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기출문제 · 해설

｢소방공무원법｣상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상청장이 정하는 재난 종류는?

재난관리방식에서 유형별 분산관리방식과 통합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통합관리방식의 장점은 업무 수행이 전문적이어서 업무의 과다를 방지할 수 있다.
ㄴ. 통합관리방식의 단점은 업무와 책임이 하나 또는 소수의 조직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ㄷ.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창설에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 것이 통합관리방식이다.
ㄹ. 콰란텔리(Quarantelli)는 유형별 분산관리방식이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근거로 재난개념의 변화, 재난대응의 유사성, 계획내용의 유사성, 대응자원의 공통성을 제시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사회재난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험물 | 유별 및 품명 | 소화방법 | 지정수량 |

<보기>의 물질 중 위험물 지정수량의 배수를 모두 합한 값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질산 1,200 kg(비중 1.59)
∙ 황 200 kg(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의 불순물이 100 kg 함유)
∙ 과산화수소 300 kg(용매 180 kg 함유)
∙ 철분 1,000 kg(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560 kg)

K급 화재(주방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조사관의 화재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따름)

<보 기>
ㄱ.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시간을 초진 시간으로 작성한다.
ㄴ.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경상으로 작성한다.
ㄷ.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한 경우, 한 건의 화재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ㄹ. 건물 입체면적의 40 %가 소실되었으며, 잔존부분을 보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실정도는 반소로 작성한다.
ㅁ. 화재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화재감정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조사 결과 보고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창고 내부의 화재로 5 m² 금속벽체의 표면온도가 127 ℃로 상승하였다. 이 벽체가 100초 동안 방출하는 총복사에너지양으로 옳은 것은? [단, 금속판 벽체는 흑체의 성질을 가지며, 0 ℃=273K, 스테판-볼츠만 상수는 5×10⁻⁸W/(m²K⁴)]

연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탈피 변화 그래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탈피 변화 그래프>

단량체인 트라이메틸알루미늄[(CH₃)₃Al]과 물의 화학양론적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성된 가스의 부피는 표준상태 조건을 따르며, Al의 원자량은 27)

펜테인(C₅H₁₂)의 최소산소농도 계산값으로 옳은 것은? (단, 25 ℃, 1기압 조건이고, 대기 중 산소농도는 20 vol%로 가정하며, 각 단계의 계산결과는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그래프>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높이에 따른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그래프>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연소 생성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화기구의 소화약제 중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름)

<보 기>
ㄱ. 인산염류소화약제
ㄴ. 중탄산염류소화약제
ㄷ. 고체에어로졸화합물
ㄹ.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ㅁ.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와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제연설비가 설치된 다층 건물의 1개 층에서 제연설비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할 경우, 이와 연동하는 장치의 작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르며,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펌프성능시험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의 성능시험표이다. ㉠~㉢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로 옳은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성능시험표>

<그림>은 가스압력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계통도이다. ㉠~㉣의 주된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그림>

<보 기>
㉠ 가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로서 설치 시 가스 방출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는 곳에서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다.
㉢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화재신호가 수신부(제어반)로 수신되면 해당 장치의 파괴침이 기동용 가스용기 밸브의 봉판을 뚫어서 기동용 가스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한 가압용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질소 등 비활성기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계통도이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예비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그림>

지하 3층, 지상 20층인 건물의 지상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통해 화재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을 모두 나열한 것은? (단, 해당 건물은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된 건물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보 기>
ㄱ.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방대상물”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
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가스관련 시설은 제외)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권자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화전의 설치기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 가 )밀리미터로 할 것
∙ 급수탑의 설치기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 나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 다 )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 라 )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 마 ) 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ㄴ.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ㄹ. 화재감정기관이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소방관련법령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 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한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진단기관 지정을 받은자
ㄹ.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 <보기> ‘ㄱ~ㅁ’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 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보 기>
ㄱ. 수련시설
ㄴ. 유치원
ㄷ. 판매시설
ㄹ. 마약진료소
ㅁ. 공동주택 중 기숙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의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 가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 마 )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보 기>
∙ 시･도지사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전력용 공동구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내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부착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 현황표 및 문항 내 필수 게시사항 이외의 기재내용은 예시임을 가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상명 : 안전수련원 )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김예방 ( 가 )
□ ( 나 )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1층 관리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010-111X-11XX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보기>에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세차장
ㄴ. 고물상
ㄷ. 폐차장
ㄹ. 항공기 격납고
ㅁ.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ㅂ. 운전학원･정비학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 기>
∙ 구조대
∙ 유도표지
∙ 통로유도등
∙ 피난사다리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간이소화용구(소화약제 외의 것 이용)
∙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강의실･( 가 )･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m²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 ( 다 )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 m²로 나누어 얻은 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 m²로 나누어 얻은 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주택용소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ㄱ. 단독경보형 감지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소화기
ㄹ. 자동확산소화기
ㅁ. 투척용 소화용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스시설이 설치된 운동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ㄴ. 양수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된다.
ㄷ. 화재위험도가 낮은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 ‘㉠~㉤’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상주 공사감리 대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상주 공사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대상>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서 일반 공사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일반 공사감리의 경우 감리업자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보기의 “소방 관련 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은 소방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과 학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행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보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각종 신고 사례이다.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상황외에 ‘미신고 대상’이나 ‘대리자’ 지정 등 예외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 A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 소유한 자이다.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A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가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였다면, A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 B가 A가 소유하던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승계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경영상 형편에 의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사용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 마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지속적인 사업성 악화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ㄷ.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ㄹ.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재단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등은 당사자등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경우이다.
ㄷ.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ㄹ.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폐기물처리업체인 甲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려고 한다.
(1) 甲은 A주식회사에 폐수처리오니로 생산한 ‘부숙토’를 판매하여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그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
(2) 甲은 약 20회에 걸쳐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정오니를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성질과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ㄹ.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는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하여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