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 · 해설

주택관리사보 1차 28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8회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문항
회계원리40
공동주택시설개론40
민법40

민법 문항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원리 문항의 정답·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회계원리

문제 1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계약하고 급여를 ￦5,000으로 책정하였다.
ㄴ.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
ㄷ.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30,000을 지급하였다.
ㄹ. 상품을 ￦20,000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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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회계상 거래는 재무상태에 증감 변화를 일으키고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임차보증금 ￦30,000을 지급한 ㄷ은 보증금(자산) 증가와 현금 감소가 생기고,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ㄹ은 매출채권 증가와 매출 발생이 생기므로 회계상 거래입니다. 종업원 채용 계약과 급여 책정(ㄱ), 상품 매입 계약(ㄴ)은 약속일 뿐 재무상태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주문·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현금 지급이나 외상 판매처럼 재무상태가 실제로 변해야 거래입니다.
문제 2
외부감사인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ㄴ.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ㄷ.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ㄹ.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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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감사의견은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그리고 전반적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증거를 입수했고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ㄱ),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그 영향이 중요할 수 있으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ㄷ)가 한정의견입니다. 왜곡표시가 중요하면서 전반적인 ㄴ은 부적정의견이고, 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일 수 있는 ㄹ은 의견거절입니다. 따라서 ㄱ,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 왜곡표시가 전반적이면 부적정, 증거 부족이 전반적이면 의견거절입니다.
문제 3
(주)한국은 기중에 소모품을 ￦1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소모품은 ￦90,000이다.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 잔액이 ￦120,000인 경우 기말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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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정전시산표의 소모품 잔액 ￦120,000은 구입 시 자산(소모품)으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기말에 남은 소모품이 ￦90,000이므로 사용분은 120,000 − 90,000 = ￦30,000입니다. 사용분을 비용으로 바꾸기 위해 차변에 소모품비 30,000, 대변에 소모품 30,000을 기입합니다. 기중 구입액 ￦100,000만으로 계산한 소모품비 10,000이나, 소모품을 늘리는 역분개는 시산표 잔액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산처리법에서는 시산표 잔액에서 기말 재고를 빼 사용액을 구하고, 그 금액을 소모품비로 대체합니다.
문제 4
장부마감 시 원장 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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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손익계정은 집합손익으로,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이월로 마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집합손익 계정의 차변에 이익잉여금을 기입해 마감하는 것이 옳습니다. 수익은 대변 잔액이므로 수익계정의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비용은 대변에 차기이월이 아니라 집합손익으로 마감합니다. 자산은 차변 잔액이므로 대변에 차기이월로, 부채는 차변에 집합손익이 아니라 차기이월로 마감합니다.
시험 포인트: 잔액의 반대편에 마감 기입을 하며, 손익계정은 집합손익,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이월로 마감합니다.
문제 5
(주)한국이 20×1년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18,000이다. 재무상태표상 선급보험료 계정의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계정과목20×1년 초20×1년 말
선급보험료￦6,0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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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선급보험료는 미리 지급한 보험료 중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당기 비용은 기초 선급분이 당기에 소멸한 금액에 당기 지급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은 선급분을 빼서 구합니다. 보험료 = 기초 선급보험료 6,000 + 당기 지급액 18,000 − 기말 선급보험료 4,000 = ￦20,000입니다. 기초·기말 선급분을 반대로 반영하면 ￦16,000 같은 오답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발생주의 비용 = 현금 지급액 + 기초 선급액 − 기말 선급액이며, 자산 감소는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문제 6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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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개념체계에 따르면 과거 재무성과와 경영진의 수탁책임 이행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경제적자원과 청구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재무성과 정보가 창출 수익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 자원·청구권 정보가 재무적 강점과 약점 식별을 돕는다는 것, 재무성과 정보가 수탁책임 평가에도 쓰인다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거 성과 정보는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개념체계의 입장입니다.
문제 7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중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현충실성
ㄴ. 목적적합성
ㄷ. 비교가능성
ㄹ. 이해가능성
ㅁ. 검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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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근본적 질적특성과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나뉩니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 두 가지이고,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네 가지입니다. 보기 중 비교가능성(ㄷ), 이해가능성(ㄹ), 검증가능성(ㅁ)이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므로 ㄷ, ㄹ, ㅁ이 정답입니다. 표현충실성(ㄱ)과 목적적합성(ㄴ)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근본적은 목적적합성·표현충실성, 보강적은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으로 외워 둡니다.
문제 8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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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준수했다고 기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각 재무제표를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는 것,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그 밖의 정보와 명확히 구분하는 것, 표시·분류 변경 시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K-IFRS 준수 기재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제 9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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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비유동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가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당좌차월은 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 성격, 매입채무는 영업주기 내 결제할 채무, 미지급배당금은 결의된 배당의 지급 의무, 유동성장기차입금은 장기차입금 중 보고기간 후 1년 이내 상환할 부분이므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상환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비유동으로 분류합니다.
문제 10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평균원가)소매재고법에 따라 측정된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구분원가판매가격
기초재고자산￦90,000￦100,000
당기매입액630,000900,000
매출액-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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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중평균소매재고법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합한 판매가능재고 전체로 원가율을 구합니다. 원가율 = (90,000 + 630,000) ÷ (100,000 + 900,000) = 720,000 ÷ 1,000,000 = 72%입니다. 기말재고 매가는 판매가능 매가 1,000,000에서 매출액 800,000을 뺀 ￦200,000입니다. 기말재고 원가 = 200,000 × 72% = ￦144,000입니다. 당기매입만으로 원가율 70%를 쓰면 ￦140,000이 나오는데, 이는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의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평균원가 소매재고법은 기초+매입 합계로 원가율을 구하고, 선입선출법은 당기매입분만으로 구합니다.
문제 11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재고자산의 장부기록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단위원가결정 방법으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일자적요수량(단위)단위당 원가단위당 판매가격
1월 1일기초재고100￦50
4월 1일매입15060
6월 1일매출200￦100
9월 1일매입10065
11월 1일매입15070
12월 1일매출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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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계속기록법과 선입선출법을 함께 쓰면 판매 시점마다 먼저 들어온 재고부터 출고합니다. 6월 1일 200단위 판매원가 = 100×50 + 100×60 = ￦11,000이고, 4월 매입분 50단위가 남습니다. 12월 1일 100단위 판매원가 = 50×60 + 50×65 = ￦6,250입니다. 매출원가 합계는 ￦17,250이고, 매출액 = 200×100 + 100×120 = ￦32,000입니다. 매출총이익 = 32,000 − 17,250 = ￦14,750입니다. ￦17,250은 매출원가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매출원가가 같으므로 어느 방식으로 풀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문제 12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 전부가 폭우로 인해 소실되었다. (주)한국의 20×1년 기초상품금액은 ￦5,000, 당기상품매입액은 ￦140,000, 매출액은 ￦150,000이다. (주)한국은 원가에 원가의 25%에 해당하는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년 12월 31일 폭우로 인해 소실된 상품 추정액은? (단, (주)한국은 상품을 모두 창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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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해로 소실된 재고는 매출총이익률법으로 추정합니다. 원가에 25% 이윤을 가산하므로 매출액 = 매출원가 × 1.25입니다. 매출원가 = 150,000 ÷ 1.25 = ￦120,000입니다. 판매가능상품 = 기초 5,000 + 매입 140,000 = ￦145,000이고, 기말재고 추정액 = 145,000 − 120,000 = ￦25,000입니다. 상품이 모두 창고에 있었으므로 이 금액 전부가 소실액입니다. 매출액의 25%를 이익으로 보면 매출원가가 112,500이 되어 ￦32,500이라는 오답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원가 기준 이익률은 매출액을 (1+이익률)로 나누고, 매출 기준 이익률은 매출액에 (1−이익률)을 곱합니다.
문제 13
(주)한국의 20×1년 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매입액은?

○ 기초재고자산 ￦40,000
○ 기말재고자산 30,000
○ 총매입액 ?
○ 매입환출 15,000
○ 매입할인 5,000
○ 총매출액 ￦498,000
○ 매출할인 10,000
○ 매출운임 5,000
○ 매출에누리 8,000
○ 매출총이익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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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순매출액 = 총매출액 498,000 − 매출할인 10,000 − 매출에누리 8,000 = ￦480,000입니다. 매출운임은 판매비이므로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매출원가 = 480,000 − 매출총이익 70,000 = ￦410,000입니다. 순매입액 = 매출원가 410,000 + 기말재고 30,000 − 기초재고 40,000 = ￦400,000입니다. 총매입액 = 순매입액 400,000 + 매입환출 15,000 + 매입할인 5,000 = ￦420,000입니다. 순매입액 ￦400,000을 답으로 고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출운임은 판매비,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하며, 환출·할인·에누리는 각각 매입·매출에서 차감합니다.
문제 14
20×1년 초 (주)한국은 사무용 건물을 (주)대한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 ￦3,000을 (주)대한에게 지급하였다. 교환일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30,000(취득원가 ￦9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이며, 토지의 장부금액은 ￦25,000이다. 교환 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주)한국이 자산 교환 시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며, 건물의 공정가치가 토지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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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현금을 추가로 지급했으면 그 금액을 더합니다. 건물의 공정가치가 토지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므로 기준은 건물 공정가치입니다. 토지 취득원가 = 건물 공정가치 40,000 + 현금 지급액 3,000 = ￦43,000입니다. 건물 장부금액 30,000이나 토지 장부금액 25,000은 측정 기준이 아니며, 제공 자산 공정가치만 쓰거나 현금을 빼면 ￦40,000, ￦37,000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 자산 공정가치 + 현금 지급액(− 현금 수령액)이 취득원가입니다.
문제 1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7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한국이 동 토지와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구분20×1년 말20×2년 말
공정가치￦65,00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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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재평가모형에서 최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당기손실로, 이후 증가하면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까지는 당기이익으로 환입하고 초과분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1년 말 70,000 → 65,000으로 ￦5,000 재평가손실(당기손익)입니다. 20×2년 말 65,000 → 80,000으로 ￦15,000 증가했으므로 5,000은 당기이익, 나머지 15,000 − 5,000 = ￦10,000이 재평가잉여금입니다. 증가액 전부를 잉여금으로 보면 ￦15,000이라는 오답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 증가는 과거 당기손실 인식분을 먼저 환입한 뒤 남은 금액만 기타포괄손익입니다.
문제 16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감가상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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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 기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잔존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매년 감가상각액이 일정합니다. 정률법·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은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상각하는 체감잔액법이며, 체증상각법은 반대로 후기로 갈수록 상각액이 커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매 기간 일정액을 계상하는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액법은 기간마다 일정, 정률법·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은 체감, 생산량비례법은 사용량에 따라 변동합니다.
문제 17
(주)한국은 20×1년 초 본사건물(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을 ￦1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건물에 대하여 ￦15,000을 지출하였고, 이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동 지출로 인하여 건물의 잔존가치가 ￦3,000 증가하였다. (주)한국이 동 건물과 관련하여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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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1년 감가상각비 = 100,000 ÷ 4 = ￦25,000이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은 ￦75,000입니다.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후속지출 15,000을 더하면 장부금액은 ￦90,000이 됩니다. 잔존가치는 0에서 ￦3,000으로 늘었고 남은 내용연수는 3년입니다. 20×2년 감가상각비 = (90,000 − 3,000) ÷ 3 = ￦29,000입니다. 잔존가치 증가를 무시하면 ￦30,000, 후속지출을 비용 처리하면 ￦25,000이라는 오답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자본적 지출은 장부금액에 더하고, 변경된 잔존가치와 잔여 내용연수로 전진적으로 다시 상각합니다.
문제 18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을 ￦1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건물에 대한 20×1년 말 공정가치는 ￦110,000이다. (주)한국은 20×2년 7월 1일 동 건물을 ￦90,000에 처분하였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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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1년 말 공정가치 110,000 − 취득원가 100,000 = ￦10,000 평가이익이므로 당기순이익이 10,000 증가합니다. 20×2년 처분 시 처분가액 90,000 − 장부금액 110,000 = ￦20,000 처분손실이므로 당기순이익이 20,000 감소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거나 처분손익을 취득원가와 비교하면 다른 조합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 없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분손익은 직전 공정가치와 비교합니다.
문제 19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주식A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50,00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4월 1일에 주식A와 관련하여 ￦1,000의 현금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2년 12월 1일에 주식A를 ￦55,000에 전량 매각하였다. 주식A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A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식매매수수료는 없다.)
구 분20×1년 12월 31일20×2년 4월 1일20×2년 12월 1일
공정가치￦53,500￦52,00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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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하더라도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처분 시에도 처분 직전 공정가치로 평가해 그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므로 매각에 따른 당기손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현금배당금 수익 ￦1,000뿐이며, 당기순이익은 ￦1,000 증가합니다. 매각차익 1,500이나 5,000을 더한 금액은 오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FVOCI 지분상품은 배당만 당기손익이고, 평가·처분손익은 재분류 없이 기타포괄손익에 남습니다.
문제 2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수익 총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8%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0%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30.79380.75132.57712.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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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은 미래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 8%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취득가액 = 1,000,000 × 0.7938 + 100,000 × 2.5771 = 793,800 + 257,710 = ￦1,051,510입니다. 만기까지 받는 현금 총액은 액면 1,000,000 + 표시이자 100,000 × 3 = ￦1,300,000입니다. 이자수익 총액 = 1,300,000 − 1,051,510 = ￦248,490입니다. 표시이자 합계 ￦300,000에서 할증액 51,510이 상각되어 줄어든 금액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유기간 총이자수익 = 총현금수취액 − 취득원가이며, 할증취득이면 표시이자보다 작습니다.
문제 21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의 불일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불일치 원인을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이 ￦200,000일 때, (주)한국의 조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 (주)한국은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한 예금 ￦40,0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
○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 중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금액 ￦30,000
○ (주)한국이 발행한 수표 중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금액 ￦25,000
○ (주)한국이 은행에 예입한 ￦50,000의 수표를 회사장부에 ￦5,000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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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은행계정조정에서 회사 장부를 고칠 항목만 골라 조정 전 잔액을 역산합니다. 회사가 미기록한 은행수수료는 −10,000, 통보받지 못한 거래처 입금은 +30,000, ￦50,000 수표를 5,000으로 잘못 기록한 오류는 +45,000입니다. 조정 전 잔액 + 65,000 = 200,000이므로 조정 전 장부 잔액은 ￦135,000입니다. 은행 미기록 예금 40,000과 미인출수표 25,000은 은행 측 잔액을 조정하는 항목이므로 회사 장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기록예금·미인출수표는 은행 측, 은행수수료·추심입금·회사 기장오류는 회사 측 조정 항목입니다.
문제 22
(주)한국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발행일 20×1년 7월 1일, 만기일 20×1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연 9%, 만기 이자수취)인 이자부어음을 20×1년 8월 1일 은행에 이자율 연 12% 조건으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 할인으로 (주)한국이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한 현금은? (단, 어음할인은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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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자부어음 할인 시 먼저 만기가치를 구하고, 할인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를 뺍니다. 만기가치 = 100,000 + 100,000 × 9% × 6/12 = ￦104,500입니다. 할인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므로 할인료 = 104,500 × 12% × 5/12 = ￦5,225입니다. 수취 현금 = 104,500 − 5,225 = ￦99,275입니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할인료를 계산하거나 만기가치 ￦104,500을 그대로 고르면 오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인료는 액면이 아니라 만기가치(액면+만기이자)에 할인율과 할인기간을 곱해 구합니다.
문제 23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입금
ㄴ. 선수금
ㄷ. 충당부채
ㄹ. 미지급법인세
ㅁ. 지급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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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입니다. 차입금(ㄱ)과 지급어음(ㅁ)은 계약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입니다. 선수금(ㄴ)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충당부채(ㄷ)는 계약이 아닌 의제의무 등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미지급법인세(ㄹ)는 계약이 아닌 법률에 따른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ㄱ, ㅁ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수금·선수수익·충당부채·미지급법인세는 금융부채가 아니며, 매입채무·지급어음·차입금·사채는 금융부채입니다.
문제 24
(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92,268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의 20×1년 말 장부금액이 ￦94,649인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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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먼저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20×1년 이자비용 = 기말 장부금액 94,649 − 기초 92,268 + 표시이자 5,000 = ￦7,381입니다. 유효이자율 = 7,381 ÷ 92,268 ≒ 8%입니다. 20×2년 이자비용 = 20×1년 말 장부금액 94,649 × 8% ≒ ￦7,571입니다. 표시이자 5,000만 비용으로 보거나 액면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상각후원가 사채의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고, 장부금액 증가분 = 이자비용 − 표시이자입니다.
문제 25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제품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보증기간 2년)으로 추정하였다. 20×1년과 20×2년의 제품매출액과 보증비용 지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보증과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충당부채는?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보증이다.)
연도제품매출액보증비용 지출액
20×1년￦300,000￦5,000
20×2년500,00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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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확신유형보증은 판매 시점에 예상 보증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실제 지출 시 충당부채와 상계합니다.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0×1년 4월 이후 판매분은 20×2년 말 현재 모두 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누적 설정액 = (300,000 + 500,000) × 2% = ￦16,000이고, 누적 지출액 = 5,000 + 8,000 = ￦13,000입니다. 20×2년 말 충당부채 = 16,000 − 13,000 = ￦3,000입니다. 설정액 ￦16,000이나 당기분 ￦10,000을 그대로 고르면 오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 = 누적 추정 보증비용 − 누적 실제 지출액(보증기간 경과분 제외)입니다.
문제 2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총계는 ￦500,000이다. 20×1년 중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20×1년 말 자본총계는?

○ 보통주 10주(주당 액면금액 ￦1,000)를 주당 ￦2,000에 발행하여 전액 납입받았으며, 주식발행비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보통주 20주(주당 액면금액 ￦1,000)를 주당 ￦900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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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유상증자로 자본은 순납입액만큼 증가합니다. 10주 × 2,000 − 주식발행비 3,000 = ￦17,000 증가입니다.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면 매입대가만큼 자본이 감소하므로 20주 × 900 = ￦18,000 감소입니다. 액면과 매입가의 차이로 생기는 감자차익은 자본 내부 항목 사이의 대체일 뿐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20×1년 말 자본총계 = 500,000 + 17,000 − 18,000 = ￦499,000입니다. 주식발행비를 빼지 않으면 ￦502,000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자본총계는 실제 현금 유입·유출만큼 변하며, 감자차익 등 자본 내 대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 27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매출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 (주)한국은 (주)대한에 단위당 원가 ￦800인 상품 100개를 적송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중 수탁한 상품 중 50개를 단위당 ￦1,000에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고 수탁상품 매출계산서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한국에 송금하였다. 동 위탁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대한에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최종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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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통제권이 최종고객에게 판매될 때까지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판매한 분량만 위탁자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매출 = 50개 × 1,000 = ￦50,000, 매출원가 = 50개 × 800 = ￦40,000, 판매수수료 = 50,000 × 5% = ￦2,500입니다. 당기순이익 영향 = 50,000 − 40,000 − 2,500 = ￦7,500 증가입니다. 판매수수료를 빼지 않으면 ￦10,000, 적송한 100개 전체를 매출로 보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고, 판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28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제공기간은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3년이다. 용역과 관련된 20×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20×1년도 계약원가 발생액 ￦20,000
○ 20×1년 말에 추정한 추가소요예정 계약원가 ￦80,000
○ 20×1년도에 인식한 용역계약이익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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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 총추정원가 = 20,000 ÷ (20,000 + 80,000) = 20%입니다. 20×1년 계약이익은 총계약이익에 진행률을 곱한 금액이므로 (총계약금액 − 총추정원가 100,000) × 20% = 40,000입니다. 총계약이익 = 40,000 ÷ 20% = ￦200,000이고, 총계약금액 = 200,000 + 100,000 = ￦300,000입니다. 총계약이익 ￦200,000을 계약금액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 계약이익 = (총계약금액 − 총추정원가) × 진행률이며, 진행률은 누적원가 ÷ 총추정원가입니다.
문제 29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주)한국의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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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투자활동은 유형·무형자산, 금융자산, 대여금 등 장기성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활동입니다. 장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은 기업의 차입 규모를 바꾸는 활동이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속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유입,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취득에 따른 유출, 대여금 회수에 따른 유입, 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유출은 모두 투자활동 현금흐름입니다.
시험 포인트: 차입·사채 발행·상환, 주식 발행, 배당 지급은 재무활동이고, 자산 취득·처분과 대여는 투자활동입니다.
문제 30
20×1년 초 (주)한국의 유통보통주식수는 500주(주당 액면금액 ￦1,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취득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을 제외하고는 유통보통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없었다.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이 ￦90,000일 때, (주)한국의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주)한국은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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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본주당순이익 =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입니다.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하므로 7월 1일 취득한 100주는 6개월분만 차감합니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00 − 100 × 6/12 = 450주입니다. 우선주가 없으므로 기본주당순이익 = 90,000 ÷ 450 = ￦200입니다. 자기주식을 연초부터 차감하면 400주로 ￦225가 나오는 오답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주식 취득은 취득일부터, 유상증자는 납입일부터 월할 가중평균하여 주식수를 계산합니다.
문제 31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은? (단,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은 없다.)

○ 20×1년 기초매출채권 ￦400,000
○ 20×1년도 신용매출액 ￦5,000,000
○ 20×1년도 신용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채권회전율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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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매출채권회전율 = 신용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입니다. 평균매출채권 = 5,000,000 ÷ 10 = ￦500,000입니다. 평균매출채권은 (기초 + 기말) ÷ 2이므로 기초 + 기말 = 1,000,000이고, 기말매출채권 = 1,000,000 − 400,000 = ￦600,000입니다. 평균매출채권 ￦500,000을 기말 잔액으로 고르면 오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전율 문제에서 평균잔액을 구한 뒤 ×2 − 기초 잔액으로 기말 잔액을 역산합니다.
문제 32
(주)한국의 20×1년 6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125,000, 당좌자산은 ￦20,000, 유동부채는 ￦100,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상품을 ￦10,000(원가 ￦5,000)에 판매하면서, 현금 ￦5,000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1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를 반영한 후의 당좌비율은? (단, 상품기록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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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이며,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가 ￦5,000의 상품을 ￦10,000에 판매하면 현금 5,000과 매출채권 5,000이 들어와 당좌자산이 ￦10,000 증가하고, 계속기록법이므로 재고자산 5,000은 감소하지만 당좌자산과는 무관합니다. 거래 후 당좌자산 = 20,000 + 10,000 = ￦30,000, 유동부채는 변동이 없어 ￦100,000입니다. 당좌비율 = 30,000 ÷ 100,000 = 30%입니다. 유동비율과 혼동하면 130%대 수치가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것이며, 외상매출채권과 현금은 모두 당좌자산입니다.
문제 33
(주)한국의 당기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본원가(prime cost) ￦25,000
○ 전환원가(conversion cost) ￦30,000
○ 직접노무원가 ￦10,000

기초 재공품보다 기말 재공품이 ￦3,000 더 많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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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입니다. 직접재료원가 = 25,000 − 10,000 = ￦15,000, 제조간접원가 = 30,000 − 10,000 = ￦20,000입니다. 당기총제조원가 = 15,000 + 10,000 + 20,000 = ￦45,000입니다. 기말재공품이 기초보다 3,000 많으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 = 45,000 − 3,000 = ￦42,000입니다. 재공품 증가분을 더하면 ￦48,000이라는 오답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기말재공품이며, 직접노무원가는 기본원가와 전환원가에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 3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보조부문 S1보조부문 S2제조부문 P1제조부문 P2
부문원가￦80,000￦70,000??
S1-20%50%30%
S230%-40%30%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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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제조부문 사용비율로만 배분합니다. S1의 제조부문 사용비율은 P1 50%, P2 30%이므로 P1 배분액 = 80,000 × 50/80 = ￦50,000입니다. S2의 제조부문 사용비율은 P1 40%, P2 30%이므로 P1 배분액 = 70,000 × 40/70 = ￦40,000입니다.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 = 50,000 + 40,000 = ￦90,000입니다. 보조부문 간 비율까지 포함한 원래 비율을 그대로 곱하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비율을 제외하고 제조부문 비율만 다시 100%로 환산해 배분합니다.
문제 35
다음에 설명하는 원가계산제도는?

원가요소별로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품의 원가계산을 하고, 차이분석을 통하여 원가를 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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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표준원가계산은 원가요소별로 수량 표준(표준 투입량)과 가격 표준(표준 단가)을 미리 정해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가격차이·능률차이 등으로 분석해 원가를 관리·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원가계산은 실제 발생원가로 계산하고, 정상원가계산은 직접재료·직접노무원가는 실제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로 배부합니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별 원가동인으로 배부하며, 품질원가계산은 품질 관련 원가를 측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표준 설정과 차이분석이 나오면 표준원가계산,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가 나오면 정상원가계산입니다.
문제 36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며, 전환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 재공품당기 착수기말 재공품
200단위 (40%)800단위100단위 (50%)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가 ￦100이라면,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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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완성품 수량 = 기초 200 + 착수 800 − 기말 100 = 900단위입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당기 작업분만 환산량에 포함합니다.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 완성분 200 × (1 − 40%) 120 + 당기착수완성 700 + 기말재공품 100 × 50% 50 = 870단위입니다. 당기 발생 전환원가 = 870 × 100 = ￦87,000입니다. 평균법처럼 900 + 50 = 950단위를 쓰면 ￦95,000이라는 오답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선입선출법 환산량 = 평균법 환산량 − 기초재공품 환산량이며, 단위당 원가는 당기 발생원가만으로 계산합니다.
문제 37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은 없고, 당기 제품 생산수량은 2,000단위이다. 20×1년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는 ￦200이고,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600,0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120,000 더 많은 경우,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공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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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기초제품이 없으므로 차이 = 기말제품 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입니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600,000 ÷ 2,000 = ￦300입니다. 기말제품 수량 = 120,000 ÷ 300 = 400단위이고, 판매수량 = 생산 2,000 − 기말 400 = 1,600단위입니다.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200은 두 방법에서 동일하게 재고원가에 들어가므로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부원가 이익 − 변동원가 이익 = (기말재고 − 기초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입니다.
문제 38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0×1년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80이며,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8,000단위이다. 20×1년에 ￦50,000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 판매수량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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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100 − 변동원가 80 = ￦20입니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총공헌이익과 고정원가가 같으므로 고정원가 = 8,000 × 20 = ￦160,000입니다. 목표이익 판매수량 = (고정원가 + 목표영업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 = (160,000 + 50,000) ÷ 20 = 10,500단위입니다. 목표이익을 판매가격으로 나누거나 손익분기점에 단순히 더하면 다른 수량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목표이익 판매량 = (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이며, 고정원가는 손익분기점에서 역산합니다.
문제 3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이며, 총고정원가는 ￦1,200,000이다. 그 동안 거래가 없던 곳으로부터 제품 500단위를 단위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현재 유휴생산능력으로 제품 300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나, 특별주문을 전량 수락하기 위해서는 정규시장 판매량을 200단위 줄여야 한다. 특별주문 전량 수락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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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별주문은 증분수익과 증분비용으로 판단하며,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으므로 무시합니다. 증분공헌이익 = 500 × (800 − 600) = ￦100,000입니다. 유휴생산능력이 300단위뿐이라 정규판매 200단위를 포기해야 하므로 기회비용 = 200 × (1,000 − 600) = ￦80,000입니다. 영업이익 영향 = 100,000 − 80,000 = ￦20,000 증가입니다. 기회비용을 판매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고정원가를 배분해 넣으면 감소로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시험 포인트: 유휴설비가 부족하면 포기하는 정규판매의 공헌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차감합니다.
문제 4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4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20%를 분기 말 재료 재고로 유지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3분기 목표 제품 생산수량은 5,000단위이고, 4분기 목표 제품 생산수량은 4,800단위이다. 3분기의 재료구입예산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공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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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분기 재료 사용량 = 5,000 × 4kg = 20,000kg입니다. 기말 재료재고는 4분기 사용량의 20%이므로 4,800 × 4 × 20% = 3,840kg이고, 기초 재료재고는 3분기 사용량의 20%이므로 20,000 × 20% = 4,000kg입니다. 구입량 = 사용량 20,000 + 기말재고 3,840 − 기초재고 4,000 = 19,840kg입니다. 재료구입예산 = 19,840 × 50 = ￦992,000입니다. 기초재고를 빼지 않거나 기말·기초를 바꾸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재료구입량 = 생산 사용량 + 목표 기말재고 − 기초재고이며, 기초재고는 직전 분기 정책으로 구합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1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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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는 기초판이 기둥이나 벽을 어떻게 받치는지에 따라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줄)기초, 온통(매트)기초로 나눕니다. 잠함기초는 케이슨을 지중에 침하시켜 만드는 깊은 기초로, 기초판 형식이 아니라 지정·시공 방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를, 복합기초는 기둥 두 개 이상을, 연속기초는 벽이나 줄지은 기둥을, 온통기초는 건물 하부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받칩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판 형식은 독립·복합·연속·온통, 잠함·우물통은 깊은 기초 공법입니다.
문제 42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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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건축구조기준에서 기본지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건축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생기는 하중은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이며, 크기와 위치가 수시로 변하는 것도 활하중입니다. 골조에 고정된 영구설비하중은 밑면전단력 산정 시 유효건물중량에 포함합니다. 또한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장기하중, 지진하중과 풍하중은 단기하중으로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 고정·활하중은 장기, 지진·풍하중은 단기입니다.
문제 43
지반의 허용지내력 단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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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허용지내력은 지반이 침하나 파괴 없이 단위면적당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의 크기이므로 힘을 면적으로 나눈 kN/m²(또는 kPa)로 나타냅니다. kN은 힘(집중하중), kN·m는 모멘트, kN/m는 단위길이당 하중(등분포하중), kN/m³는 단위체적당 무게(단위중량)를 나타내는 단위라 지내력 단위가 아닙니다. 기초 크기는 작용하중을 허용지내력으로 나누어 필요한 기초판 면적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내력·응력은 면적당 힘(kN/m²), 단위중량은 kN/m³입니다.
문제 44
철근의 배근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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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슬래브에서 주근은 휨모멘트에 직접 저항하므로 유효깊이를 크게 확보하도록 단면의 바깥쪽에 배근하고, 배력철근을 주근 안쪽(슬래브 중심 쪽)에 둡니다. 따라서 주근을 배력철근 안쪽에 둔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기둥 띠철근은 주근의 좌굴을 막고 전단을 보강하며, 보의 축방향 철근은 휨모멘트에, 기둥 주근은 주로 압축력에 저항합니다. 1방향 슬래브는 단변방향으로 휨이 생기므로 주근을 단변방향으로 배근합니다.
시험 포인트: 슬래브 주근은 바깥쪽·단변방향, 배력철근은 안쪽·장변방향입니다.
문제 45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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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피복두께는 주근 중심이 아니라 가장 바깥에 있는 철근(띠철근·스터럽 포함)의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로 정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계수가 거의 같아 온도 변화에도 일체로 거동하고, 이형철근은 표면 마디 덕분에 원형철근보다 부착강도가 큽니다.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고 알칼리성이라 철근의 부식을 막아 주며, 철근을 적절히 배치하면 건조수축 균열을 분산·억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복두께는 최외측 철근 표면부터 측정합니다.
문제 46
그림은 철근 표면에 새겨지는 기호의 예를 표시한 것이다. (가)의 ‘4’가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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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그림은 KS 기준 이형철근의 표면 압연 표시로, 원산지와 제조회사 약호(K, HS), 호칭명(35, 즉 D35 철근의 지름), 강종 표시가 차례로 새겨집니다. (가)의 '4'는 강종을 나타내는 숫자로 항복강도 400 MPa급(SD400)을 뜻하므로 철근강도가 정답입니다. 철근지름은 '35'로 표시되어 있고, 이형철근 여부나 리브는 숫자로 따로 표시하지 않으며, 일반철근은 표시 항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철근 표면의 숫자는 지름(호칭)과 강종(항복강도 등급)을 나타냅니다.
문제 47
철근의 정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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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철근의 정착은 부재의 철근을 그 부재를 지지하는 부재 쪽으로 묻어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은 보는 큰 보에 의해 지지되므로 작은 보의 주근은 기둥이 아니라 큰 보에 정착해야 하며,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기둥 주근은 기초에, 지중보 주근은 기초나 기둥에, 슬래브 철근은 보나 벽체에 정착합니다. 직교하는 보 밑에 기둥이 없으면 보가 서로를 지지하므로 보의 주근을 보 상호 간에 정착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착은 지지되는 부재에서 지지하는 부재로 합니다.
문제 48
그림에 나타낸 용접기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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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그림은 기선 위아래에 삼각형이 표시된 양면 모살용접 기호로, 기호 앞의 12는 모살의 사이즈(다리 길이), 뒤의 50-200은 용접길이 50 mm와 피치 200 mm의 단속용접을 뜻합니다. 유효목두께는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의 0.7배인 약 8.4 mm(0.7×12)이므로 12 mm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양쪽에 같은 위치로 단속용접하므로 병렬용접에 해당하며, 삼각형 기호는 모살(fillet)용접을 나타냅니다.
시험 포인트: 모살용접 유효목두께는 사이즈의 0.7배입니다.
문제 49
강판 두께가 20 mm인 SM275 구조용 강재의 항복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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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SM275처럼 강재명 뒤의 숫자는 판 두께 16 mm 이하일 때의 최소 항복강도(275 MPa)를 나타내며, 두께가 두꺼워지면 항복강도 기준값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두께 16 mm 초과 40 mm 이하 구간의 항복강도는 265 MPa이므로 두께 20 mm인 SM275 강재의 항복강도는 265 MPa입니다. 275 MPa는 16 mm 이하일 때의 값이고, 나머지 값은 이 두께 구간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재 숫자는 16 mm 이하 기준 항복강도, 16~40 mm 구간은 10 MPa 낮습니다.
문제 5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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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압송뿜칠기계로 바를 때 바름 두께가 20 mm를 넘으면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하고, 20 mm 이하이면 재벌을 생략한 2회로 바릅니다. 20 mm를 넘을 때 2회로 나눈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흙손작업은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내고, 주변 온도가 5 ℃ 이하이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해 5 ℃ 이상을 유지합니다. 표면 경화 불량이 2 mm 이하이면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며, 경석고 플라스터는 경화가 빠르고 수축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압송뿜칠은 20 mm 초과 3회, 20 mm 이하 2회 바름입니다.
문제 51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설계도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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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초 쌓기는 벽돌을 1/4 B씩 1켜 또는 2켜마다 내어 쌓아 밑으로 넓혀 가며, 기초 벽돌 맨 밑면의 너비는 벽두께의 2배 정도로 합니다. 맨 밑면 너비를 벽두께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내쌓기는 1켜씩 1/8 B 또는 2켜씩 1/4 B로 하고, 공간 쌓기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을 0.5 B로 쌓습니다.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6 mm가 표준이며, 창대벽돌은 윗면을 15° 정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 쌓기 맨 밑면 너비는 벽두께의 2배입니다.
문제 52
타일공사의 보양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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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타일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지난 뒤에 실시하므로 3주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은 인장부착강도 0.39 N/mm² 이상이며, 일반건축물은 타일면적 200 m²당 1장씩 시험합니다. 시험할 타일 크기가 40 mm 미만이면 4매를 1개조로 부속장치에 붙여 시험합니다. 줄눈을 넣은 뒤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으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합니다.
시험 포인트: 타일 접착력 시험은 시공 4주 후, 0.39 N/mm² 이상입니다.
문제 53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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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세팅블록은 유리 하단을 받쳐 하부 프레임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고임재로, 유리 폭의 양 끝에서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합니다. 1/3 지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4 ℃ 미만에서 실란트를 시공할 때는 피접착 면을 용제와 마른 걸레로 닦고 담당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대습도 90 % 이상이면 실란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 적치하지 않고, 배수구멍은 직경 5 mm 이상으로 2개 이상 둡니다.
시험 포인트: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둡니다.
문제 54
목재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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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목제 창호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집성재 두께와 너비의 치수 허용치는 수장용 ±1.0 mm 이하, 구조용 ±1.5 mm 이하입니다. 수장용을 ±2.0 mm 이하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창호철물의 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하고, 문틀은 위틀·선틀·밑틀에 필요하면 중간틀이 더해집니다. 합판·집성재가 아닌 목재의 함수율은 특기가 없으면 18 % 이하이며, 풍소란은 미서기 창호 마중대의 틈새를 막아 방풍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성재 치수 허용치는 수장용 ±1.0 mm, 구조용 ±1.5 mm 이하입니다.
문제 55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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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붕 방수에서 물매(구배)는 방수층이나 마감층을 두껍게 하여 만들기보다 구조체 자체에 두는 것이 하중 증가를 막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건조 바탕을 전제로 하는 방수는 바탕면 함수율을 대체로 8 % 이하로 관리하므로 12 %는 맞지 않습니다. 바탕의 요철은 방수층 들뜸과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제거하고, 고압 물세척 등으로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바탕 표면 강도가 부족하면 보수·보강한 뒤 시공합니다.
시험 포인트: 방수 바탕은 건조·평탄·청결·충분한 강도, 물매는 구조체에 둡니다.
문제 56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용 주입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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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콘크리트 누수균열 보수용 주입재는 균열 속에 주입해 굳거나 팽창하면서 물길을 막는 재료로,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수계 아크릴 겔, 친수성 에폭시 수지계, 폴리(발포) 우레탄계가 대표적입니다. 벤토나이트는 물을 만나면 팽창하는 점토 광물로 시트·패널·도포형 방수재나 지수재로 쓰이며, 균열 주입재로 분류되지 않아 정답입니다. 우레탄계는 물과 반응해 발포하며 누수를 빠르게 차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누수균열 주입재는 우레탄·에폭시·아크릴·고무계, 벤토나이트는 방수재입니다.
문제 57
천장판의 이음이 밀착되어 우수한 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립형 경량천장 공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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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M-Bar공법은 M자형 캐링 채널과 클립으로 천장판을 고정해 바(bar)가 천장판 뒤에 숨는 매립형 경량천장으로, 천장판의 이음이 서로 밀착되어 틈이 적으므로 방음 효과가 우수합니다. T-Bar나 I-Bar처럼 바가 천장면에 드러나는 노출형 공법은 천장판을 바 위에 얹는 방식이라 이음부 밀착성이 떨어집니다. L-Bar는 주로 벽과 천장이 만나는 가장자리 마감에 쓰이며, A-Bar는 이 문항의 매립형 대표 공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경량천장 매립형은 M-Bar, 노출형은 T-Bar입니다.
문제 58
지붕경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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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지붕을 경사에 따라 평지붕 1/50 이하, 완경사지붕 1/50 이상 1/4 미만, 일반경사지붕 1/4 이상 3/4 미만, 급경사지붕 3/4 이상으로 구분하므로 일반경사지붕 설명이 옳습니다. 지붕경사는 수평길이에 대한 수직높이의 비로,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 있으면 틀립니다. 평지붕을 1/5 이하, 완경사지붕을 1/7부터, 급경사지붕을 3/5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은 모두 기준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지붕경사 경계값은 1/50, 1/4, 3/4입니다.
문제 59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동일한 재료끼리 묶인 것은?

ㄱ. 이형철근
ㄴ. 일반합판
ㄷ. 기와
ㄹ. 비닐타일
ㅁ. 봉강
ㅂ. 고장력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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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은 이형철근 3 %, 일반합판 3 %, 고장력볼트 3 %이고, 기와 5 %, 비닐타일 5 %, 봉강 5 %입니다. 따라서 할증률 5 %로 같은 기와, 비닐타일, 봉강을 묶은 ㄷ, ㄹ, ㅁ이 정답입니다. 이형철근·일반합판·기와 조합이나 이형철근·봉강·고장력볼트 조합은 3 %와 5 %가 섞여 있고, 일반합판·기와·비닐타일과 비닐타일·봉강·고장력볼트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형철근·고장력볼트·일반합판 3 %, 원형철근(봉강)·기와·비닐타일 5 %입니다.
문제 60
아래 조건으로 계산한 벽체타일의 정미량은?

○ 벽체면적: 6,300 mm × 3,100 mm
○ 타일크기: 300 mm × 200 mm
○ 줄눈너비: 10 mm
○ 벽체 수: 3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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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타일 정미량은 줄눈을 포함한 타일 1매의 점유 면적으로 시공 면적을 나누어 구합니다. 줄눈을 더한 타일 1매 크기는 (0.3 + 0.01) m × (0.2 + 0.01) m = 0.31 × 0.21 = 0.0651 m²입니다. 벽체 1개소 면적은 6.3 m × 3.1 m = 19.53 m²이므로 1개소당 19.53 ÷ 0.0651 = 300매가 됩니다. 벽체가 3개소이므로 300매 × 3 = 900매입니다. 300매는 벽체 1개소만 계산한 값이고, 정미량에는 할증을 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타일 정미량 = 시공면적 ÷ {(타일가로+줄눈) × (타일세로+줄눈)}입니다.
문제 61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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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ppm(parts per million)은 백만분의 일을 뜻하는 농도 단위이므로 천만분의 일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은 4 ℃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100 ℃까지 가열하면 체적이 약 4.3 % 늘어나 급탕설비에 팽창탱크가 필요합니다. 상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만 쓰이는 열은 현열, 상변화에 쓰이는 열은 잠열입니다. 비열은 단위 질량의 온도를 1 ℃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고, 비체적은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값(밀도의 역수)입니다.
시험 포인트: ppm은 10⁻⁶, 물은 4 ℃→100 ℃에서 약 4.3 % 팽창합니다.
문제 62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 ㄱ )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 ㄴ )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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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수도법 시행규칙상 일반검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준공검사(급수관 갱생·교체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최초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뒤에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합니다. 따라서 ㄱ은 5, ㄴ은 2입니다. 최초 검사를 3년으로 하거나 이후 주기를 1년·3년으로 한 조합은 규정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급수관 일반검사는 준공 후 5년 경과 시 최초, 이후 2년마다입니다.
문제 63
다음과 같은 조건의 배관에서 마찰손실수두(mAq)는? (단, Darcy-Weisbach 공식을 사용함)

○ 유속: 1.4 m/s
○ 배관(직관) 길이: 100 m
○ 중력가속도: 9.8 m/s²
○ 관경: 50 mm
○ 관의 마찰계수: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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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Darcy-Weisbach 공식은 마찰손실수두 h = f × (L/d) × v²/(2g)입니다. 관경 50 mm를 0.05 m로 바꾸면 L/d = 100 ÷ 0.05 = 2,000입니다. 속도수두는 v²/(2g) = 1.4² ÷ (2 × 9.8) = 1.96 ÷ 19.6 = 0.1 m입니다. 따라서 h = 0.04 × 2,000 × 0.1 = 8.0 mAq입니다. 관경 단위를 mm 그대로 넣거나 2g 대신 g를 쓰면 다른 값이 나오므로 단위 환산과 공식 구성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마찰손실은 관 길이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합니다.
시험 포인트: h = f·(L/d)·v²/2g, 관경은 m 단위로 넣습니다.
문제 64
다음 트랩의 단면에서 (ㄱ), (ㄴ)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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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트랩 봉수부에서 디프(dip)는 봉수가 고인 U자 굴곡부의 아래쪽 정점(관 상단 내면의 최저점)이고, 웨어(weir)는 배수가 넘쳐흐르는 유출구 쪽 하단 지점으로 봉수면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림에서 (ㄱ)은 U자 굴곡 안쪽 최저 정점이므로 디프, (ㄴ)은 수면과 같은 높이의 유출 측 넘침 부분이므로 웨어입니다. 벤트(vent)는 통기관을 뜻해 트랩 단면의 해당 부위 명칭이 아닙니다. 웨어와 디프 사이의 수직 거리가 봉수 깊이입니다.
시험 포인트: 봉수 깊이는 웨어에서 디프까지이며 보통 50~100 mm입니다.
문제 65
다음과 같은 조건의 벽체에서 실내측 표면온도(℃)는 얼마인가? (단,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내온도: 23 ℃
○ 외기온도: -5 ℃
○ 실내측 표면 열전달율: 8.0 W/m²ㆍK
○ 벽체 열관류율: 0.5 W/m²ㆍ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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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벽체를 통과하는 열류량은 q = K × (실내온도 − 외기온도) = 0.5 × (23 − (−5)) = 0.5 × 28 = 14 W/m²입니다. 정상상태에서 이 열량은 실내공기에서 벽 표면으로 전달되는 열량과 같으므로 q = αi × (실내온도 − 표면온도)입니다. 따라서 표면온도 = 23 − 14 ÷ 8.0 = 23 − 1.75 = 21.25 ℃이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1.3 ℃입니다. 열관류율이 작을수록 실내측 표면온도가 실내온도에 가까워져 결로 위험이 줄어듭니다.
시험 포인트: 표면온도 = 실내온도 − K·Δt/αi입니다.
문제 66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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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수혼합식 급탕은 증기를 물에 직접 불어넣어 가열하므로 소음이 크며, 이를 줄이기 위해 스팀 사일렌서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이너는 배관 속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기라 소음 저감 장치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급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두고, 간접가열식은 저탕조 내 가열코일에 증기나 온수를 보내 물을 가열합니다. 스위블 조인트는 엘보 2개 이상을 조합해 회전으로 신축을 흡수하며, 순간온수기는 벤튜리 압력차로 다이어프램이 움직여 작동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수혼합식 소음은 사일렌서, 이물질 제거는 스트레이너입니다.
문제 67
급수설비에서 사용되는 펌프 중 구조상 터보형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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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펌프는 구조상 임펠러 회전으로 물에 운동에너지를 주는 터보형과, 일정 체적을 밀어내는 용적형으로 나뉩니다. 볼류트 펌프는 원심식 터보형 펌프로 와권 케이싱을 가진 형태이므로 정답입니다.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다이어프램 펌프는 왕복운동으로 물을 밀어내는 왕복식 용적형이고, 기어 펌프는 맞물린 기어가 회전하며 유체를 이송하는 회전식 용적형입니다. 터보형에는 원심식(볼류트·터빈), 사류식, 축류식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터보형은 볼류트·터빈·사류·축류, 피스톤·플런저·기어는 용적형입니다.
문제 68
하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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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SS(Suspended Solids)는 물속에 떠 있는 부유물질의 양을 나타내며, 용존산소량은 DO(Dissolved Oxygen)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합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한 관로이고, BOD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입니다. 부패탱크방식 정화조는 부패조에서 혐기성균으로 분해한 뒤 산화조에서 호기성균으로 처리하며, 스크린은 고형물이나 이물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SS는 부유물질, DO는 용존산소,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문제 69
다음은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사이클을 나타낸 것이다. (ㄱ) ∼ (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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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압축식 냉동사이클은 압축기 → 응축기 → 팽창밸브 → 증발기 → 압축기 순서로 냉매가 순환합니다. 그림에서 압축기를 나온 냉매가 (ㄱ)으로 가므로 (ㄱ)은 고온·고압 가스를 액화시키는 응축기, 다음 (ㄴ)은 압력을 낮추는 팽창밸브, 이어서 (ㄷ)은 저압 냉매가 주위 열을 흡수해 냉동 효과를 내는 증발기이며 다시 압축기로 돌아갑니다. 증발기와 응축기 위치를 바꾸거나 팽창밸브를 압축기 바로 뒤에 둔 조합은 순환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압축 → 응축 → 팽창 → 증발 순서입니다.
문제 7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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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짓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괄호에는 0.5가 들어갑니다. 0.3회, 0.7회, 1.0회, 1.5회는 이 조항의 기준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3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 기준은 시간당 0.5회 이상입니다.
문제 71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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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을 측정해 공고합니다. 따라서 라돈과 자일렌이 모두 측정항목인 조합이 정답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는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권고기준 항목으로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이 아니므로, 이들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축 공동주택은 휘발성유기화합물 6종(폼알데하이드 포함)과 라돈을 측정합니다.
문제 72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 ㄱ )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 ㄴ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 ㄷ )개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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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쓰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가장 많이 설치된 세대의 헤드 수가 이보다 적으면 그 개수)에 1.6 m³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라면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합니다. 따라서 ㄱ 10, ㄴ 1.6, ㄷ 30입니다. 다른 조합은 기준개수나 헤드당 수원량이 규정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아파트 스프링클러 수원은 10개 × 1.6 m³, 연결 주차장은 30개입니다.
문제 7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온수온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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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온수온돌에서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고,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해야 하므로 5센티미터라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 마감층으로 구성되며, 채움층은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두어 높이 조정과 차음·보조 단열을 맡습니다. 배관층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이고, 방열관은 온수를 순환시키는 배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면에 접한 바탕층의 방수처리 높이는 10 cm 이상입니다.
문제 7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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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스감지기는 누설 가스가 모이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뜨므로 천장 쪽에,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으므로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단지서버는 상온·상습인 곳에 둡니다.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폭 0.7 m, 높이 1.8 m 이상으로 잠금장치를 두며, 전자출입시스템은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수동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LNG는 천장 쪽, LPG는 바닥 쪽에 감지기를 둡니다.
문제 75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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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에서 정압기의 압력을 측정·기록하는 장치는 감압된 공급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정압기의 출구에 설치해야 하므로, 입구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정압기는 적절한 기밀성능을 갖추고, 수분 동결 우려가 있으면 동결방지조치를 하며,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둡니다. 정압기와 필터는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압기 압력 측정·기록장치는 출구 측에 설치합니다.
문제 76
조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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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눈부심(glare)은 시야 안에 휘도가 매우 높은 광원이나 반사면이 있어 시각적 불쾌감이나 시력 저하가 생기는 현상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상시인공보조조명(PSALI)은 주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써서 실 안쪽의 부족한 주광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전반·국부조명 조합 방식이 아닙니다. 빨간색은 파란색보다 색온도가 낮고, 연색성이 높을수록 태양광에 가까운 분광분포를 가집니다. 조명률은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붉은빛은 색온도가 낮고, 조명률은 작업면 광속 ÷ 광원 광속입니다.
문제 77
옥내 배선 설비의 명칭과 도시 기호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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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옥내 배선용 도시 기호에서 사각형 안에 B를 쓴 기호는 배선용 차단기(MCCB, Breaker)를 나타내므로 연결이 옳습니다. 사각형 안의 E는 누전차단기를 뜻해 축전지 기호가 아니며, 원 안의 M은 전동기 기호로 전력량계는 원 안에 Wh를 씁니다. 사각형에 대각선 X를 그은 기호는 배전반으로, 분전반은 사각형의 절반을 칠해 표시합니다. 전열기는 원 안에 H를 쓰므로 사각형 안에 가로선만 있는 기호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B는 배선용 차단기, E는 누전차단기, M은 전동기, Wh는 전력량계입니다.
문제 78
다음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된 전압 중 고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압: 직류는 ( ㄱ )kV를, 교류는 ( ㄴ )kV를 초과하고, ( ㄷ )kV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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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저압은 직류 1.5 kV 이하, 교류 1 kV 이하이고, 고압은 직류 1.5 kV를, 교류 1 k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이며, 특고압은 7 kV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ㄱ 1.5, ㄴ 1, ㄷ 7입니다. 직류와 교류의 경계값을 서로 바꾸거나 상한을 5 kV, 10 kV, 15 kV로 한 조합은 기준과 다릅니다. 직류가 교류보다 저압 한계가 높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저압 경계는 직류 1.5 kV·교류 1 kV, 고압 상한은 7 kV입니다.
문제 7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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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은 수용률의 정의이므로, 이를 부하율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부하율은 일정 기간의 최대 수요전력에 대한 평균 수요전력의 비율입니다. 최대수요전력, 가변속제어기(인버터), 변압기 대수제어, 일괄소등스위치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기준 그대로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용률 = 최대수용전력 ÷ 설비용량, 부하율 = 평균전력 ÷ 최대전력입니다.
문제 80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상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에서 승강장문 및 카문에 대한 심사항목 중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심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단순 조립 불량 등 즉시 개선 조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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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안전인증 운영규정은 승강기 안전기준 심사항목별로 경미한 결함, 중대한 결함, 매우 중대한 결함을 구분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승강장문 및 카문 항목 가운데 자동 작동 승강장 문의 닫힘은 경미한 결함으로 분류되어 정답입니다. 문턱·가이드 및 문의 현수장치, 승강장문 및 카문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카 문의 닫힘 확인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는 모두 매우 중대한 결함입니다.
시험 포인트: 결함은 경미·중대·매우 중대 3단계이며, 문의 잠금·현수·닫힘 확인 장치는 매우 중대한 결함입니다.

민법

문제 8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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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관습법을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 법규범으로 보아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관습이므로,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민사에 관한 조약과 대법원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은 법원이 될 수 있고, 종중원 자격을 성년남자로 제한하던 관습법은 효력을 잃었으며, 법률·관습법·조리 순서는 민법 제1조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관습법은 직권 확정,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증명이 원칙입니다.
문제 8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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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형성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형성권이라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점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지배권입니다.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행사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명칭에 청구권이 붙어도 지상물·부속물·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문제 8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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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므로,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신의칙 위반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자의 공동묘지 고지의무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도 판례가 인정한 신의칙상 의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문제 8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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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법은 태아를 상속,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대습상속도 상속에 포함되므로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설명이 옳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에게 인정되는 개별 사항이 아닙니다.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고,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며,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합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태아의 출생 간주는 상속(대습상속 포함)·불법행위 손해배상·유증에 한정됩니다.
문제 85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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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민법은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 승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고,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와 피한정후견인의 동의유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성년후견 청구가 있어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86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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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항공기 추락은 특별실종에 해당하여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불명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실종을 선고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5년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추락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배우자가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누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고, 검사는 언제나 청구권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실종은 1년, 사망 간주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 시입니다.
문제 87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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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민법은 사단법인 설립 시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므로 자산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고, 비영리 사단은 인가가 아니라 허가를 받습니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리 사단뿐입니다.
시험 포인트: 설립등기는 성립요건,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제 88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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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하므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사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하고,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고, 재산상황의 부정을 총회·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의 직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익상반은 특별대리인, 이사 결원은 임시이사입니다.
문제 8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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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판례는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고, 기본재산 편입도 정관 변경이므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하며,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에만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해산결의 정족수 4분의 3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90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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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은 그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판례는 타인 채무의 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보아 ㄴ도 옳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증계약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 91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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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건물의 물리적 완성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으로 장래 신축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가 있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며, 1동 건물의 일부에도 구분등기 없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분행위는 구분의사의 객관적 표시로 인정되고,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문제 92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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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발생·변경·소멸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직접 이전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실물 습득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사실행위이고, 부담부증여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입니다. 지상권설정행위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는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물권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가 대표적인 준물권행위입니다.
문제 9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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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라고 보므로 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ㄷ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이중매매와 같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가 아닙니다.
문제 94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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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고 봅니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가장매매 속의 은닉된 증여는 유효하고, 무효인 행위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악의여도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며, 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제3자이며 선의 여부는 파산채권자 전원 기준입니다.
문제 9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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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해석으로,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의미가 있으면 표시와 달라도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지문은 쌍방이 X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은 경우 X토지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된 자연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관점의 객관적 의미를, 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틈을 메우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오표시무해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대표 사례입니다.
문제 9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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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충분하고,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별도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 동일성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입니다.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며,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는 경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이 되면 족합니다.
문제 9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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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달이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을 알아야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발송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고,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면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며,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안 후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달은 요지가 가능한 상태면 충분하고 현실적 인지는 필요 없습니다.
문제 9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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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과 수인 대리인의 각자대리 원칙도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문제 9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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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한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 이 설명이 옳습니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고,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고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때 인정됩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문제 100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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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 소급효는 없습니다. 판례도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는 그 합의 시부터 유효하다고 보므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고,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쌍방이 명백히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효등기 유용에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문제 101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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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고, 능력자가 된 후 이의 없이 이행하면 법정추인입니다. 추인 후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권 행사기간 3년과 10년은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소멸합니다.
문제 10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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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해제조건이면 무효라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담보로 할 수 있고,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문제 10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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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판례상 소멸시효가 진행을 개시한 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행 개시 전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완공 전 건물의 이전등기청구권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은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승인은 시효 진행 개시 후에만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 10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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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배당액이 늘어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시효완성을 알면서 등기해 주기로 약정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보고,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었던 채권은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포기는 당사자에게 효력이 없고, 가분채무 일부에 대한 포기도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채권의 시효 원용권자가 아닙니다.
문제 10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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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법률관계가 추정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전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자 명의로 신청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등기한 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10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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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이고, 그 여부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라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판례는 국가의 점유에도 자주점유 추정을 적용하고,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부 점유는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 타주점유로 봅니다.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관리인·임차인·수치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입니다.
문제 10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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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불법점유자라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로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해배제는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입니다.
문제 10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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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판례는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형태라고 보아 ㄴ도 옳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과반수지분권자는 관리행위로서 공유물을 단독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어 ㄷ도 옳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반수지분권자는 관리 방법으로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9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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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생활방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립니다. 판례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을 소극적 의무일 뿐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ㄴ도 틀립니다. 경계에 설치된 담 등 경계표의 공유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ㄷ과 ㄹ은 옳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할·일부양도로 생긴 맹지의 주위토지통행은 무상입니다.
문제 11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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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판례는 목적물의 인도를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고,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한 채 담보 목적만으로 설정한 전세권은 무효로 보며, 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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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유효한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조건도 붙일 수 있습니다.
문제 11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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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판례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고,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113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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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고, 채권자의 현주소는 그 밖의 변제 장소입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당연히 대위하며,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법정대위, 충당 순서는 비용·이자·원본입니다.
문제 11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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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므로 ㄱ은 틀립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ㄴ은 옳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ㄷ도 옳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칩니다.
문제 115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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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는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 이 설명이 옳습니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기한 없는 채무입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금전 반환 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며, 해제는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시험 포인트: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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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하자를 몰랐던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고,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인도장소에서 지급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일방 의무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담보책임은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문제 117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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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토지임차인은 필요비·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가지고, 기간 만료 시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임차인은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 건물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입니다.
문제 11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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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위임은 특약이 없으면 무보수가 원칙이고, 수임인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수임인은 언제나 선관주의 의무를 집니다.
문제 119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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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丁뿐이므로 다른 공유자 乙과 丙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어 ㄷ은 틀립니다. 판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ㄱ도 틀립니다. 또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한 경우 유익비 상환은 계약 상대방인 도급인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에게 점유자·회복자 관계로 청구할 수 없어 ㄴ도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용물소권은 부정되며 계약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120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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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용자책임은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퇴근 후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다 낸 사고는 외형상으로도 회사 업무와 무관하므로 A가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책임능력 있는 甲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고, 판례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자 乙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 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과실상계도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는 제750조에 따라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