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헌법보호수단은 평상시에 작동하는 사전적·사후적 수단과, 헌법질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쓰는 비상적 수단으로 나뉩니다.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에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계엄선포)과 국민의 저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선포권이 정답입니다.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평상시 통제수단이고,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는 평상시 사후적 헌법보호수단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은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입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영장주의를 규정합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법관이므로,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체포·구속 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모두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보건에 관한 권리가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정답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 조항입니다.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등입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모두 헌법 규정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며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재판관 임명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이나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장이고 재판관은 선출·지명·임명 방식입니다.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므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심신상실자로서 역시 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감경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청각·언어 장애인은 필요적 감경,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는 점,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점은 법 규정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족이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지급 보험급여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눕니다. 지문처럼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 전반의 욕구를 고려한 보장 체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담·재활·돌봄 등 비현금 지원은 사회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모두 국민연금 급여에 해당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이므로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입니다.

사권(私權)은 사법상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임차권과 같은 채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 상속권과 같은 신분상 권리가 이에 속합니다. 입법권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는 통치권의 하나로, 공법상 국가가 가지는 권한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이고, 상속권은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이며,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입법권은 공권(국가적 공권)입니다.

권리를 작용(효력)에 따라 나누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됩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로,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상계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취소권이 정답입니다. 소유권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고, 부양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며,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가 형성권입니다.

원시취득은 앞선 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앞선 권리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이므로, 상속에 의한 저당권 취득은 승계취득입니다.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앞선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권리를 얻는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승계취득입니다.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입니다. 철회권의 행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경개, 담보의 제공,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모두 조문에 열거된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추인 사유 6가지(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를 암기합니다.

민법 제345조는 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권리를 객체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질권이 정답입니다. 반면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애초에 담보물권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부동산 용익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9조는 사용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무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사용대차가 정답입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유상계약이고,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계약이며,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동종·동량으로 반환하는 임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상 사용 후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하면 사용대차입니다.

민법 제674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파산해도 乙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쌍무계약이고, 채무자인 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급인 파산 시 수급인과 파산관재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배상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丙에게 원칙적으로 구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乙은 丙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지고, 생명침해의 경우 민법 제752조에 따라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甲도 자신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丁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甲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용자책임을 이행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능력이 정답입니다. 소송능력은 스스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하고, 변론능력은 법정에서 실제로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책임능력은 불법행위나 범죄에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송상 능력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능력은 당사자능력, 행위능력은 소송능력에 대응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한데도 늦어지는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해진 이행불능, 이행은 했지만 채무 내용에 맞지 않는 불완전이행으로 나뉩니다. 권리의 하자는 매매 등에서 이전한 권리에 흠이 있는 경우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가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채무불이행 3유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입니다.

재산범죄는 객체에 따라 재물죄와 이득죄로 나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객체가 재산상 이익인 순수한 이득죄이므로 정답입니다. 절도죄와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입니다. 강도죄는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므로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입니다.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은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입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것, 적정절차는 헌법 정신에 맞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처벌,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 보호와 소송경제를 위한 이념입니다.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갖는 소송구조의 하나로, 당사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지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권주의 원칙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도이념 3가지와 소송구조(직권주의·당사자주의)를 구별합니다.

형사소송의 주체는 소송을 성립시키고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주체로, 재판권을 가진 법원, 공소권을 가진 검사, 방어권을 가진 피고인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정답입니다. 변호사(변호인)는 피고인의 보조자일 뿐 주체가 아니고,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이지만 소송 주체는 아닙니다. 피해자도 고소나 증인 등으로 절차에 관여할 뿐 소송의 주체는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은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를 현행범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준현행범인이라 합니다. 지문의 ㄱ, ㄴ, ㄷ은 모두 이 조문에 열거된 사유이므로 ㄱ, ㄴ, ㄷ이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준현행범인 4가지 사유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치므로 일부에만 미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2심판결 선고 전이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으므로 공판정에서도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 역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판정에서는 구술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는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고,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 설명은 모두 형사소송법 규정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일부상소가 허용되며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행정관청(행정청)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행정관청이 들어갑니다. 보조기관은 차관·실장·국장처럼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이고, 보좌기관은 정책의 기획·연구 등으로 행정관청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은 경찰공무원처럼 행정관청의 의사를 실력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이 행정관청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공법상 대리)로 나뉩니다. 면제는 명령적 행위이지만 공법상 대리는 형성적 행위이므로, 면제와 공법상 대리가 모두 명령적 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하명과 허가가 명령적 행위, 특허와 인가가 형성적 행위라는 설명은 옳고, 확인·공증·통지·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령적 행위는 하명·허가·면제, 형성적 행위는 특허·인가·공법상 대리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행정조사가 정답입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의 강제집행이며,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경우 의무 부과 없이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자료 수집 목적의 행정작용은 행정조사입니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해야 한다는 적합성, 가능한 한 최소침해여야 한다는 필요성, 침해되는 사익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당성(법익균형성)으로 구성됩니다. 지문은 이 세 요소를 그대로 설명하므로 비례의 원칙이 정답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 결부 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정당한 신뢰의 보호를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이 비례의 원칙의 내용입니다.

법과 도덕은 모두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은 사회규범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외부로 드러난 행위를 규율하는 외면성,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성, 외부에서 부과되는 타율성을 특징으로 하고, 도덕은 내면의 동기와 양심을 중시하는 내면성, 비강제성, 스스로 지키는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됩니다.
시험 포인트: 법과 도덕은 모두 사회규범이며 외면성·강제성·타율성으로 구별합니다.

성문법은 제정·개정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오히려 불문법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문법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6조에 따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법 제1조는 법률, 관습법, 조리 순으로, 상법 제1조는 상법, 상관습법, 민법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불문법의 장점입니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를, 사법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 행사 절차를 규율하므로 공법이며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사법이라고 한 분류가 옳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법이며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고, 민법은 사법이며 권리·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실체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송법은 민사·형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공법이자 절차법입니다.

간주(의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일정한 사실로 확정하는 것으로, 반증을 들어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추정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확정은 사실문제이고, 사실 확정은 증거에 의하며, 추정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되지만 간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물론해석은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자전거 통행을 금지했다면 그보다 위험하고 빠른 오토바이는 당연히 통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에 해당하므로 물론해석이 정답입니다. 유추해석은 유사한 사항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넓히는 것이며, 반대해석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반대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입니다.
시험 포인트: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 물론해석입니다.

상법은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가 아니라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회사는 예외이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현행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할 뿐 사단성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한회사는 지분 증권화가 금지되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는 업무집행자입니다.

상법상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을 뿐,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정관에 정한 균일한 금액으로, 시장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액면주식 1주는 100원 이상이며 액면·무액면 혼합 발행은 불가합니다.

합자회사는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는 합자회사입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주주는 모두 출자액 또는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만 지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는 합명회사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입니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정답입니다.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보험회사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입니다.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사람으로,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사람과는 구별됩니다.
시험 포인트: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은 계약 성립 후 교부되는 증거증권일 뿐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요식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쌍무계약이고,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급여가 좌우되는 사행계약이며, 당사자에게 최대선의가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입니다.

우리나라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배치하는 인력으로, 경찰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뿐이므로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경비가 관할 구역 안에서 법 집행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 비렉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눈 점, 제한된 지역에서 경찰권 일부를 행사하는 민간경비원이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은 경찰관 신분이 아니며 직무 범위가 경비구역 안으로 한정됩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경비서비스 항목으로 비교할 때는 서비스가 수행하는 기능, 맡는 역할,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전달체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적법성은 서비스 항목이 아니라 활동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이므로 경비서비스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역할·전달조직은 구분 기준인 서비스 항목에 속하고, 적법성은 속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서비스 항목 기준은 기능·역할·전달조직입니다.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이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생긴 치안의 공백(공동)을 민간경비가 메우며 성장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경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범죄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으로 보는 것은 경제환원론, 안전은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이론, 치안서비스에서 민간 역할을 늘린다는 것은 민영화이론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화이론의 핵심은 경찰 공백 보완과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공동생산이론은 치안서비스를 경찰만이 아니라 민간경비, 지역주민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생산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서비스 주체의 다원화에 초점을 둡니다.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 업계가 자기 이익을 위해 세력을 키운다고 보고, 경제환원이론은 경제 상황과 범죄 증가에서 성장 원인을 찾으며, 수익자부담이론은 경비 비용을 혜택 받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서비스 주체의 다원화는 공동생산이론의 핵심어입니다.

민간경비는 계약을 맺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박서연의 설명이 옳습니다.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 기업이 아니라 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이고, 영리 기업이 주체인 것은 민간경비입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경비이며, 법 집행과 범죄 수사도 공경비의 권한이고 민간경비는 범죄예방과 손실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는 특정 고객·영리 기업·예방 중심, 공경비는 일반 국민·정부·법 집행 중심입니다.

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 같은 활동 내용에 주목하므로, 이 측면에서는 경찰의 경비활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를 구분하고, 대륙법계는 국가의 지도·감독 아래 제한적 기능을, 영미법계는 업무범위는 경찰과 유사하나 집행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실질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경단은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위 형태의 치안 조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경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에 최초의 국가경찰로 추정되는 자경단원 제도가 있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시대에 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 고대 로마에 지배자가 통치하는 조직이 최초의 비무장 수도경찰로 간주된다는 점, 원시시대에 동굴이나 수상가옥 같은 주거지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했다는 점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경단은 자발적 자위 조직이지 국가경찰이 아닙니다.

에드윈 홈즈는 미국에서 야간경비회사인 방호회사를 설립해 경보를 중앙에서 감시하는 방식의 방호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인물로, 기계경비 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핑커튼은 탐정사무소를 세우고 철도 경비 등에서 활약한 인물이며, 헨리 필딩은 영국에서 보우가 주자(Bow Street Runners)를 조직한 인물입니다. 딘글은 이 설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의 시작은 에드윈 홈즈입니다.

일본의 민간경비가 처음 대규모로 투입되어 주목받은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 경비이며, 오사카 만국박람회는 1970년에 열린 행사입니다. 따라서 1964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 최초로 투입되었다는 설명은 연도와 행사가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경비업이 출현한 점, 198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고 이후 중국에도 진출한 점, 핵연료물질 운반 등 폭넓은 분야로 발전한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본 민간경비는 도쿄올림픽(1964)과 오사카 만국박람회(1970)를 계기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효시는 1960년대 초 미8군 부대에 대한 용역경비로 보는데, 용역경비업법은 그 뒤인 1970년대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경비업법에 근거해 미8군 용역경비를 실시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바뀌면서 포괄적인 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점, 1980년대 이후 기계경비가 점차 도입된 점, 경비협회 업무가 경비업법에 규정된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8군 용역경비는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전의 일입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시험에 합격한 뒤 40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38시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반경비원은 24시간, 특수경비원은 80시간의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은 2주간 76시간의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교육 시간은 숫자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40시간, 일반경비원 24시간, 특수경비원 80시간, 청원경찰 76시간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 경력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 경력은 이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경찰공무원 경력, 경비지도사 자격, 경호공무원 경력은 모두 신임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교정직 공무원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경비는 외부 경비업체 소속이어서 고용한 회사 내부의 인간관계나 이해관계에 덜 얽매이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따라서 소신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자체경비가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점, 결원 보충과 추가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점, 계약경비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경비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전문성, 객관적 업무수행이 장점입니다.

최근 치안환경에서는 보이스피싱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한 신종 사기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많이 줄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제화·개방화로 내국인의 해외범죄와 외국인의 국내범죄가 증가한 점, 컴퓨터통신망 발달로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난 점,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가 문제로 대두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치안환경 변화의 특징은 범죄의 국제화·첨단화·신종범죄 증가입니다.

방범경찰활동의 한계요인은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경찰과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처럼 방범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지 한계요인이 아닙니다.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경찰인력 부족, 경찰관의 민생치안부서 근무 기피,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은 방범경찰활동을 어렵게 하는 한계요인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과 주민의 협력은 한계요인이 아니라 극복 방안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국가 단위의 사무로 국가경찰사무에 해당하므로 자치경찰사무가 아닙니다.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지도,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은 자치경찰사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제협력은 국가경찰사무입니다.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는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경찰의 직무이므로 민간에 의한 방범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율방범대의 방범순찰,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캠페인 같은 활동, 언론매체의 범죄 정보 제공과 경각심 고취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방범활동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력이 필요한 단속 업무는 민간 방범활동이 아니라 경찰 업무입니다.

민간경비원은 일반 시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수사기관에게만 인정되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인 검거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일반 시민 수준이며 압수·수색은 불가합니다.

조정·통합의 원리는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조직과 구성원의 업무가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제시문이 바로 이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한 가지 업무를 맡기는 것이고,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하 등급을 두는 것이며,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업무의 통일성과 조화는 조정·통합의 원리입니다.

한국의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만, 범죄수사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민간경비 분야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일본에 교통유도경비 검정제도가 있다는 점, 영국의 로버트 필이 수도경찰법을 제출해 수도경찰을 창설한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에게는 범죄수사권이 없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며 특수경비지도사는 없습니다. 특수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은 일반경비지도사가 맡습니다. 경비원 교육과 순회점검·감독은 분기별이 아니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지도사는 일반·기계로 구분하고, 교육과 순회점검은 월 1회 이상입니다.

일반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과목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일반경비현장실습 등 인력경비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일반경비현장실습이 옳습니다. 기계경비현장실습은 기계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과목입니다. 일반조사론과 민간조사론은 민간조사(탐정) 분야의 과목으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과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현장실습 과목은 일반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입니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먼저 위해요소를 인지(확인)하고, 그 다음 발생 가능성과 손실 정도를 평가해 위험도를 서열화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첫 단계가 위험도의 서열화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자연적 위해가 자연재해라는 점, 특정한 위해가 시설물이나 국가에 따라 성질과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 위해 유형을 자연적·인위적·특정한 위해로 나누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위해요소 분석의 첫 단계는 위해요소의 인지입니다.

경비수준은 보호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최저수준(Level Ⅰ)부터 최고수준(Level Ⅴ)까지 나뉩니다. 전혀 패턴이 없는 이상행동과 침입까지 감지·저지하고 대응공격까지 고려하는 ㄱ은 최고수준경비(Level Ⅴ)입니다.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행동을 발견·저지·방어·예방하도록 계획되며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 등에 적용되는 ㄴ은 상위수준경비(Level Ⅳ)입니다.
시험 포인트: 교도소·제약회사·전자회사의 경비수준은 상위수준(Level Ⅳ)입니다.

경비계획은 먼저 경비문제를 인지하고, 달성할 경비목표를 설정한 뒤, 경비위해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선택합니다. 최종안을 선택한 후에야 경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해요소 분석을 문제 인지보다 먼저 두거나, 경비실시·평가를 최종안 선택보다 앞에 둔 순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 인지 → 목표 설정 → 위해요소 조사·분석 → 최종안 선택 → 실시·평가 순서입니다.

적외선변화감지시스템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적외선을 보내고, 침입자가 그 사이를 지나며 적외선을 차단하는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적외선의 증가량을 감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광케이블감지시스템이 광케이블의 충격과 절단을 감지한다는 점, 장력변화감지시스템이 철선이나 광케이블의 장력 변화를 감지한다는 점, 펜스충격감지시스템이 울타리 침입 시 충격을 감지한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적외선 외곽감지는 빛의 차단을 감지합니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는 평상시 침입 통로가 되지 않도록 잠가 두고, 비상시에만 열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하수구·배수관·맨홀 뚜껑 등 침입 가능 통로를 경비계획에 포함하는 점,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 시설을 보호하는 점, 콘서티나 철사가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구는 평상시 폐쇄가 원칙입니다.

핀날름쇠 자물쇠는 열쇠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 있고, 실린더 안의 여러 핀이 맞아야 열리는 구조라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돌기형 자물쇠와 판날름쇠 자물쇠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설명되며, ㄴ·ㄹ·ㅁ이 옳습니다. 홈이 규칙적으로 파여 있다는 ㄱ과 홈이 한쪽 면에만 있다는 ㄷ은 핀날름쇠 자물쇠의 특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안전성은 돌기형 < 판날름쇠 < 핀날름쇠 순으로 높아집니다.

시설물 내부 경비에서는 직원, 방문객, 물품 반출입 등 용도에 따라 출입문을 구분하고 출입 통제를 달리해야 효과적입니다. 출입문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하면 통제가 어려워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출입문을 편리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통제관리하는 점, 반입물품뿐 아니라 반출물품도 검색·관리하는 점, 중요구역 여부를 고려해 경비를 설계하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부 출입문은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건축물과 도시 공간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이론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CPTED는 범죄 원인을 개인보다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기본전략은 자연적 감시·접근통제와 영역성의 강화입니다. 또한 뉴만의 방어공간 개념은 CPTED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므로 무관하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CPTED는 영역성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합니다.

컴퓨터 부정조작은 컴퓨터 처리 과정의 각 단계에 개입해 결과를 조작하는 것으로, 입력조작, 프로그램조작, 콘솔조작, 출력조작으로 분류합니다. 입력조작은 자료 입력 단계, 프로그램조작은 프로그램 변경, 콘솔조작은 콘솔을 통한 처리 지시 변경을 말합니다. 메모리 해킹은 이 분류에 들어가는 부정조작 유형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조작 유형은 입력·프로그램·콘솔·출력조작입니다.

컴퓨터 범죄는 데이터의 변경이나 멸실처럼 결과만 남는 경우가 많아, 행위자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곤란합니다. 이를 고의 입증 곤란성이라고 합니다. 광범위성은 피해가 넓게 퍼지는 특성, 자동성은 한 번 조작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특성, 범행영속성은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실수라는 변명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은 고의 입증 곤란성입니다.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부정조작, 컴퓨터 파괴(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파괴), 컴퓨터 스파이(자료의 부정입수·부정변개 등), 컴퓨터 부정사용으로 분류합니다. 컴퓨터 절도는 이 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컴퓨터 부정조작, 자료의 부정변개, 소프트웨어 파괴는 모두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 범죄는 부정조작·파괴·스파이·부정사용으로 나뉩니다.

컴퓨터 안전대책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대책으로 나뉩니다. 관리적 안전대책은 업무 절차와 사람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록의 문서화 철저, 직무 분리, 보안 교육, 백업 관리 등이 해당하므로 기록문서화 철저가 옳습니다. 데이터의 암호화와 침입차단시스템은 기술적 안전대책이고, 컴퓨터실 출입통제는 물리적 안전대책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서화·직무분리·교육은 관리적 대책, 암호화·방화벽은 기술적 대책입니다.

함정문 수법(trap door)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수정이나 점검을 위해 넣어 둔 명령어를 완성 후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제시문이 이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데이터 디들링은 입력 자료를 변조하는 수법, 스카벤징은 작업 후 남은 자료나 쓰레기에서 정보를 빼내는 수법, 스푸핑은 다른 사용자나 시스템으로 위장하는 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삭제하지 않은 개발용 명령어를 악용하는 것은 함정문 수법입니다.

OECD 정보보호 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에는 책임성, 인식성, 윤리성, 다원성, 비례성, 통합성, 적시성, 재평가, 민주성 등이 있습니다. 독자성의 원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책임성은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인식성은 위험과 대책을 인식하는 것, 윤리성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보호 기본원칙에 독자성은 없습니다.

융합보안은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사이버) 보안을 통합해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력에 의한 출입통제와 통제시스템 관리에만 주력한다는 설명은 융합보안의 통합적 성격과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세 보안영역을 통합 관리하는 점, 물리적 보안인증과 사이버 보안인증을 통합해 보안을 강화하는 점, 여러 주체의 데이터를 통합해 사고징후를 감지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융합보안의 핵심은 물리·관리·기술 보안의 통합입니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지휘체계가 둘로 나뉘어 혼란이 생기고, 같은 경비업무를 하면서도 보수가 차별되는 문제, 청원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반면 청원경찰 인력은 민간경비로 대체되면서 감소하는 추세로 설명되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원화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원화의 문제점은 지휘체계 혼란, 보수 차별, 비용 부담입니다.

민간경비업이 발전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업계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므로, 방범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일원화,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업체계 구축, 경비 관련 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화는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으로 제시됩니다.
시험 포인트: 발전방안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일원화·협력·전문화입니다.

경찰과 민간경비가 협력하려면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사건 발생 시 함께 대응하는 공동(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자 따로 출동하는 개별출동시스템은 협력과 맞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찰과 민간경비 책임자의 정기 간담회,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 부서 운영, 경찰의 경비자문 서비스센터 운영은 협력증진방안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협력증진의 핵심은 개별출동이 아니라 공동대응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