도이고, 녹읍 제도는 신라 관료에게 토지 수조권과 노동력을 준 제도로 서로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고구려 대대로와 발해 대내상, 발해의 3성 6부·5경 15부·중정대 등 발해 중앙·지방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8
다음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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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덕수궁 석조전은 고딕 양식이 아니라 르네상스 계통의 신고전주의 서양식 건물입니다. 대한제국 때 지은 대표 서양식 건축물이므로 고딕 양식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화엄사 각황전은 바깥에서 보면 2층 규모인 다층식 건물이고,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시대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 건물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기둥 가운데가 불룩한 배흘림 기둥을 갖춘 고려 시대 목조 건물이므로 설명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심포 양식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이고 화엄사 각황전은 조선 후기 다포·다층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9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 종래의 조선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하였다.
○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여 혁신적 농법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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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하고 둔전을 설치해 국가 재정을 보충하자고 제안한 인물은 서유구이며, 그의 저술은 임원경제지입니다. 임원경제지는 농업, 의학, 음식, 건축 등 향촌 생활 전반을 정리한 백과사전식 저술입니다. 색경은 박세당이 쓴 농서이고, 산림경제는 홍만선의 농서 겸 가정 백과입니다. 과농소초는 박지원이 쓴 농서로 영농 방법과 한전론을 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농서 저자는 박세당(색경), 홍만선(산림경제), 박지원(과농소초), 서유구(임원경제지)로 짝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0
고려에서 행한 국가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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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환구단에서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것은 고려 성종 때이고, 태조 때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환구단 제사는 고려가 천자국 체제를 취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성종 때 정비되었습니다. 성종 때 사직을 세워 지신과 오곡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옳습니다. 숙종 때 평양에 기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 것과, 예종 때 도교 사원인 복원궁을 세워 초제를 지낸 것도 사실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려의 유교식 국가 제사는 성종 때 환구·사직·종묘가 정비되었고, 도교 행사는 예종의 복원궁이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1
밑줄 친 ‘대의(大義)’를 이루기 위해 효종이 한 일로 옳은 것은?

병자년 일이 완연히 어제와 같은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하셨던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大義)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니 가슴 아픈 일인가.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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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효종이 이루려 한 대의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는 북벌입니다. 효종은 북벌을 위해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어영청을 확대하여 군사를 늘렸으므로 옳습니다. 훈련별대와 정초군을 통합해 금위영을 만든 것은 숙종 때입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편 왕은 광해군입니다. 호위청, 총융청, 수어청을 창설한 왕은 인조로, 인조 때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설치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 후기 군제는 인조 때 총융청·수어청, 효종 때 어영청 확대, 숙종 때 금위영 설치로 5군영이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2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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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한제국 정부는 광무개혁의 하나로 양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지계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했으므로 옳습니다. 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구한 것은 임오군란(1882) 직후 정부 조치입니다.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설치된 기구이며 대한제국 이전입니다. 신식화폐발행장정은 갑오개혁 때인 1894년에 은본위제를 채택하려고 공포한 것으로 대한제국 정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광무개혁은 양지아문·지계아문, 원수부, 상공업 진흥이 핵심이며 갑오개혁이나 임오군란 이후 조치와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3
㉠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 ㉠ )이/가 일본 육군대장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암살하고자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문 과정에서 ( ㉠ )에 속한 김익상이 1921년 9월 조선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의거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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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김익상이 1921년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1922년 다나카 기이치 암살을 시도한 조직은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일부 단원을 황푸군관학교에 보내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옳습니다. 공화주의를 주창한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 신한혁명단 계열 인사들과 조소앙이 주도해 발표한 것입니다. 일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진 이봉창은 한인애국단 소속입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인물은 강우규로 노인동맹단 소속이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열단은 조선총독부·종로경찰서 투탄과 황푸군관학교 입교 등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4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 역사서는?

○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하여 엮은 통사이다.
○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無統)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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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단군에서 고려까지 치밀한 고증으로 엮은 통사이며 마한을 정통으로 보고 삼국을 무통으로 본 역사서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입니다. 동사강목은 강목체를 사용한 조선 후기 실증 사학의 대표 저술입니다. 허목의 동사는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을 중시한 당파적 성격의 역사서입니다. 유계의 여사제강은 고려 시대를 다룬 강목체 역사서이고, 한치윤의 해동역사는 외국 자료 500여 종을 인용해 민족사를 서술한 기전체 사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안정복은 동사강목, 한치윤은 해동역사, 유득공은 발해고, 이종휘는 동사로 연결해 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5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였다.
ㄴ. 의주로 피난했던 국왕 일행이 한성으로 돌아왔다.
ㄷ.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하였다.
ㄹ.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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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진왜란 사건의 순서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은 1593년 2월이고,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가 한성으로 돌아온 것은 1593년 10월입니다. 이어 정유재란 중인 1597년에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크게 패했고, 이후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이 같은 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했습니다. 따라서 행주산성, 환도, 칠천량, 명량의 순서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진왜란은 행주 대첩, 한성 환도, 칠천량 패전, 명량 해전의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6
고려 전기의 문산계와 무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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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려 전기의 무산계는 중앙 무반이 아니라 향리, 탐라 왕족과 지배층, 여진 추장, 노병 등에게 준 것입니다. 중앙 무반은 무관직에 상응하는 무반직 체계 안에서 문산계를 받았으므로 무산계를 제수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문산계는 중앙 문반뿐 아니라 무반을 포함한 관리에게 부여한 명예 직함으로 쓰였습니다. 문산계를 정식으로 채택한 시기를 성종 때로 보는 설명과 탐라 지배층과 여진 추장에게 무산계를 준 것은 일반적인 설명과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문산계는 관리의 위계 표시, 무산계는 향리·탐라·여진 추장 같은 비관료 층에게 준 위계라는 점입니다.
문제 17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서교육총회에 가담해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에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그는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였다. 그 뒤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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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신민회와 해서교육총회, 안악사건, 1923년 국민대표회의 해산을 명한 내무부령 공포, 한국국민당 조직 등은 김구의 행적입니다. 김구는 해방 후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옳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를 이끈 인물은 김원봉입니다.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인물은 여운형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인물은 이승만입니다.
시험 포인트: 김구는 한인애국단 조직, 임시정부 주석 활동, 남북 협상 참석과 통일 정부 수립 노선으로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8
㉠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은/는 1933년에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 등을 치르며 큰 전과를 올렸고, 대전자령에서는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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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33년 중국군과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를 치르고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기습 승리한 부대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독립군입니다. 한국독립군은 북만주에서 활동한 한국독립당의 산하 조직이었으므로 옳습니다. 하와이에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한 인물은 박용만입니다. 양세봉의 지휘를 받으며 흥경성 전투와 영릉가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 승리한 부대는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입니다.
시험 포인트: 북만주의 한국독립군(한국독립당, 지청천)과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양세봉)의 활동 지역과 전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9
밑줄 친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친일 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때 해산된 군인의 상당수는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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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켰고 해산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게 만든 협약은 1907년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입니다. 이 협약으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는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으므로 옳습니다.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이 협약의 원인이 되었으며 결과는 아닙니다. 최익현의 의병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어났습니다.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한 근거는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일 협정서(1904), 제1차 한일 협약(1904), 을사늑약(1905), 한일 신협약(1907)을 각각 핵심 내용과 연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중략) …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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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된 합의문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명에는 상호 중상 비방과 무력 도발 중지, 남북 적십자 회담 협조와 함께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에 채택된 것으로 시기가 다릅니다. 분단 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결과로 나온 문서는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현대그룹이 시작한 사업으로 이 성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7·4 남북 공동 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 통일 3원칙,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지만 이후 양측의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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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건축허가 신청 후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청 시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은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신뢰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병무청 민원팀장이 법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 차원에서 한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보호원칙은 처분 시 법령 적용이 원칙이고, 공적 견해표명과 귀책사유 판단 기준이 단골 쟁점입니다.
문제 2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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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판례는 그 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기한이 지났다고 허가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갱신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립니다. 법령이 직접 조건이나 기한을 정한 것은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관이 아니라 법정부관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공익상 필요하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한이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 대상)으로 보며, 부담만 독립 쟁송이 가능한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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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 위법한 경우, 과징금 액수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해 법원이 적정액을 판단해 일부만 취소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부과하며 고의·과실을 원칙적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별표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을 정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추후 새 자료가 나오면 변경할 수 있다고 유보하고 부과했더라도 새 자료를 이유로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징금 한도 초과 처분은 일부취소가 아닌 전부취소, 과징금 기준 시행령은 법규명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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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더라도,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대상이며,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분리될 수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없어도 공개 가능한 부분에 한해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여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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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은 것은 ㄷ과 ㄹ입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면허 소지자 본인에 관한 것이면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감액결정은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에 의한 것이든 직권취소든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합니다. 반면 판례는 처분 당시 하자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또 과세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해 원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아 부과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 부과취소의 취소는 불가, 면허 전부 취소는 공통사유일 때 가능입니다.
문제 2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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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처분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 다른 사람이 개시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 문제이므로 쟁송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며, 후행 처분이 필요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구제 필요가 있으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확정력 있는 처분에 미치지 않고 위헌 법률 근거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입니다.
문제 2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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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해제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증액경정처분에서는 증액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간접강제 요건에 해당하며, 증액경정처분은 전체 세액을 다툴 수 있음입니다.
문제 2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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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붙은 경우, 조건은 부담과 달리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공물의 특별사용을 허용하는 특허의 성질을 가진 재량행위이므로 기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위법한 허가를 제소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치므로 이유 중 판단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독립쟁송 가능한 것은 부담뿐이고, 기속력은 주문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침입니다.
문제 2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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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지만, 판례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최종발표와 이에 따른 독립유공자 예우법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여러 상이 중 일부만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은 무효사유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도 명백성이 없으면 취소사유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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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사고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국가는 영조물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두 사례 모두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도로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해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추락한 사고에서 반대편 방호울타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간 국도의 빙판길에서 위험 경고 표지판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3자 행위 개입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입니다.
문제 31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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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그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미납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체납처분은 행정처분이어서 이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도 행정소송입니다.
시험 포인트: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는 점과 체납처분·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헌법재판소 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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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것은 ㄱ, ㄷ, ㄹ입니다. 대통령이 한 검사임용처분의 취소소송은 법무부장관이 피고이고,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한 징계처분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됩니다. 반면 국토교통부차관은 장관의 보조기관일 뿐 독립한 행정청이 아니어서 내부위임을 받아 처분을 했더라도 피고는 차관이 아닌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므로 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며 대통령 처분·헌재 소속직원 징계는 각각 장관·사무처장이 피고입니다.
문제 3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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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양도인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허가가 살아 있어야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영업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입니다.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신고수리도 무효가 되며,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 바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양도 지위승계 신고수리는 권리설정 행위이고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수리도 무효입니다.
문제 3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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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기관, 개인도 포함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 근거규범이 아니라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어서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이 법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 신청에 대해서는 열람이 조사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금지에도 법에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재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조사기본법은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며 조사 근거는 개별 법령에서 찾아야 함입니다.
문제 3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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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을 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당초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까지 행정소송 단계에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이유제시가 아예 없었던 경우에는 늦어도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 추완·보완해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유제시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시점은 쟁송 제기 전이며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에서 허용입니다.
문제 3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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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것은 ㄴ, ㄷ, ㄹ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참가한 제3자는 실제로 소송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는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행정청의 허가나 자신의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서면에 불복 방법을 알릴 때 직접 알려야 하는 상대방은 당사자이고, 제3자에게는 그의 요청이 있을 때 알리는 것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불복고지는 상대방이 원칙이고 제3자는 요청이 있을 때, 제3자 소송참가와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보호수단입니다.
문제 3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위자를 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 규정의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도 처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종업원 외에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했더라도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자신의 책임에 근거하므로 종업원이 처벌되지 않아도 사업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벌과 과태료는 병과 가능하고, 양벌규정의 사업주 책임은 행위자 처벌과 독립적입니다.
문제 3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차이므로 공매통지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점유자가 적법한 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방지를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매통지는 처분이며 그 하자는 공매처분의 위법사유가 됨입니다.
문제 3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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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후 그 지위를 잃게 되어 구성승인처분은 소멸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승인취소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사유기간까지 지난 경우에도 판례는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입주예정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협의의 소익은 처분 효과가 소멸하거나 회복할 이익이 없는지가 기준이며, 후속 처분이 있으면 선행 처분의 이익은 소멸입니다.
문제 4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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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취소소송에서 주장책임은 행정소송법이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의미가 완화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이 처분의 적법성 전반에 미쳐 후소에서 위법성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와 종료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으로 취소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은 부작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원고적격의 문제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고적격과 관련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고 직권탐지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됨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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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관리론은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조직 운영의 절약과 능률성을 추구한 패러다임이므로 연결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행정론은 1970년대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한 이론이며, 탈규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론 계열의 가치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를 도입한 경쟁과 능률성, 성과를 추구하며 민주성을 대표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뉴거버넌스론은 네트워크와 신뢰,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조하는 이론이지 대응성과 효율성이 중심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이론별 대표 가치(행정관리론=능률, 신행정론=형평, 신공공관리론=경쟁·성과, 뉴거버넌스=참여·신뢰)의 짝이 핵심입니다.
문제 4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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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생긴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연계 보상, 감시와 통제 장치, 정보 공개 같은 수단을 활용하려는 이론입니다.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오히려 키우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구조적 상황이론은 상황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이 효과성을 좌우한다고 보고, 전략적 선택이론은 관리자의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환경에 의존하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연합이나 합병 같은 능동적 전략을 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리인이론의 해법은 위임 확대가 아니라 감시·통제와 유인 설계(성과급 등)를 통한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의 완화입니다.
문제 4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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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정치·행정 같은 비시장 영역에 적용하는 접근으로, 시민의 선호에 민감한 제도 설계와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민영화, 경쟁 도입 등)을 강조합니다. 반면 개인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은 현실의 이타적·비합리적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공공선택이론의 연구 대상과 민주행정 기여, 관료제 비판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경제인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이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ㆍ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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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에 입각하고,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높은 분권적 관리체계를 가지며, 예산편성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ZBB)입니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성과주의예산은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중시하고, 계획예산은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중앙집권적 제도입니다.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별 통제를 위한 점증주의적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기준예산=총체주의·분권·참여·편성 부담, 계획예산=집권, 품목별예산=통제 지향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45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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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에서 연도별 재정 규모와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주체는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중앙예산기관입니다. 각 부처는 그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소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제도는 전략기획과 분권을 예산편성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고, 한도가 사전에 제시되므로 부처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됩니다. 다만 부처의 재량이 늘어났어도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총액배분·자율편성은 중앙예산기관이 총액 한도를 정하고 각 부처가 한도 안에서 자율 편성하는 하향식 제도입니다.
문제 4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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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머스그레이브는 정부 재정의 기능을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로 나누었습니다.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해 성과를 거두도록 관료를 통제하는 것은 재정의 통제 기능에 해당하며 머스그레이브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장실패를 교정해 사회적 최적 생산·소비 수준을 이루는 것은 자원배분 기능이고, 누진적 과세와 사회보장 지출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고용과 물가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경제안정화 기능입니다.
시험 포인트: 머스그레이브의 재정 3대 기능은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화이며, 관료 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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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허청은 정부조직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라는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며,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청의 소속 부처(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산업부=특허청)를 정부조직법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4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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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은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 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어 조직화된 집단의 대립이 약한 대중정치에 해당하며,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되어 집단 간 갈등이 큰 이익집단정치의 예가 아닙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처럼 편익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는 고객정치입니다. 낙태 규제는 대중정치이고, 식품 위생처럼 비용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규제는 기업가정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윌슨 유형은 비용·편익의 집중과 분산 조합(고객·기업가·이익집단·대중정치)과 대표 사례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문제 4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ㆍ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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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제도이므로 옳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어 이 설명도 옳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처음 마련되었고 이후 발전해 왔으므로 2003년에 처음 명시되었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 평가제도는 근거 법률과 평가 주체(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 정부업무평가=국무총리)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문제 5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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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버먼의 적응적 집행은 정책과 집행조직이 서로 적응하는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고 봅니다. 특히 미시적 집행 국면에서 정책과 집행조직의 상호적응이 핵심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거시적 집행구조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 수준의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루는 틀이고, 동원·전달자의 집행·제도화는 지방 수준의 미시적 집행 국면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와 이를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를 뒤바꿔 설명한 나머지 진술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버먼의 모형은 거시적·미시적 집행구조를 구분하며, 적응적 집행은 미시적 국면의 상호적응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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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교부세법이 규정하는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지방교부세법상 교부세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의 네 종류이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상의 제도입니다.
문제 5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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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강임은 같은 직렬 안에서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내려 임명하는 것으로 징계가 아니라 임용의 한 형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고,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등에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임은 징계가 아닌 임용이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입니다.
문제 5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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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감사청구는 청구인 수 요건이 인구 규모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대도시 200명, 시·군·자치구 100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당시 법에 맞습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감사청구는 연서 인원이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자치구 200명 이내이고 기간은 2년(당시 기준)입니다.
문제 5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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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표준운영절차(SOP)는 반복적 업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하므로 비슷한 사안을 동일하게 다루어 업무처리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연속성 유지에 오히려 도움이 되며, 일률적 절차 때문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앨리슨 모형에서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것은 모형Ⅰ(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아니라 모형Ⅱ(조직과정 모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SOP는 공평성·일관성·연속성의 장점과 현장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이 특징이며, 앨리슨 모형Ⅱ(조직과정 모형)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5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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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은 고위 관료가 예산 극대화보다 자신의 효용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한다고 보고, 선호에 맞지 않는 일상적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겨 핵심 업무 중심의 작고 쾌적한 관청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해당합니다. 중하위직 관료가 관청예산 증대로 이득을 본다는 것도 모형의 핵심과 맞지 않고, 관료가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가정은 공공선택론적 관점과 반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은 예산극대화가 아니라 관청 형태 조정(민영화·위탁 등)을 통한 고위 관료의 효용 극대화입니다.
문제 5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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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지티브 규제는 법에서 허용한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며, 포지티브 규제가 더 보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규제를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나눈 것은 맞고, 경제규제는 가격 개입과 시장진입 제한 등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한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포지티브는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네거티브는 열거된 것만 금지하므로 자율성은 네거티브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문제 5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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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이 아니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고, 경력직 중 일반직·특정직,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별정직 등으로 구분합니다.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직이고, 자치경찰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도 특정직 지방공무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이며, 교육공무원·자치경찰·소방공무원은 특정직입니다.
문제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 내용 | 종전(2016. 9. 8.) | 개정(2018.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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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표에서 유가증권은 종전과 개정 모두 5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시행령상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가액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조사비 가운데 축의금·조의금은 2018년 1월 개정으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개정 전후 모두 3만원이므로 개정으로 5만원이 되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2018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음식물 3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 하향,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입니다.
문제 5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ㆍ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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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역량평가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므로 옳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 역량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 설명도 옳습니다.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 성과자가 아니라 우수한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뜻하므로 역량을 평균적 성과자의 특성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는 역량평가와 별개의 요건이므로 역량평가를 거친 뒤 반드시 이수한다고 순서를 단정한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역량은 평균이 아니라 고성과자의 행동특성이며,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는 6개 역량을 다수 평가자가 관찰·합의해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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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포함되고,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됩니다. 보안위험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과 실적분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정액분은 지급하지 않고 실적분만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택근무일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이 아니라 실적분 중심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