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ㄱ에는 한반도, ㄴ에는 그 부속도서가 들어갑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없으며, 국적 선박·항공기는 형법의 기국주의에서 다루는 개념이지 헌법상 영토 조항의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신청으로 검사가 발부한다는 설명은 신청 주체와 발부 주체가 모두 틀렸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출판 검열 불인정,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부인, 영전의 일대성과 특권 불수반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입니다. 반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의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 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합니다.

헌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모두 6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만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70조). 따라서 임기가 다른 하나는 대통령입니다. 참고로 대법관도 6년이며, 일반 법관은 10년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통령 5년 단임, 헌법재판관·대법원장·대법관·선관위원 6년, 일반법관 10년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고, 영전수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은 모두 헌법 규정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권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같은 대통령령도 성문법원인 명령에 해당합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조례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합니다. 상법 제1조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고 하여 순서가 반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사 적용 순서는 상법→상관습법→민법입니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법입니다. 둘 이상 국가의 국민 사이의 사법적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어느 나라 법으로 재판할지를 정하므로 국제사법이 정답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법으로 준거법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제사법은 국내법이며 사법적 국제관계의 준거법을 정합니다.

확장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보다 넓게 풀이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하는 '배우자'에 사실상의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넓힌 것이므로 확장해석입니다. 축소해석은 의미를 좁히는 것, 물론해석은 법문에 없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 반대해석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언보다 넓게 풀면 확장해석, 좁게 풀면 축소해석입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 같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개입해 화해를 이끄는 절차는 조정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법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내리는 재판이고,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판단이며, 자력구제는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정은 제3자가 개입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이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고 시행 전의 사항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고,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은 법 상호 간 충돌이 있을 때 적용 순서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행 이전 사항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입니다.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 이사의 대표권이 예입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권능 등)이고,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며, 반사적 이익은 법이 특정인을 위해 보호하지 않는 사실상의 이익입니다.
시험 포인트: 타인을 위한 법률상 자격은 권한입니다.

사권은 사법상의 권리로,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이므로 사권에 해당합니다. 경찰권과 입법권은 국가가 가지는 공권이고,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공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권은 내용에 따라 인격권·재산권·가족권·사원권으로 나뉩니다.

권리를 작용(효력)에 따라 나누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됩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로 취소권·해제권이 예입니다. 재산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종된 권리는 권리 상호 간의 의존관계(독립성)에 따른 분류, 일신전속권은 양도·상속 가능성(이전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험 포인트: 작용에 따른 분류는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입니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임의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넓고, 임의대리인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일의 완성이 목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용은 노무 제공 자체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위임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의 완성과 결과에 대한 보수는 도급입니다.

민법상 담보물권 가운데 유치권과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ㄱ 저당권뿐이며, ㄴ 유치권과 ㄷ 동산질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질권은 점유 담보, 저당권은 비점유 담보입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물권법정주의(제185조), 부동산 법률행위의 등기(제186조), 동산 양도의 인도(제188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이 전부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546조), 판례상 대상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므로 본래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강제이행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강제이행은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에서 문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불능에서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해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따라서 丙이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丙은 이행보조자이므로 乙은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제391조),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므로 사용자책임(제756조)도 집니다. 丙 자신도 일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부담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예훼손 같은 불법행위에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18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12세, 14세, 16세는 혼인적령과 관계없는 숫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입니다.

형법의 범죄는 보호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뉘며, 개인적 법익 중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협박죄, 폭행죄, 과실치상죄는 모두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살인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폭행·협박·과실치상·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형벌이 아닙니다. 금고와 구류는 자유형, 과료는 재산형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과료는 형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속인주의는 범죄 장소와 관계없이 자국민의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는 형법 제3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속지주의는 자국 영역 안의 범죄에 적용하는 원칙, 보호주의는 자국이나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외국인의 국외범에 적용하는 원칙, 세계주의는 반인류적 범죄에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은 속인주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23세인 피고인은 미성년자도 70세 이상도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령 기준은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구두변론주의는 공판정에서 말로 변론한 것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공소제기 여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이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는 일정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른 면소판결 사유이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닙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는 모두 제327조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형의 폐지는 면소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상소기간과 같으며, 15일·30일·60일은 이 규정의 기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고지일부터 7일입니다.

상법 제170조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으로 정합니다. 익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상법에 있는 것은 익명조합으로, 이는 회사가 아니라 출자자와 영업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법상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5종입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청산인의 성명·주소는 설립 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절대적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은 무효입니다.

상법 제666조가 정한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보증인 및 보증보험 가입시기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은 상법 제666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생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 생명보험·질병보험과 함께 인보험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종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인보험은 생명·상해·질병보험이고 나머지는 손해보험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고,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은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 개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은 공공부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입니다. 진폐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므로 휴업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폐는 휴업·장해·유족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면 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일부무효와 법정기준 보충을 택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취소권이나 선택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로기준법 미달 부분만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정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이에 속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대표적인 노동법이므로 사회법입니다. 하천법, 국가배상법, 한국마사회법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조직·작용에 관한 공법(행정법) 영역의 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법은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둡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소속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법제처 등은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에 관해 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과 나란히 있는 별개의 소송 유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 3가지입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를 두고 있으므로 그 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병무청장은 징집·소집 등 병무행정,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사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조직·지방자치·재난안전 등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훈 사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관장합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이 민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기간 계산의 일반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상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주체, 목적, 대상, 권한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경비의 대상은 일반 국민 전체이고, 민간경비의 대상은 경비 계약을 맺은 특정 고객이므로 경비 대상이 구별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주체는 공경비가 정부(경찰 등), 민간경비가 영리기업으로 서로 다르고, 공경비는 비영리, 민간경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을 거꾸로 적은 설명은 틀립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어 자연인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고, 민간경비는 영리·특정 고객 대상입니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 재산보호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집행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범죄수사는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의 고유 권한이므로 민간경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은 민간경비의 핵심 업무이고, 질서유지와 재산보호도 시설경비 등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민간경비원은 법적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어 수사권, 강제력 행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 공경비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수사·법집행은 공경비의 영역이며 민간경비 업무가 아닙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수행하는 경비업무를 말합니다.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업무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다섯 가지이므로 ㄱ, ㄴ, ㄷ, ㄹ, ㅁ이 해당합니다. 민간조사(탐정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ㅂ은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아닙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법 규정과 관계없이 고객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전반을 뜻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5종은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입니다.

민간경비산업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범죄 증가,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치안의 한계,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가, 공공치안의 한계, 사회적 안전의식 고양은 모두 발전 요인입니다. 반면 경찰 인력 과잉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경찰 인력이 충분하다면 민간경비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발전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인력 부족이 민간경비 성장의 배경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력 부족과 공공치안의 한계가 민간경비 발전의 주요 요인입니다.

미국 현대적 민간경비의 출발점은 앨런 핑커톤이 19세기 중반 시카고에서 설립한 사설탐정회사입니다. 핑커톤은 철도 경비, 범죄자 추적 등에서 활약하며 민간경비 회사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에드윈 홈즈는 중앙감시식 경보장치 등 기계경비(경보업) 분야의 선구자이고, 워싱턴 페리 브링크는 현금·귀중품 호송경비 회사를 세운 인물입니다. 윌리암 번스는 연방수사기관 출신으로 이후 탐정·경비회사를 설립했으며 핑커톤보다 뒤 시기의 인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핑커톤은 사설탐정·경비회사, 홈즈는 경보, 브링크는 호송경비의 선구자입니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그리고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이라는 내용은 특수경비원이 갖추어야 할 신체조건, 즉 자격 요건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경비원은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신체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경제환원이론은 어떤 사회현상이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격을 가졌는데도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민간경비의 성장을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와 범죄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이 치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생긴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이론이고,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확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안전은 수익자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제와 무관한 현상의 원인을 경제에서 찾는 것이 경제환원이론입니다.

비렉은 민간경비원을 법적 권한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반 시민과 동일한 권한만 가진 민간경비원, 법령에 따라 일반 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제한적 경찰권한)을 부여받은 민간경비원, 그리고 경찰관 신분을 가진 채 민간경비 업무를 하는 민간경비원입니다. 군인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비렉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관 신분 유형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비번 경찰관이 경비업무를 하는 형태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렉 분류는 시민 동일 권한·특별 권한·경찰관 신분의 세 유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치안 여건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 증가, 청소년 범죄의 연소화·흉포화,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범죄의 기동화·광역화·조직화 등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노인 범죄 증가, 청소년 범죄의 연소화·흉포화, 범죄의 기동화·광역화·조직화는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국제교류 확대와 체류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로 설명되므로, 외국인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범죄는 증가 추세이며, 범죄는 기동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 대응 실태로는 일선 치안현장의 경찰인력 부족, 과학치안(CCTV 등) 필요성 증가, 민생 치안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 등이 지적됩니다. 또한 경찰은 본연의 치안업무 외에도 다른 행정부처의 협조요청 업무(타 부처 지원업무)가 많아 치안 역량이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처의 협조요청 업무가 적은 편이라는 설명은 실태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가 민간경비 수요 증가의 배경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은 타 부처 협조업무가 많아 치안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경비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 경비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사·교육·행정관리 부담이 줄어들며, 전문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저렴성, 행정관리의 장점, 업무의 전문성은 계약경비의 장점입니다. 반면 시설주에 대한 충성심은 시설주가 직접 고용·관리하는 자체경비의 장점입니다. 자체경비원은 소속감이 높고 이직률이 낮아 충성심이 크다고 설명됩니다.
시험 포인트: 충성심·조직 이해도는 자체경비, 비용·전문성은 계약경비의 장점입니다.

기계경비는 장기적으로는 인건비를 줄여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단기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는 오경보 문제가 있고, 시스템을 맹신하면 범죄자가 약점을 역이용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직접 연결 방식은 오경보 부담 때문에 경찰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계경비는 초기 비용이 커서 장기적으로만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명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에 관한 원리입니다. 신설 조직은 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감독할 일이 많으므로 기존 조직보다 통솔범위가 좁아집니다. 따라서 신설 조직 책임자의 통솔범위가 더 넓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 근무하면 여러 장소보다 통솔범위가 넓고, 계층 수가 적을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진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설 조직, 분산 근무, 복잡한 업무일수록 통솔범위가 좁아집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순찰 등 범죄예방), 지역 내 교통활동(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경찰 업무), 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관련 일부 범죄의 수사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교통경찰 업무,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합니다. 반면 마약 단속 및 수사는 전국적·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업무로 국가경찰사무에 속하므로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교통·사회적 약자보호 중심이며 마약수사는 국가경찰 사무입니다.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 경력자, 경호공무원 경력자, 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신임교육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사람은 3년 기준을 넘었으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며 다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경비지도사,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경력자는 모두 제외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임교육이 면제됩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교육에는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헌법 및 형사법, 범죄예방론이 있고, 실무교육에는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폭발물 처리요령, 총기조작, 사격, 출입통제요령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기조작,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헌법 및 형사법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입니다. 신변보호 실무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실무과목으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변보호·호송경비 실무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입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의 강화입니다. 자연적 감시는 건물·시설 배치로 가시권을 넓히는 것, 자연적 접근 통제는 동선 설계로 범죄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 영역성 강화는 사적 공간임을 표시해 주민의 관리 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조직적(경비원 등 인적 수단), 기계적(CCTV·잠금장치 등) 접근은 자연적 접근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1차적 기본전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CPTED 1차 전략은 자연적 감시·자연적 접근통제·영역성 강화입니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명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그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부하가 혼란 없이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으며, 조직의 장이 전체를 조정하기 쉬워집니다. 반면 한 상관의 명령만 따르게 하므로 다른 부서의 기능적 전문가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전문가의 활용이 확대된다는 설명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원리의 한계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명령통일의 단점은 기능적 전문가 활용 곤란과 업무 지연입니다.

경비위해분석은 위험요소를 파악해 경비수준을 정하는 과정으로 경비활동의 전제가 됩니다. 일반적 순서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 위해요소로 인한 손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위험도 분석), 경비활동의 비용효과분석 순입니다.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을 손실 평가보다 앞에 둔 순서는 옳지 않습니다. 위해요소 인지가 시설의 경비상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비용효과분석이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를 비교해 경비수준을 정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해요소 인지 → 손실 평가 → 비용효과분석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경비에서는 창문과 출입문 등 경계구역과 연결된 개구부를 튼튼한 구조물로 만들고, 비상구 등 예비적 조치를 마련하며, 긴급용 출입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설명은 옳습니다. 반면 옥상은 경비원의 순찰로도 불법침입이 잘 발견되지 않는 취약 지점이므로, 오히려 침입사실이나 손상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지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옥상, 천창, 환기구 등 발견이 어려운 곳일수록 감지장치가 필요합니다.

CD·ATM은 현금을 보관하는 무인 시설이므로 강도·절도·기기 파손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기를 바닥이나 벽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적절한 경비조명과 비상전화,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옳은 대책입니다. 반면 통행이 적은 곳은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가급적 통행이 많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CD·ATM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합니다.

경비등은 빛의 성질과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투광조명등은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어 특정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 비추는 데 쓰이므로 ㄱ에 해당합니다. 프레이넬등은 수평으로 약 180도, 수직으로 15~30도 정도의 광선을 내어 경계구역 접근을 막는 데 주로 쓰이므로 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투광조명등, ㄴ 프레이넬등이 정답입니다. 가로등은 넓은 지역을 고르게 비추는 등이고, 탐조등은 원거리의 특정 지점을 비추는 이동식 등입니다.
시험 포인트: 투광조명등은 집중 조명, 프레이넬등은 수평 180도의 경계구역 조명입니다.

경비조명은 침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경비원의 감시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안조명은 경계구역 안팎을 비추도록 설치하고, 조명시설이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조명은 침입 의도를 포기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와 함께 건물의 미적 효과도 줍니다. 그런데 경비시설물이 경계선에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일 때는 조명을 건물에 직접 비춰야 하므로, 간접적으로 비춰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물이 경계선에 가까우면 조명은 건물에 직접 비춥니다.

외래 경보시스템은 전화선 등을 이용해 외부의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 경보가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므로 ㄱ에 해당합니다. 상주 경보시스템은 경비원이 시설에 상주하며 직접 감시와 순찰을 하므로 문제 발생 시 융통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ㄴ에 해당합니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화재경보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경보를 표시하는 방식이고, 국부적 경보시스템은 일정 지역에 경보음 등을 울리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외부 기관 직접 전달은 외래, 경비원 상주 대응은 상주 경보시스템입니다.

판날름쇠 자물쇠는 자물쇠 안의 판 모양 날름쇠에 맞는 복잡한 모양의 이빨이 있어야 열리는 구조로, 책상서랍, 서류함, 패드록 등에 보편적으로 쓰이므로 ㄱ에 해당합니다. 카드식 자물쇠는 전기·전자기 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켜 문을 여는 방식이며, 신분증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ㄴ에 해당합니다. 돌기 자물쇠는 단순한 돌기 구조로 보안성이 매우 낮고, 핀날름쇠 자물쇠는 판날름쇠보다 보안성이 높습니다.
시험 포인트: 책상서랍·서류함은 판날름쇠, 신분증 겸용은 카드식 자물쇠입니다.

출입문은 외부인 침입의 주요 경로이므로 용도별 구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문과 후문의 주 용도를 구분하고, 상품판매시설에서 직원용과 고객용 출입구를 나누며, 여러 차량이 드나드는 차량출입구를 충분히 넓게 만드는 것은 옳은 경비요령입니다. 반면 폐쇄된 출입구도 침입자가 이용하거나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잠금 상태와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쇄된 출입구는 정기적 확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용하지 않는 출입구일수록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강, 계곡, 암벽 등은 자연적 장벽이고, 울타리, 도로상의 방책, 초소·망루 등은 인공적 장벽에 해당합니다. 콘서티나 철사는 코일형 철조망으로 설치와 제거가 쉬워 이동성이 뛰어나 임시 장벽으로 많이 쓰입니다. 반면 담장은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시설 내부 정보 노출과 범행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내부관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담장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철조망은 내부 감시가 가능하게 설치합니다.

경비수준은 중요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상위수준경비(Level Ⅳ)는 CCTV, 고도의 경계경보시스템과 조명시스템, 높은 의사소통 장비를 갖춘 고도로 훈련받은 무장경비원, 경찰과의 협력시스템을 갖춘 수준입니다. 하위수준경비는 기본 경보·잠금장치 수준이고, 중간수준경비는 외부 침입을 탐지하는 경보와 기본 훈련된 경비원 수준입니다. 최고수준경비는 최첨단 시스템과 24시간 무장경비로 핵시설, 군사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장경비원·경찰 협력까지 갖추면 상위수준(Level Ⅳ)입니다.

비상시 민간경비원은 경찰서·소방서 등과의 통신업무, 장애인·노약자 등의 보호 및 응급조치, 출입구·비상구·위험지역의 출입통제를 맡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은 옳은 임무입니다. 또한 비상시에는 인명 보호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호하는 것도 경비원의 임무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보호를 제외한다는 ㄹ은 옳지 않습니다. 이 밖에 비상시 지휘·통제, 외부지원 요청, 사고 현장 보존 등도 비상시 임무로 꼽힙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시 임무에는 인명 보호와 함께 귀중품 등 재산 보호도 포함됩니다.

정보보호의 3대 목표는 비밀성(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비밀성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정보에 접근하거나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보와 처리방법의 완전성·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수정을 제한하는 것은 무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밀성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가용성은 허가받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정보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기적 재평가와 타인의 권리 존중은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밀성은 무단 열람 방지, 무결성은 무단 수정 방지입니다.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DDoS)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공격 도구를 심은 뒤, 공격 대상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대량의 패킷을 동시에 보내 네트워크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에 악성 링크를 보내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 논리폭탄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실행되도록 프로그램에 숨겨 둔 악성 코드입니다. 허프건은 고출력 전자기장으로 저장 정보를 파괴하는 장비입니다.
시험 포인트: 여러 대의 컴퓨터로 동시에 대량 패킷을 보내면 DDoS입니다.

비동기성 공격은 중앙처리장치의 처리 속도와 입·출력장치의 속도가 다른 점을 이용해, 다중 프로그래밍 시 체크포인트(Check-point)를 이용해 자료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는 할당된 메모리 범위를 넘는 데이터를 입력해 프로그램을 오작동시키는 공격이고, 슈퍼 재핑은 비상시 쓰는 강력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악용해 자료를 변경하는 수법입니다. 함정문 수법은 프로그램 개발 시 남겨 둔 비밀 통로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처리 속도 차이와 체크포인트를 이용하면 비동기성 공격입니다.

컴퓨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자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컴퓨터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통합은 한 사람이 전 과정을 장악할 수 있어 오히려 범죄 위험을 높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를 권한 없는 사람이 해독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 중요 파일을 레이블링으로 관리하는 것, 업무흐름과 프로그램 내용이 일치하도록 문서화하는 것은 모두 옳은 예방대책입니다.
시험 포인트: 내부 범죄 예방의 핵심은 직무 분리(기능 분리)입니다.

형법은 컴퓨터 관련 범죄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전자기록 손괴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컴퓨터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은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와 관련된 전자기록 침해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 등에서 다루어집니다.
시험 포인트: 형법상 컴퓨터 범죄는 업무방해·사용사기·전자기록 손괴 등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으로는 교육과정이 현장 실무와 맞지 않는다는 점,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경비업법상 업종이 제한되어 일본 등에 비해 활동 영역이 좁다는 점 등이 지적됩니다. 이 세 설명은 옳습니다. 반면 민간경비의 수요와 시장은 서울·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수요와 시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 시장은 수도권·대도시 편중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융합보안은 출입통제, CCTV 같은 물리보안요소와 네트워크·시스템 보호 같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보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물리보안의 IT화로 원가절감이 요구되면서 중요성이 커졌고, 출입 인증과 정보시스템 접속 인증을 연계한 통합인증제가 대표 사례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네트워크상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을 방지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정보보안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물리보안요소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방지는 정보보안, 출입통제·영상감시는 물리보안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으로는 경비관련 자격증 제도의 전문화, 민간경비업을 전담하는 국가기구의 설치, 기계경비업과 방범장비 산업의 육성, 경비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전문화, 국가전담기구 설치, 기계경비업 육성은 발전방안입니다. 반면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경비업종을 통합하기보다는 업종을 세분화·전문화하는 방향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경비업종의 통합은 발전방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전방안은 업종의 통합이 아니라 세분화·전문화입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의 제도입니다.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관여하는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 제도를 두어 경비원의 지도·교육을 담당하게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경찰관이 비번 시간에 민간경비회사에서 part-time job을 하기도 하고,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였다가 이후 허가제로 바뀌었으며, 경비업계와 경찰 간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와 국가공안위원회는 일본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은 법적으로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으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인에게도 인정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원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원의 현행범 체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화재는 연소 물질에 따라 구분되며 소화기에도 적응화재가 표시됩니다. 전기장치, 전자제품, 전선 등 전기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기화재는 C급 화재로, 물을 쓰면 감전 위험이 있어 이산화탄소·분말 소화기 등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C가 옳은 표시입니다. A급은 종이, 목재, 섬유 등 일반가연물 화재, B급은 휘발유 등 유류·가스 화재, D급은 마그네슘 등 금속화재를 말합니다. 주방의 식용유 화재는 K급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시험 포인트: A 일반, B 유류, C 전기, D 금속 화재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