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국가직 기출문제 · 해설

신석기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백제의 중흥을 꾀하던 왕은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때 한강 유역을 회복했으나 바로 그 땅을 신라에 빼앗겼다. 이에 왕은 신라를 공격했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패하여 목숨을 잃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1934년 안재홍과 정인보는 (가) 서거 99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 (중략) …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가) 을/를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주목하여 그의 저서를 모아 『여유당전서』를 완간하였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왕에게 건의하기를 “신 등이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지세는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만약 궁궐을 짓고 옮기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금이 예물을 가져와서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주변의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6조 직계제를 시행한 이후, 모든 업무가 6조에 집중되어 있다. … (중략) … 의정부는 오직 사형수를 심판하는 일만 하게 되므로 재상을 임명한 뜻에 어긋난다. 6조는 모든 업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의 협의를 거쳐 왕에게 보고하여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다시 6조에 내려보내 시행하도록 하라.

(가)～(라)는 조선의 근대적 개혁과 관련된 사실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종두법이 시행되었다.
(나)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다) 지계가 일부 지역에서 발급되었다.
(라) 군국기무처 주도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가)에 해당하는 기구는?

○ 고종은 독립 협회가 건의한 헌의 6조를 채택하여 새로이 (가) 관제를 반포하였다. 민선과 관선, 절반씩 구성되는 (가) 은/는 근대적인 상원 의회를 지향한 기구였다.
○ 일제는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할 목적으로 친일 인사들로 구성된 (가) (이)라는 조선 총독부 자문 기관을 설치하였으나, 아무런 실권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으며 큰 바다를 끼고 있다. … (중략) …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임시로 매장하여 가죽과 살을 모두 썩게 한 후,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치한다. 온 집 식구의 유골을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 두며,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만든다.

(가) 시기 고구려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율령 반포, 불교 공인 → (가) → 평양 천도, 남진정책 추진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백제ㆍ왜의 연합군이 백강 하구에서 당 수군과 전투를 벌였다.
(나) 김유신이 지휘하는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를 격파하였다.
(다) 신라가 보덕국을 세우고, 안승을 왕으로 임명하였다.
(라)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하자 보장왕이 항복하였다.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의 (가) 대첩은 유명한 혈전이다.
○ (가) 에서는 몰락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항거하는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밑줄 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이 명하기를 “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화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 (중략) …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니, 이에 따라 주조한 화폐 15,000관을 재추와 문무 양반 및 군인에게 나누어 주어 화폐 사용의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선조가 의주로 피란하여 명에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 (가) →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하였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반계수록』을 저술한 인물의 사상을 계승하였고, 『곽우록』을 저술하였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영의정 이원익이 제의하기를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한 물건의 값이 몇 배 혹은 수십 배까지 올라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이 그러합니다. … (중략) … 본청은 그때의 시세를 보아 방납인에게 쌀을 지급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이때 왕의 교지 중에 선혜라는 말이 있어 이를 이름으로 삼았다.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개경에 나성을 완성하였다.
(나) 현종이 거란의 침략 때 나주로 피난하였다.
(다) 강감찬의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대파하였다.
(라) 압록강 하구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완성하였다.

다음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3조 구 백동화의 품질, 무게, 인상, 형체가 정화(正貨)에 준할 수 있는 것은 1개당 2전 5리의 가격으로 새 화폐로 교환한다. 전항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 백동화는 1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수하되, … (중략) … 단, 형태나 품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매수하지 않는다.

밑줄 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성에 체류 중인 영국인이 발행하는 이 신문은 발행 부수에 있어서는 한국어 신문 중에 발군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는 궁중을 출입하는 소위 잡배들의 비밀 운동 자료가 됨으로써 그 해악이 큰 형편입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은?

(가) 일제는 훈춘 영사관이 습격당한 훈춘 사건을 빌미로 독립군을 공격하였다.
(나) 일제는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고 독립군을 탄압하였다.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귤릭(Gulick)은 POSDCoRB를 제시하였다.
ㄴ. 관방학은 관료에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ㄷ. 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립하려는 정치ㆍ행정이원론을 주장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주된 조정방법은 기술의 표준화이다.
○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의 규모가 크다.
○ 대표적인 예로 병원, 대학 등이 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나)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라)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 메타문제(meta-problem)를 추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포화표본을 다단계 과정으로 추출한다.
○ 이해관계자의 수를 수평축으로, 이들이 제시한 문제요소의 수를 수직축으로 하는 누적도수 분포표를 작성한다.

페로(Perrow)의 기술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기술유형은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조직구조는 신축적이지만 의사결정은 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펼치면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ㄴ.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
ㄷ.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롬젝(Romzek)과 듀브닉(Dubnick)의 행정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 재산등록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임기제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ㄴ.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ㄷ. 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제약조건의 정치’이다.

전자정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