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수 사건과 시험 부정행위의 결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수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합격자가 자수서와 함께 증거 목록을 냈고, 범행에 쓴 기기 등 증거물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헤럴드경제와 서울경제는 이 합격자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합격자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최종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례적인 성적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격자는 영상에서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거짓말로 부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방 우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합격 처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은 본인의 자백과 관계 기관의 첫 대응입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수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 경찰: 서울경찰청은 자수서 접수 직후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경향신문).
- 합격 처리: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은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분하지만, 당사자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하겠다는 설명입니다(경향신문).
- 시험 시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수험자의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헤럴드경제). 이후 해당 합격자의 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서울경제).
- 세무사 단체: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을 내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시험 위탁관리 해지와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실태 전수조사도 요구했습니다(경향신문).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따르는 결과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시험도 비슷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해 시험 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한 번의 부정행위가 몇 년의 수험 기회를 통째로 잃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형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 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업무도 이 조항이 보호하는 업무가 될 수 있어서, 부정행위로 시험 관리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질 일입니다.
부정행위가 무너뜨리는 것
이 합격자는 영상에서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수석이었을 차석 합격자에게 그 기쁨을 빼앗은 것 같다며 사과했고,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과 정당하게 합격한 사람들에게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합격자들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죄송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말들이 부정행위의 피해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합격자 수가 정해진 시험에서 부정으로 얻은 자리는 누군가 정당하게 얻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이 드러나면 같은 해 합격한 사람 모두가 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그 사람이 일정한 실력을 갖췄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세무사회가 성명에서 부정합격자가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힌 것도, 자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자격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합격자는 부정행위를 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늦은 나이에 시작한 수험 생활의 압박감을 들었습니다. 오래 준비하는 시험일수록 그 압박이 얼마나 큰지 공감하는 수험생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압박이 부정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이 합격자 스스로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혹시 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직하게 준비하는 방법
시험장에서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시험마다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응시하는 시험의 수험자 유의사항을 접수할 때 한 번, 시험 전날 한 번 읽어 두세요.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감독관 안내에 따라 미리 제출하거나 가방에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수를 올리는 정직한 길은 결국 기출 반복과 오답 정리입니다. 같은 주제가 보기만 바꿔 다시 나오는 시험이 많아서, 틀린 문제의 해설을 읽고 며칠 뒤 같은 주제를 다시 풀어 보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꾸준히 오릅니다.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정을 한 회차 미루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스스로 얻은 합격만이 자격증을 쓰는 동안 계속 떳떳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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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수능 D-3 시험장 관리 '초비상'」, 2026년 11월 15일 (기사 보기)
- 헤럴드경제, 「'AI 부정행위 충격 자백' 세무사 수석 "초소형 카메라, AI로 풀어"…경찰에 자수」, 2026년 11월 15일 (기사 보기)
- 서울경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인정하고 경찰 자수」, 2026년 11월 15일 (기사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5조의3(법률 제21220호, 2026년 6월 24일 시행), 형법 제313조·제314조(법률 제2200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2026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